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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후속조치···긴급현장조사·핫라인 가동

작성일 26-04-15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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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발령에 따른 후속 대응에 나섰다. 긴급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을 가동하는 등 중동전쟁 여파로 불거진 의료제품 수급 불안 해소에 속도를 낸다.
복지부는 14일 의사협회·병원협회 등 12개 보건의약단체,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의료제품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시 시행에 따른 후속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이번 주부터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에 착수한다. 주사기와 주사침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제품 재고량과 최근 구매계약 현황을 점검해 과다재고 보유나 사재기 등 수급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수급 차질이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취약 분야를 위해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도 가동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를 통해,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필수 소모품인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식약처에는 신고센터가 설치되며, 각 시·도와 합동 단속반을 꾸려 위반 행위를 조사한다. 고시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는 주사기 4종(일반·치과용·필터·인슐린)과 주사침 3종(비멸균·멸균·치과용)을 폭리 목적으로 과다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고 특정 구매처에 물량을 몰아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 사업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넘겨 판매해선 안 된다.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일로부터 10일 이내 판매·반환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처벌받는 대상은 아니지만, 고시에 따라 정해진 물량 이상을 구매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과다 구매 제한을 받게 된다. 정부는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는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유통 차단과 함께 지원책도 병행한다.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의료제품 생산 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원료가격 인상과 환율 변동 등 악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해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가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의료제품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의료분야에 충분히 공급하고, 불안감으로 인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유통질서를 안정화시킬 것”이라며 “제조와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들과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수요처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가 14일 기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를 놓고 8년 전인 2018년 지방선거가 비교 대상으로 거론된다. 보수정당 출신의 현직 대통령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 약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2018-2026 평행이론’, 닮은꼴 선거라는 말이 나온다. 여야 정계 구도와 남북관계 등 안보 상황 등 차이점에 주목해 당시 선거와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2018년 지방선거에 비교되는 것은 정치 상황의 유사성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고, 2개월 뒤인 5월8일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는 문 전 대통령 취임 13개월 뒤에 치러졌다. 올해 지방선거 역시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6월3일 실시된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2개월 만에 치러진다.
민주당 출신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이란 공통점도 있다. 선거일 D-50 직전인 2018년 4월20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 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70%, 지난 10일 같은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67%를 기록했다.
차이점도 있다. 전국 단위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인 선거 구도, 특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여야 1 대 1 구도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민의힘 내부가 내홍을 겪고 있지만 국민의힘 외의 뚜렷한 대안 야당이 없다. 반면 2018년 당시는 야권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으로 분열된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야권이 당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대구·경북·제주(무소속) 3곳 승리에 그친 것도 야권 분열이라는 불리한 정치 지형의 영향으로도 분석된다.
국내 정치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외교·안보 지형은 8년 전과 현재가 뚜렷이 대조된다. 2018년에는 지방선거를 47일 앞두고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선거일 전날인 6월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기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평화 분위기가 전체 선거판을 뒤덮었다.
현재 남북관계는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 상태로 8년 전과 사뭇 다르다. 다만 다음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미·중 정상회담, 이와 연계된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에 따라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중동발 전쟁 상황과 이에 따른 경제적 여파도 8년 전과 두드러지게 다른 국내 상황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가 국내에 미치는 여파가 (여권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 8년 전 지방선거와는 뚜렷하게 차이가 있다”면서 “주가나 환율, 물가 등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여당에 위협 요인일 수 있지만, 최근 여당의 실책에도 반사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야당을 보면 위협은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018년 한국갤럽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으로 대상으로 4월17일부터 19일까지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7~9일 진행한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두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협상 철수 뒤 강경책 전환이란 원유 수출 경로 틀어막아우라늄 농축·호르무즈 통제 등핵심 쟁점안 타협에 성패 달려후속 협상 자리 마련될지 관심
어렵게 마주 앉은 미국과 이란 고위급 협상단이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밤샘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돌아섰다. 다음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헤어지면서 2주 휴전 기간 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이번 협상 결렬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편한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장기 협상에 돌입하거나, 에너지 충격을 초래한 전쟁을 재개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장기 대치를 감수하는 선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전략적·정치적 부담은 만만치 않다.
미국은 지상전 병력을 포함한 군사자산을 중동에 계속 증강 배치하며 여전히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거나 떠나려는 모든 선박을 차단하는 절차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며 “해군에게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한 모든 선박을 국제 해역에서 수색하고 차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통제함으로써 이란의 원유 수출로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숙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보유한 카드는 해상 봉쇄’라는 제목의 기사를 직접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물가 급등이 가시화하고 있어, 강행할수록 역풍을 맞는 군사 옵션은 트럼프 행정부에 적잖은 부담이다.
이번 교착은 지난 2월 제네바 회담 결렬 당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시 협상 실패는 38일간의 이란 공습으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압도적 군사력을 보여주면 이란이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봤지만 이란은 굴복하지 않았다.
NYT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카드는 오는 21일 휴전 종료 후 전쟁 재개 위협이지만, 전쟁이 재개되면 세계 석유 공급량의 20%가 다시 차단되고 인플레이션이 악화할 수 있어 현실적 선택지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이란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양측 모두 협상 파국을 선언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을 보여준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단 한 차례 협상에서 합의에 이를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며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CNN은 “이제 남은 질문은 이란이 미국의 ‘최선이자 최종적인 제안에 대해 답변을 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주어지느냐,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점”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미국은 휴전 직전까지 군사적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고, 이란은 여전히 충분한 군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을 ‘좌절’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은 과하지만 출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기대에 타격을 준 것은 분명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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