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대법원이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을 논의하기로 했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25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
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모이는 자리다. 매년 12월 정기회의 외에 필요한 경우 이번처럼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사법부 내에선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반대 기류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기 법원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등에 대해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언론에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여론전에 나서는 등 입법 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연일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반대에도 이번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사법부 수뇌부가 나서서 반대와 우려를 재차 밝힐 가능성이 높아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광역단체 행정통합이 국회 입법 단계에서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광주·전남 통합특별법만 처리하고 대구·경북, 대전·충남의 통합안은 보류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원하는 여당과의 주도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야당의 어깃장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수도권 과집중을 막고 지역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국가 백년대계가 정략에 휘둘리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번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행정통합의 깃발을 먼저 들고도 내부 조율조차 못한 국민의힘에 있다. 대구·경북 통합안은 미비한 재정·권한 이양 문제를 표면적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 충돌이 본질이란 관측이 많다. 통합에 찬성한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갑·6선)과 졸속 통합에 반대한 송언석 원내대표(경북 김천·3선)의 설전에서 보듯 특례 쟁점을 놓고 대립하고, 6·3 지방선거의 통합자치단체장 국민의힘 후보들이나 대구·경북의 광역단체장 분리 선거를 희망하는 후보에 줄선 시의원들이 통합의 발목을 잡고 있다. 주민 삶과 지역 발전이라는 대의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우선시하는 행태는 지역민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당론 결정을 위해 뒤늦게 특별법 찬반 투표를 하겠다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뒷북 대응이 한심할 따름이다.
늦었지만 찬반 투표로 꼬인 실타래를 푼 대구·경북과 달리 통합 무산 우려가 팽배한 대전·충남 상황은 심각하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먼저 제안하고 이재명 정부가 화답한 현안임에도 막상 입법 단계에서 ‘조세권 이양 부족’을 내세워 통합 반대 깃발을 든 것이다. 이는 여야 논의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강경한 태도로 선회한 것은 통합 주도권을 여권에 뺏기지 않겠다는 정략적 계산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반쪽 통합’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통적 강세 지역인 광주·전남을 통합 1호로 세운 것은 결과적으로 분권·균형발전 성과 독점과 지역 갈라치기라는 시비를 불렀다. 야권 세가 강한 대구·경북과 현재 광역단체장이 있는 대전·충남의 위기와 해법 도출 책임을 국민의힘에만 돌리는 것도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2월 임시국회 종료가 코앞이다. 정치 셈법을 멈추고 분권·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가 절실하고 시급하다. 여당은 보류된 지역의 특례 조항을 보강한 중재안을 먼저 제시해 입법을 주도하고, 야당은 소모적인 내분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지역소멸의 거대한 불길을 끄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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