용인대형로펌 손가락 4개 잘라 보험금 2억5000만원 타낸 50대···경찰 “고의성 인정” 구속 > 공지사항

용인대형로펌 손가락 4개 잘라 보험금 2억5000만원 타낸 50대···경찰 “고의성 인정” 구속

작성일 26-04-1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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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자신의 손가락 4개를 고의로 잘라 보험금 2억여원을 타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의 한 제조공장에서 자신의 손가락 4개를 고의로 절단한 뒤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금 2억5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상해보험에 가입했고, 보험금 청구 기록 등을 토대로 고의성이 인정돼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국회가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이날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 조처됐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전 회장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가결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국조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이 청문회 핵심 증인이라며 동행명령을 통해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김 전 회장은 오늘 가장 중요한 증인”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위법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송석준 의원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당사자가 증인으로 나오면 본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는 수사와 재판에 간섭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동행명령장 발부에 따라 김 전 회장은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박 검사는 지난 3일에 이어 이날도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서 위원장은 선서 거부 사유를 담은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박 검사는 “다른 위원들도 들을 수 있게 구두로 소명하겠다”고 맞섰다.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 거부는 위증을 결심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회의장 밖에 나가 국회 내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고 박 검사는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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