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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쿠팡은 산재 은폐 의혹 사과해야” 유가족, 14박15일 전국 순회 투쟁

작성일 26-04-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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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쿠팡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유가족들이 15일부터 전국의 쿠팡 물류센터를 돌며 14박15일간의 ‘순회 투쟁’을 시작한다. 이들은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 진상규명과 사측의 사과 및 당국의 감독을 요구했다. 산재 사고에 대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쿠팡 산재 피해 노동자 유가족 모임과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등은 14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동부지법에 쿠팡을 상대로 박현경씨 사망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시 쿠팡 목천물류센터 구내식당에서 조리보조원으로 일했던 박씨는 2020년 6월 청소작업 도중 쓰러져 37세 나이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10월 박씨 사망을 산재로 승인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인력 파견업체 소속이었던 박씨 사고에 대해 파견업체와 식당 위탁계약 업체, 원청인 쿠팡 모두 책임을 부인했다.
박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병민 변호사는 “(역학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쿠팡 물량이 폭증하면서 물류센터 내 식수 인원이 대폭 증가해 고인이 담당한 조리업무 부담도 가중됐다”며 “당시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전국 물류센터에 긴급 합동점검이 예정돼 청소업무 부담도 가중됐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사고 이후인 2020년 10월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쿠팡이)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물류센터 내 (식당) 용역 계약 당사자를 ‘쿠팡 주식회사’에서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망 노동자가 아닌) 김범석을 보호하기 급급했던 것”이라며 쿠팡과 하청 식당 운영업체·인력 파견업체를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씨 남편인 최규석씨는 이날 회견에서 “산재 승인까지 유족들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쿠팡은 사죄 한마디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계약 구조를 변경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은 쿠팡에 노동자의 생명이란 그저 지워버릴 수 있는 숫자나 비용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는 장덕준·김명규씨 유가족도 참석했다. 장씨와 김씨도 쿠팡에서 일하다 2020년과 2024년 각각 27세·48세 나이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15일부터는 14박15일 일정으로 전국의 쿠팡 물류센터를 도는 ‘순회 투쟁’을 시작한다. 대구·광주·경기·충남 등 쿠팡 물류센터를 돌며 쿠팡 사측의 ‘산재 은폐’ 의혹 규명과 사과, 고용노동부의 노동감독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유가족들은 오는 27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 회견과 28일 세종문화회관 회견을 한 뒤 순회 투쟁을 마무리한다. 최씨는 “오늘(14일) 제기한 민사소송을 시작으로 쿠팡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를 때까지 전국을 순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인공지능(AI) 투자 수요에 힘입은 전례 없는 반도체 호황 국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확장세가 쭉 이어질지 여부는 “매우 유동적”이라며 AI 투자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언제쯤 돈을 벌 수 있을지, 그때까지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등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12일 ‘글로벌 반도체 경기 확장세 지속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서 “반도체 공급 제약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진 반도체 사이클 확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현재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전적으로 AI 투자에 기대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하면서 AI 가속기 칩에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범용 D램 등의 수요가 덩달아 늘었다.
수요는 큰 반면 공급은 ‘병목 현상’을 보이고 있다. HBM은 공정 난도가 높아 제품 양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국내 메모리 제조사들이 최근 시설 확충에 서두르고 있지만 늘어나는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관건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도 반도체 호황 국면이 이어질지다.
첫 변수로 ‘AI 투자의 수익성’을 꼽았다. AI 인프라에 투자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반도체 수요의 지속성도 판가름 날 수 있다.
빅테크들이 언제까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보고서는“현금이 소진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이후 빅테크들은 자사주 매입을 축소하고 회사채 발행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고 적었다.
훨씬 더 적은 메모리를 쓰고도 같은 성능의 연산력을 내는 기술이 개발될 경우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글의 ‘터보 퀀트’ 기술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증설 속도, 중국 메모리 기업의 공급 확대 및 기술추격 등도 반도체 사이클의 확장세를 결정지을 변수들이라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보고서는미국·이란 전쟁이 반도체 경기에 미칠 영향을 두고“전쟁 상황과 금융경제 파장이 더욱 심각해질 경우 AI투자의 수익성 검증 시기가 앞당겨지거나 빅테크의 자금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로 인한 서민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가 1차 지급 대상자이며, 그 외 국민 70%에게는 다음달 17일부터 2차 지급한다. 지원금은 대상별·지역별로 1인당 10만~60만원이다.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보면 지원금 지급 대상은 3월30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70%로, 약 3256만명이다. 27일부터 신청·지급하는 1차분(4월27일~5월8일)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각 45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자가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이면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2차분(5월18일~7월3일)은 국민 70%가 대상으로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다.
1·2차 지원금 대상자는 기한 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모두 8월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지원금은 신청일 다음날 충전되며, 충전 여부는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사용처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지원금이 일반 카드결제보다 먼저 사용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날 지급된다.
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소지가 서울 중구인 경우 서울시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주소지가 충북 청주시이면 청주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 가능한 곳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이다. 온라인 쇼핑몰·배달 앱, 유흥·사행 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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