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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역대 최장 국민참여재판…‘술파티 위증’ 의혹 이화영 재판 개막

작성일 26-06-0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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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8일 시작됐다.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진행되는 이 사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 최장기가 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법원 내 중회의실과 204호 법정에서 배심원 선정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본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5명 등 총 12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앞서 법원은 500명의 배심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정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참여 의사를 회신한 이들은 40여명이다.
재판부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12명을 1차 후보군으로 선발한다. 선발된 후보자들은 비공개 법정인 204호로 이동해 검사와 변호인 양측의 심문 절차를 거친다. 양측은 심문 과정을 통해 후보자가 불공정한 판결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유를 제시하며 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당초 목표인 12명 구성이 여의찮을 경우 예비 배심원 없이 본 배심원 7명 만으로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만약 이날 선정 절차에서 최소 요건인 본 배심원 7명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당일 공판이 즉각 연기되며, 국민참여재판 일정 전체를 전면 재지정한다.
배심원단 7명이 무사히 구성되면 재판부는 오후 2시부터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재판은 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열흘간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치러진다.
핵심 쟁점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가 있었나”는 질문에 “술을 마셨다. 회덮밥에 연어에다가 소주까지 왔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에서 술을 마신 적이 없는데도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이 사건 증인으로는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동석자로 지목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출석한다. 또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았던 설주완 변호사, 교도관 등도 출석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위한 ‘쪼개기 후원금’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시절 금송 등을 북한에 지원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에 대한 심리도 이뤄질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이끈 선거인 6·3 지방선거가 절반의 승리에 그치면서 대표직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 대표 측은 공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전북을 포함해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12곳에서 승리했다고 자찬했지만, 상징성이 큰 서울은 물론 경기 평택을·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것을 두고 당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르면 8월 열릴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정 대표가 총괄 지휘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전국적으로 민주당에 큰 승리를 안겨준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큰 승리’로 규정하면서도 예상 밖 패배로 평가받은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것이다.
정 대표가 승리를 선언한 근거는 외형상 성과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전북·광주·전남·경기·제주 5곳을 제외한 광역단체장을 모두 국민의힘에 내줬지만, 이번에는 서울·대구·경북·경남 4곳을 제외한 전 지역을 가져갔다. 돈봉투 지급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무소속 출마하며 정 대표에 대한 신임 투표 성격으로 흘렀던 전북지사 선거에서도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승리는 승리”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 대해선 “서울시장 선거 초반에 워낙 격차가 컸고 그게 막판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봐서 그렇지 저희는 일관되게 접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봤다”고 했다.
당내 반응은 엇갈린다. 수도권 중진 A의원은 “지도부에 전체적인 책임을 물을 수준은 아니다”라며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 사람의 기여를 되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B의원도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할 순 있겠지만 공감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 패배의 원인은 여당의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 등으로 인한 보수 결집,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세제 강화 기조, 인구 구성 변화에 따른 서울의 전반적인 보수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 약했던 정원오 민주당 후보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 이상 유지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지역에서도 접전을 벌인 것을 두고 당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중진 C의원은 “선거 직전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나 대부업체 논란이 있었던 김용남 평택을 후보 공천 등 관리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정 대표 연임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초선 D의원도 “정 대표가 전북에 집중했던 노력의 절반만 쏟았어도 서울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가 이날 “연대하면 커진다”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시사한 발언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범여권의 아쉬운 성적표의) 출발점은 민주당과 조국당의 합당 실패”라고 말했다. 평택을 재선거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책임이 지방선거 전 합당에 반대한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에게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출마가 유력시된다. 차기 총선 공천권과 직결된 당권을 두고 친명 세력과 친정청래 세력 간 일전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8일 북한 방문은 2019년 6월 이후 약 7년 만이다. 시 주석이 올해 첫 해외 순방지로 북한을 택하자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왔다.
BBC는 이날 시 주석의 방북이 우정보다 ‘영향력 확보’에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강화해온 가운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려 한다는 것이다. 앙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정책 전문가는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가 급속도로 긴밀해지는 시기에 북한에 대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024년 러시아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 전장에 병력을 파견했다. BBC에 따르면 파견 병력 사망자는 약 2300명에 달한다. 북한은 원조를 대가로 러시아에 탄약도 지원했다. 이 같은 북·러 밀착이 중국을 조용히 긴장시킨 핵심 요인이라고 BBC는 전했다.
북·러 밀착은 중국에는 미국의 전략적 부담을 가중시켜 중국에 간접 이익이 되지만, 한·미·일 3각 군사협력 강화를 자극할 수 있어 중국이 원하는 바는 아니다.
실용적 접근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중국의 대북 수출은 지난해 약 23억달러(약 3조2000억원)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베이징·평양 간 여객열차도 6년 만에 재개됐다. “서로 완전히 신뢰하지 않지만, 서로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대화를 유지시키는 동력”이라고 BBC는 전했다.
윌리엄 양 국제위기그룹 동북아시아 선임연구원은 7일 CNBC에 “시 주석이 올해 첫 해외 방문지로 북한을 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베이징이 관계 복원에 부여하는 의미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CNBC는 시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AP통신은 “김 위원장이 핵보유국 인정을 받아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려 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군비 감축 회담을 통해 핵 능력의 부분적 포기를 대가로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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