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낙태죄 폐지 7년, 수입된 신념과 방치된 여성건강[플랫] > 공지사항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낙태죄 폐지 7년, 수입된 신념과 방치된 여성건강[플랫]

작성일 26-04-15 01:38

본문

성남상간소송변호사 2019년 4월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놓았다. 벌써 7년 전이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7년이 흘러갈 줄은 몰랐다. 이제 임신중지 자체는 딱히 불법이 아니지만, 합법적 서비스를 받을 방법은 마땅치 않다. 모두가 한목소리로 필수의료를 외치지만, 정작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임신중지 약물은 여전히 한국에서 구할 수 없고, 임신중지에 대한 진료표준이나 건강보험 수가도 마련돼 있지 않다. 절박한 여성들은 여전히 의학적,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음성적인 임신중지 서비스에 몸을 맡겨야 하는 것도, 시기를 놓쳐 태아 살해나 유기로 처벌을 받는 것도 여성들이다. 코모도왕도마뱀처럼 여성이 단성생식으로 임신에 이르렀다면 모를까,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컨트롤+F]안전한 임신중지 제도 공백 7년…“정부가 책임져라”
[플랫]낙태죄 사라진 뒤 6년 반…그동안 벌어진 일들
임신중지를 합법화하고 정식 의료서비스로 제공하면 임신중지가 늘어날 것이라 우려하는 이들이 있다. 미안하지만 임신중지는 금지한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위험한’ 임신중지만 늘어날 뿐이다. 세계적으로 임신중지가 합법이고 피임과 임신중지 같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잘 갖춰진 곳일수록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 적고 임신중지율도 낮게 나타난다.
“그까짓 거 낙태하면 되니까, 막살아야지” 하면서 임신중지를 ‘남용’하는 여성은 임신중지 반대론자들의 망상 속에만 존재한다. 어쩌면 스스로의 ‘타락’이 두려운 이들의 나약한 자아가 과장된 반대 외침을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임신중지가 불법 혹은 비합법의 영역에 머무를 때, 여성의 건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다는 점이다. 루마니아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임신중지가 합법이었던 1960년대, 관련 모성사망비는 출생아 10만명당 20명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악명 높은 독재자 차우셰스쿠가 인구를 늘릴 목적으로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하면서 사망비는 점차 높아져 1989년 159명이 되었다. 독재자의 몰락과 함께 임신중지가 다시 합법화되자 단 1년 만에 사망비는 83명으로 낮아졌고 지금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임신중지 약물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 함부로 도입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전 세계인과 다른, 한국인만의 특별한 약물반응 유전자라도 있는 것일까? 임신중지 약물은 이미 세계 100여개국에서 사용이 허가됐고 WHO가 필수의약품 목록에 올렸으며, 2019년부터는 ‘핵심’ 필수의약품으로 지위를 격상했다. 이미 고소득 국가에서는 임신중지의 절반 이상이 내과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북유럽 국가에서는 그 비중이 90%에 달한다.
[플랫]“법 개정 없이 임신중지약 도입 가능” 의견 받고도 숨겨온 식약처
2019년 헌재 판결 이후 국회에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여러 번 발의되었지만 본회의까지 간 적이 없다. 내란 세력이 집권하든 민주주의 세력이 집권하든 변함이 없다. 예전에는 국회의 이런 소극적 자세가 우익 종교 세력의 압력 때문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 어렵다는 의사 증원도, 검찰개혁도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겨우 모자보건법 개정하는 일이 그토록 어려운 과제일 리는 없기 때문이다. 외부 압력이 아니라 어쩌면 스스로의 종교적 신념 자체가 문제일지 모른다는 합당한 의심에 이르렀다.
개신교와 천주교의 자체 집계에 의하면 22대 국회의원 중 개신교, 천주교 신자 비중은 각각 29%와 27%에 달한다. 일반 시민들의 비중 20%, 11%보다 훨씬 높다. 개신교는 차별금지법과 임신중지 관련 법안을 ‘악법’으로 콕 찍으며 국회의원들이 그 방파제가 되어달라고 공개적으로 호소해왔고,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가톨릭마저도 임신중지에 대해서는 강경하다. 성경에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구체적 언급이 없고, 임신중지 반대가 기독교의 2000년 전통이 아닌데도 말이다.
인류가 직면한 수많은 난제들 중 임신중지 문제가 첨예한 ‘정치적’ 쟁점이 된 것은 1970년대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열성적 노력 덕분이다. 이 시기에 한국은 출산 억제를 위해 국가가 사실상 임신중지를 장려했고, 기독교는 지금과 같은 열성을 보이지 않았다. 뒤늦게 수입된 정치적 떡밥을 마치 신탁이라도 되는 양 따르고 있을 뿐이다.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니 국회의원이 하나님을 믿든 하느님을 믿든, 아니면 단군왕검이나 관운장을 섬긴다 한들, 나로서는 알 바 아니다. 하지만 개인의 종교적 신념보다는, 시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입법기구로서의 공적 책임을 우선시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니 얼른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경제·안보 위기 같은 진짜 어려운 문제들에 매진하라고 국회에 말하고 싶다.
▼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예방의학 전문의
미국 대표단이 이란과 종전 협상을 위해 11일(현지시간) 중재국인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파키스탄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과 협상에 참여하는 미 고위 당국자들을 태운 미국 정부 전용기가 이날 이슬라마바드에 착륙했다고 보도했다. JD 밴스 미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협상단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 등이 포함됐다.
앞서 이란 측 협상단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 등으로 구성돼 전날 밤 이란 민간항공사 메라즈항공 여객기 편을 이용해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 양국 대표단이 나란히 현지에 도착한 만큼 이들은 조만간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대면 협상을 진행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앞서 AFP통신은 이번 회담은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별도의 회의실에 앉고 중간에서 파키스탄 관리들이 오가면서 양국 제안을 주고받는 간접 회담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는 이전에 오만이 이란 핵 협상을 위해 양국을 중재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다만 협상 개시까지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10일 미국과의 협상에 앞서 레바논 내 휴전과, 동결된 이란 자산 해제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12일(현지시간) 치러진 헝가리 총선에서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이끄는 여당이 큰 격차로 패배했다.
2010년 집권 이후 ‘유럽의 트럼프’로 불리며 러시아와 밀착해 온 오르반 총리는 16년 만에 권좌에서 물러나게 됐다.
헝가리 국가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총선 결과 개표율 97.74% 기준으로 야당 티서가 전체 199석 중 138석을 차지했다. 여당인 피데스는 55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티서는 오르반 총리의 장기 집권 폐단을 근절하겠다며 3분의 2선인 ‘133석’을 최종 목표로 제시해 왔다.
개표 결과 티서는 138석을 차지해 정치·사회 시스템 개혁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티서의 머저르 페테르 대표는 승리가 확정되자 “헝가리 국민은 유럽연합(EU) 가입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된 지 정확히 23년 만에 다시 한번 역사를 써냈다”며 “헝가리는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강력한 동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르반 총리는 “승리 정당에 축하 인사를 건넸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이번 총선은 오르반 총리가 미국·러시아에 밀착하며 대러시아 제재, 우크라이나 지원 등 EU 정책에 반대 의견을 내온 가운데 미국·러시아와 EU 간 대리전으로도 주목받았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헝가리 외무장관이 러시아와 EU 회의 내용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부패 스캔들과 경제난 심화도 오르반 총리의 지지율에 타격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히고, J D 밴스 미국 부통령도 헝가리를 찾아 지원사격에 나섰지만 이란 전쟁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 여파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야당의 승리 소식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헝가리는 유럽을 선택했다. 한 나라가 유럽으로의 길을 되찾았다”고 환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헝가리 국민이 EU의 가치와 유럽에서의 헝가리의 역할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유럽의 민주주의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양국의 이익은 물론 유럽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EU와 사사건건 대립해왔던 헝가리의 정책 노선에도 변화가 전망된다. 그간 헝가리에 발목이 잡혔던 EU의 우크라이나 지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