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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이란 “레바논 공격 중단도 휴전 조건” 주장에…밴스 “영어 모르나”

작성일 26-04-15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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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미국과 이란이 11일(현지시간) 종전을 위한 첫 대면 회담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양측은 휴전 조건에 대해 서로 다른 말을 하며 회담 시작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J D 밴스 부통령과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 (트럼프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끄는 협상단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상단을 이끌게 된 밴스 부통령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많은 부분에서 (이란과) 의견 일치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휴전 합의 다음날부터 미·이란은 이란이 미국에 보냈다는 10개항 협상안에 대해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10개항에 대해 “협상을 위한 실행 가능한 토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레빗 대변인은 이날 “이란이 애초 제시했던 10개항은 수용 불가능해 말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졌다”면서 “그들은 최후통첩 시한이 임박하자 더 합리적이고 완전히 다르며 간결한 안을 제시했고 우리는 새 수정안이 실행 가능한 협상의 기반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란이 세 가지 버전의 제안서를 미국에 전달했다고도 했다.
반면 이란 측 협상 대표로 거론되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성명을 통해 “미국은 10개항 중 3개를 위반했다”면서 레바논 공격 지속, 이란 영공 무인기(드론) 진입,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 부인을 지목했다. 앞서 이란은 휴전에 합의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 허용, 우라늄 농축 권리 수용, 레바논 전투 중단 등 10개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밴스 부통령은 “휴전안에 레바논 공격 중단이 포함됐다는 것은 이란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갈리바프 의장이 영어를 잘 이해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종식”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슬라마바드 회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미 싱크탱크 외교협회의 스티븐 A 쿡 중동·아프리카 선임연구원은 “이란은 여전히 주변국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전쟁 이전에는 없던 호르무즈 지렛대까지 확보했다”면서 “이러한 현실이 협상을 통해 바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뚜안 사고는 법과 제도가 만든 구조적 살인입니다.”
지난달 10일 경기 이천시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이주노동자 뚜안(23)이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로 숨졌다. 사고 발생 한 달을 앞둔 지난 7일 경기 오산시의 사무실에서 만난 이용덕 소금꽃나무 활동가는 “과연 이주노동자들의 반복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사용자의 안전의식 부재에서만 비롯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했다. 이 활동가는 같은 단체의 장혜진 노무사와 함께 뚜안 유족을 대리해 활동해왔다.
경기이주평등연대 집계를 보면 올 1~3월 이주노동자 13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 작업환경이 위험하고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다 변을 당했다. 끼임, 질식, 매몰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활동가는 “한국에 온 노동자들은 대부분 정부의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며 “문제는 정부가 허가는 내주지만,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는 살펴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이주노동자들이 ‘위험한 것을 위험하다’고 말할 수 없는 환경이 근본 문제”라고 했다.
이 활동가는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절대적인 을의 위치에 놓이게 만든다”며 “비자 연장부터 사업장 이동까지 모든 것이 전적으로 사용자 뜻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주노동자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는 사용자에게 찍히게 된다”며 “그러면 더는 한국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 활동가는 소금꽃나무가 지원한 이주노동자들의 사례를 들었다. 경기 안산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네팔 이주노동자 A씨는 지속되는 사업주의 괴롭힘에 사업장 변경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업주는 오히려 A씨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부은 뒤 “마음에 안 들면 불법체류나 하라”고 소리쳤다. 이주노동자들 사업장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는 “뚜안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야간 노동이 너무 힘들다고 반복적으로 말했지만, 사용자에게는 어떤 요구도 하기 힘들었다”며 “야간 노동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결국 야간 노동 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장 노무사는 사고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의 대처 역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뚜안 사고의 경우 특별근로감독도, 압수수색도 없었다”며 “노동부가 이 사업장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 정말로 무게감을 가지고 조사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활동가는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망을 직보하라고 했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다”며 “그 후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죽었는데, 아직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 레토릭과 호언장담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미흡한 대처는 다른 사고로 이어진다. 뚜안처럼 이주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는 여러 번 발생했다. 지난해만 해도 화성의 플라스틱 제조공장(8월3일), 창원의 금속 제조업체(6월26일)에서 이주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장 노무사는 “사망사고 이후 최소한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제재했더라면 비슷한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정말로 산업재해를,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으면 고용허가제를 폐지해 이주노동자들의 실질적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뚜안의 동생 뚜는 이날 한국에 왔다. 사고 후 유족이 한국에 온 것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12일 6·3 지방선거에서 교통·주거·산업 등 각종 현안에 대해 공통 공약을 내겠다고 발표했다. 또 수도권의 공동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 앞에서 ‘원팀간담회’를 열었다. 정 후보는 “서울·경기·인천은 이제 하나의 생활·경제·문화권”이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력이 잘 돼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과 환경, 제반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정책으로 합의해 (공약으로) 발표해나가겠다”고 했다.
추 후보도 “경기도는 명실상부 1420만 인구가 있는 작은 대한민국으로, 경기도의 여러 문제가 대한민국 문제와 직결돼 있다”며 “수도권이 일체화돼서 함께 문제를 풀 때 대한민국이 다시 비전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박 후보는 “2600만명 수도권 주민들의 주거·교통·미래 산업 문제는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공동 운명”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꿈이 중앙정부를 넘어 현장에서도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하고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세 사람은 “민주당은 함께일 때 가장 강하다”며 수도권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 직후 채택한 결의문에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전쟁 추경’의 신속한 집행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선거 기간 공동 일정과 공동 메시지를 통해 연대의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수도권 일원의 교통·주거·산업 등 공동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앞으로 자주 만나 의논할 것”이라며 “합의안을 공동 공약으로 내세울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정책 과제로는 교통 문제가 꼽혔다. 추 후보는 “체계와 예산을 살펴야 하는 만큼 지자체장들이 가진 내부 자료를 점검하고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후보 관련 질문에는 “타당 후보에 대해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정 후보는 지난 7~9일, 추 후보는 지난 5~7일 치러진 본경선(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각 50%씩 반영)에서 과반을 득표하며 서울시장 후보와 경기지사 후보로 각각 확정됐다. 박 후보는 민주당 2호 단수공천을 통해 일찌감치 인천시장 후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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