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끝에 아동 사망 사건…법원, 병원 2곳에 “4억원 공동 배상” > 공지사항

응급실 뺑뺑이 끝에 아동 사망 사건…법원, 병원 2곳에 “4억원 공동 배상”

작성일 26-04-2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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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김동희군(당시 4세)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이날 김군 유족이 병원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에게 원고 청구액의 70%인 약 4억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군은 2019년 10월 경남 양산에 있는 A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은 뒤 회복 과정에서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에 있는 B병원을 찾았다. 김군은 B병원에 입원 중 상태가 악화됐지만 해당 병원 응급실 의사는 김군을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당시 의식이 없던 김군을 이송하던 119구급대는 그가 최초 수술을 받은 A병원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유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당했다.
결국 김군은 20㎞ 정도 떨어진 부산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김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이듬해 3월 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당시 A병원에 김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 A병원과 제대로 된 처치 없이 119구급차에 환자를 태운 B병원 모두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동희 아버지는 2022년 백혈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혼자 남은 동희 엄마가 먼저 떠난 아들과 남편을 대신해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홀로 싸워왔다”며 “동희군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형사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울분과 입증의 어려움을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10월 열린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응급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해 A병원과 의사에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하고, B병원 의사에게는 의료법 위반 책임을 물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둘러싸고 레오 14세 교황과 설전을 벌여 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교황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지지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라스베이거스로 출발하기 전 ‘왜 교황과 싸우고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교황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나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교황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나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기자가 “교황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반박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교황과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내겐 그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황이 세계 문제에 대해 어떤 말을 하든 자유지만 험악한 세상의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며 “교황은 이란이 지난 몇 달 동안 4만2000명 이상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CNN은 교황이 전 세계 국가들에 핵무기를 포기할 것을 촉구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허위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열렬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인 교황의 큰 형 루이스 프레보스트를 언급하며 “교황도 (그와 같이) 분명 훌륭한 분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초의 미국인 교황인 레오 14세는 최근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지속하자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 “전능에 대한 망상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등 비판 발언을 잇달아 내놨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듯 “자기 자신과 돈에 대한 우상 숭배는 이제 그만! 권력 과시도 이제 그만! 전쟁도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에 대해 “범죄 문제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에선 형편없다”고 비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레바논과의 일시 휴전과 관련해 “평화 협정을 체결할 역사적 기회가 왔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소집된 안보 내각 회의 이후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을 초청해 본격적인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은 전했다.
그는 이번 휴전이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사적 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며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 세력 균형을 완전히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4년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폭살, 헤즈볼라를 겨냥한 ‘무선호출기(삐삐) 연쇄 폭발’ 공격, 헤즈볼라 미사일 무기고 파괴 등을 군사적 성과 사례로 거론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단체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한 달간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레바논에서 직접 대화 요청을 받았다”며 “나는 그 부름에 응답했다”고도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정상 간 직접 접촉을 예고했지만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의 만남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벌여 온 레바논 남부에서 휴전 기간 철군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휴전 기간에도 이스라엘의 안보 원칙은 양보할 수 없다”며 “레바논 남부 10㎞ 폭의 확장된 안보 구역에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평화 협정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해 온 헤즈볼라의 로켓 전력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과의 휴전과 관련해 최근 이틀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해상 봉쇄를 지속하고 잔존 핵 능력을 해체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이스라엘은 미국과 함께 이란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향후 수년간 안보와 외교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 동부시간으로 16일 오후 5시(한국시간 17일 오전 6시)부터 열흘간 휴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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