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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기간제 교사 성폭력’ 울산 간부급 교사 구속··· 사건 발생 7개월 만

작성일 26-04-1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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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기간제 교사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울산의 한 사립고 간부급 교사가 구속됐다.
10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성폭행 등 혐의를 받는 교사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진 시점으로부터 7개월 만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식사 자리에서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다른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월 울산 지역 시민단체가 처벌을 촉구하면서 지역사회에 알려졌다. 울산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A씨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 교사 채용이나 재계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술자리 등 만남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 법인은 지난달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이 있는 해당 학교장에게도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교육청은 징계 처분이 미흡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울산여성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성폭력 가해 교사의 구속을 환영한다”며 “피해 교사들은 새로운 터전을 찾아 울산을 떠났지만, 끝까지 가해자 처벌을 위해 애써온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113명으로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를 보면, 올해 1~3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13명(98건)으로, 전년 동기 137명(129건) 대비 24명(17.5%) 감소했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22년 1분기 157명에서 2023년 128명, 2024년 138명, 2025년 137명을 기록하다가 올해 1분기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50억원) 미만 사업장은 사고사망자가 59명으로, 전년보다 24명(28.9%) 감소했다. 5인(5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28명으로, 전년 대비 15명(34.9%) 줄었다. 50인(50억원) 이상 사업장은 54명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5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력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의미 있는 통계”라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39명으로, 전년 대비 32명(45.1%) 감소했다. 기타 업종도 전년보다 15명(40.5%) 감소한 22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제조업은 52명(39건)으로, 전년보다 23명(79.3%) 증가했다.
노동부는 정부의 강력한 중대재해 근절 기조를 토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감독을 확대하고, 지방정부·관계부처·민간기관과 협업을 강화한 것이 산재 사망 감축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조업은 지난 3월20일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제조업 현장에서 지게차 부딪힘, 정비·점검 중 끼임 사고 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산재 사망이 늘어난 것으로 봤다.
노동부는 산재 사망 감소 추세를 이어 나가기 위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곳을 처음으로 전수조사하고, 점검 및 감독을 연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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