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컨트롤+F] 안전한 임신중지 제도 공백 7년…“정부가 책임져라” [플랫] > 공지사항

용인이혼변호사 [컨트롤+F] 안전한 임신중지 제도 공백 7년…“정부가 책임져라” [플랫]

작성일 26-04-15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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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지 만 7년이 되는 오는 11일을 앞두고 여성계가 정부의 책임 방기를 규탄하고 나섰다.
10일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모임넷)는 지난 7년 동안의 입법·제도 공백 탓에 여성들이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각자도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우리는 아직도 병원에서 임신중지를 거절 당하고, 비밀 게시글과 비밀 상담으로 정보를 찾으며, 신속한 임신중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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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넷은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관련 보건의료 현황 조사,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 환경을 위한 의료 체계 구축, 상담과 정보 제공 체계 마련, 연계 지원 체계 구축 등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고 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결과 여전히 모든 시스템이 낙태죄의 시대와 다름없는 상태로 방치됐다”고 덧붙였다. 모임넷은 1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일대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한국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낙태’를 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모자보건법상의 정당화 사유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는다”며 형법상 낙태죄 조항(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대체입법을 권고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러한 결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관련 입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했지만,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후속 입법이 부재하다. 2021년 1월1일부로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잃었지만 여성의 임신중지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그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임신 주수별 임신중지 허용 범위, 허용 사유 등을 두고 견해가 나뉘었기 때문이다. 현 22대 국회에서는 손솔 진보당 의원이 최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손솔 의원은 “2021년 1월1일부터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됐으나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그의 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용어 변경, 수술에 의한 방법 외에 약물 투여 등의 방법 포괄,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삭제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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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재명 정부는 여성 안전과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과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페프리스톤(미프진) 등의 임신중지 약물을 안전하고 효과적인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임신 10~12주에 사용을 권고한 바 있다. 90개국 이상이 미프진을 허용한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충남 태안군 구매항 인근 가두리양식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잠수부가 물속에서 사라져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10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태안군 구매항 인근 가두리양식장에서 가두리 망줄 작업을 위해 잠수부 2명이 입수했다. 그러나 낮 12시쯤부터 이 중 50대 잠수부 1명이 보이지 않자 동료 잠수사가 수색에 나섰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잠수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낮 12시44분쯤 해경에 접수됐다.
해경은 신고 접수 즉시 영목파출소와 경비함정, 태안구조대, 오천파출소 연안구조정, 헬기 등 가용 세력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미출수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경남지사 후보인 김경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전재수(부산시장 후보), 김상욱 후보(울산시장 후보)와 함께 봉하마을에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즉각 복원 선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든 행정통합이든 연합공약을 낼 의사가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미 전 후보, 김 후보하고는 다 협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해양수도,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즉각 복원이 세 후보가 함께 추진해 나갈 핵심 어젠다”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박완수 현 경남지사에 대해 “부·울·경 메가시티는 반드시 해야 했다고 보는데, 박 지사님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해체해버렸다”며 “그 시기, 그 기회를 놓친 게 지금 경남이 어려워진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울·경이 연합해서 공동의 사업을 해나가자는 것인데 (박 지사는) 그게 좀 번거롭다고 느끼신 것 같다”며 “전임 지사의 성과 지우기라는 정치적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게 그 당시 지역 언론 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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