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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하기 따라 사망자 줄일 희망 확인한 1분기 산재 통계

작성일 26-04-15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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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113명으로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1분기 기준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질적인 문제였던 건설 현장과 소규모 사업장 상황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추락 사고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규모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력한 결과로 정부는 설명했다. 정책 효과라면 왜 진작 못했는지 안타까움마저 든다.
고용노동부가 14일 공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 결과를 보면 1분기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24명(17.5%) 감소했다. 발생 건수도 98건으로 31건(24%) 줄었다. 지난달 14명이 숨진 안전공업 화재로 제조업 사망자가 오히려 23명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무적인 결과다.
무엇보다 그간 관리 사각지대로 간주되던 영세 사업장의 감소세가 긍정적이다.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59명으로 24명(28.9%) 줄었고, 5인 미만 초소형 사업장 역시 28명으로 15명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사망자가 39명으로, 71명이던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추락 사고의 경우 31건으로 작년 동기(62건)에 비해 반이었다. 노동부는 “5인 미만, 50인 미만 사업장도 노력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의미 있는 통계”라고 했다.
1분기 통계는 산재사망이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재난임을 말해준다. 정부가 긍정적 통계에 낙관하지 않고 향후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등 밀착 관리에 들어가기로 한 것은 그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줄었다곤 하지만 일터로 갔다가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가 석 달간 113명에 달하는 현실은 결코 정상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 운운하는 건 공허할 뿐이다.
궁극적으로 산재 사고로 인한 비용이 사고 예방 비용보다 크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말 통계에서 보듯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위반 사범 중 징역형 실형 선고 비율이 8%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선, ‘안전이 곧 투자’라는 인식이 기업과 현장에 뿌리내릴 수 없다. 정부는 사전 감독을 강화하고, 검경과 사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산재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산재 감소가 일시적 성과가 아닌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당국과 기업 모두 분발해야 한다.
위성곤·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6·3 지방선거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결선에 진출했다. 오영훈 현 제주지사는 탈락했다. 민주당은 오는 16~18일 위 의원과 문 의원만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열어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주지사 후보 본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본경선에선 최고 득표자가 과반 득표에 이르지 못해 2명을 대상으로 하는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날 본경선 결과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민과 당원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기회, 그 속에 담긴 변화의 열망을 가슴 깊이 받들겠다”며 “제주의 내일을 바꿀 실력으로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구인지 확실히 증명하겠다”고 적었다.
문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결선으로 이끌어주신 절박한 뜻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들겠다”며 “이번 결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제주의 새로운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적었다.
제주지사 후보 경선은 위 의원, 문 의원, 오 지사의 3파전으로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진행됐다. 권리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이었다. 세 예비후보는 12·3 내란 당시 도청 폐쇄, 관권선거 의혹과 괴문자 살포 의혹 등을 서로 제기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위 의원은 감점 없이 경선을 치렀지만 문 의원은 공천 불복 경력자로 분류돼 경선 득표율의 25% 감산이 적용됐고, 오 지사는 광역단체장 선출직 평가 하위 20%에 해당돼 경선 득표율의 20% 감산을 받았다. 문 의원 득표율에 대한 감산은 결선투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국민의힘에선 지난달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제주지사 후보로 단수공천했다. 김명호 전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장이 진보당 후보로, 양윤녕 전 새정치국민회의 기획조정국장이 무소속 후보로 나섰다.
한국에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보고 세조릉에 분노의 댓글을 남기는 누리꾼들이 있다면 중국에는 조조릉에 가서 두통약을 공물로 바치는 젊은이들이 있다. 청명절 연휴를 지나면서 중국 Z세대의 독특한 역사를 즐기는 법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4~6일 청명절 연휴를 거치면서 중국 온라인에서는 허난성 뤄양시의 조조릉에 두통약 이부프로펜이 제약사별로 쌓여 있는 모습의 사진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이 약만 있었어도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적힌 손편지도 있었다. <삼국지연의>에 따르면 조조가 생전에 두통을 앓았다는 점에 착안해 연휴에 조조릉을 다녀간 방문객들이 ‘공물’로 남겨 놓은 것이다.
삼국시대 촉나라 땅이었던 쓰촨성 곳곳에 있는 제갈량 사당 무후사에는 산시성 시안행 기차표를 두고 간 젊은 관광객들이 많아 화제가 됐다. 시안은 삼국시대 위나라 땅으로 제갈량이 촉나라 승상으로서 5차례나 북벌을 시도했으나 끝내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위로다.
중국신문사는 유명한 역사적 인물의 묘소를 참배하며 기발한 공물을 바치는 것이 젊은 층의 청명절 새로운 여행 트렌드가 됐다고 소개했다.
생전 달콤한 간식을 좋아한 것으로 알려진 조비의 능에는 사탕수수를, 병석에 누워 신 음식을 갈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당 고종의 능에는 매실 음료를 두고 오는 식이다. 치질을 앓았다고 스스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 명나라 재상 장거정의 묘에서는 치질약이 발견됐다.
양력 4월 5일인 청명절은 예로부터 조상 묘를 참배하는 전통 명절이다. 공휴일인 청명절 전후 사흘 동안 조상 묘를 찾는 대신 여행길에 오르는 것은 달라진 세태를 반영하지만 성묘라는 전통은 지켜지는 셈이다.
공물이 역사적 인물들의 좌절, 실패, 결핍과 연관돼 있다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미디어 전문가인 허윈은 신경보에 실린 칼럼에서 “젊은이들은 마침내 역사를 대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은 것 같다”며 “역사적 인물을 교과서나 연습 문제에 그치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 경험, 후회, 그리고 삶의 주요 사건들을 가진 ‘인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짚었다.
코로나19 봉쇄가 끝난 2023년 이후 중국의 젊은 층 사이에 여행 붐이 불면서 새로운 여행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 우선 젊은 층은 여행에 적극적이다. 매 공휴일마다 전 연령대 가운데 20대의 항공권·고속철도 구매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증가한다. 이들은 한적한 자연에서의 ‘힐링 여행’을 추구하거나 적은 비용으로 자신만의 감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고 평가된다.
유적지에서는 새로운 유행을 반영한 ‘능묘투어’ 전문 가이드와 차량 서비스도 생겨나고 있다. 홍콩 성도일보는 시대를 초월한 ‘스타 숭배’가 주변 문화 및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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