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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헌재는 위헌 판단했는데…최대 23년간 후속 입법 없이 방치된 법령들

작성일 26-04-1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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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개정된 법령 5건 중 2건은 개정 시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26건에 달했다.
14일 헌재는 1988년 헌재 출범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령 619개(909개 조항)의 개정 현황을 조사해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경우 대부분(82.1%) 법령개정 시한을 명시했는데, 평균 약 1년5개월이었다. 하지만 실제 법령 개정을 마치는 데는 평균 1년6개월이 걸렸다. 개정이 완료된 593개 법령 중 57%만이 개정 시한을 준수했다. 개정시한을 넘긴 경우만 보면 평균 2년3개월이 소요돼 약 10개월 동안 입법 공백이 발생했다.
헌재 결정에도 아직 후속 입법이 되지 않은 법령은 26건(위헌 16건·헌법불합치 10건)으로 나타났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특정 법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법 조항을 남겨두는 것이다.
헌재는 2019년 형법상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해 위헌이라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는데 7년간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6년9개월째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후속 입법이 가장 늦어지고 있는 사례는 2002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약사법 조항이다. 헌재는 법인약국 설립을 전면 제한한 약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는데 23년6개월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았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올해 1분기에 개정된 법령은 총 4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소멸시효 문제로 소송을 내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진실규명 결정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길이 열렸다.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공관 등 인근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일부 예외 사유(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로 확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인정하는 쪽으로 집회의 자유를 확대한 집회·시위법 개정안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헌재가 2015년 위헌으로 판단한 국민투표법 조항은 10년여 만에 개정돼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는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가족 부양의무를 저버린 사람은 유류분 청구를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도 올해 2월 통과됐다.
경기도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기후보험의 진단비를 최대 두 배 인상하고, 사망위로금을 신설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보장 혜택을 대폭 강화한 ‘2026년 경기 기후보험’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는 도민의 의료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보장 금액은 올리고, 신규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
우선 지난해 10만원이었던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는 올해 15만원으로 50% 인상됐다. 감염병 진단비 역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예기치 못한 중증 기후 피해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300만원의 사망위로금과 10만원의 응급실 내원비 항목을 신설했다. 폭염이나 폭우, 폭설 등 기후특보 발효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 이상 상해 진단을 받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기후재해 사고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을 향한 지원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약 15만명에게만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의료기관 통원비 등이 제공됐으나, 올해부터는 임산부 약 7만명이 새롭게 편입됐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경기도는 보험금을 몰라서 못 받거나 청구 과정이 번거로워 포기하는 도민이 없도록 청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시군별로 찾아가는 기후보험 청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간편 청구 방식을 도입하며, 전담 통합 콜센터를 구축해 접수부터 지급까지의 전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계획이다.
올해 기후보험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대표로 하는 공동수급체(컨소시엄)와 계약을 맺었다. 사업 기간은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 1년이다. 해당 기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진단비 인상과 임산부 추가 등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혜택을 늘린 만큼 누구나 차별 없이 기후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든든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SPC 계열사 작업장에서 또 노동자들이 작업 중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등 단체와 정의당은 13일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SPC 손가락 절단 사고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반복되는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삼립의 경기 시흥 시화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작업 중 손가락을 심하게 다쳤다. 삼립 노조 관계자는 사고 당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햄버거 작업 컨베이어의 센서 교체 작업 중 마무리 단계에서 컨베이어가 작동해 (작업자) 손이 말렸다”며 “(함께 일하던)작업자가 구조하다가 같이 말려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사고를 당한 20대·30대 남성 노동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노동자 1명이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SPC 그룹 계열사에서 잇달아 산재 사고가 발생하자 불매 여론이 번졌고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자 신분으로 이곳을 찾아 산재 문제 근절을 주문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이곳에서 6일 연속 야간근무를 한 노동자가 집에서 숨졌고, 지난 2월에도 대형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다쳤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2022년·2023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사측이 회사명을 ‘SPC 삼립’에서 ‘삼립’으로 변경했다며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바꿔 회사 이미지를 세탁하려 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는데, 언제까지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에 엄정 대응 엄포만 놓을 거냐”며 정부가 산재 근절을 위해 나서라고 요구했다.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은 “(사고 직후 사고공장 노동자가)잘린 손가락을 제가 대신 찾아준 적도 있다”고 했다며 “(유사한)사고가 비일비재한데 (이번만)크게 보도돼 오히려 어리둥절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사고 이후)현장에선 계속해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다”며 “서너 달 전에는 뼈에 금이 가 산재를 신청하려는 재해자에게 회사가 포기를 종용하며 끈질기게 전화를 걸어 결국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재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이제 더 이상 SPC 그룹에만 맡길 수 없다”며 “(정부 산하) 조사위원회를 꾸려 SPC 그룹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조직문화가 어떻길래 계속 사고가 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측이)근로자 대표 노조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회견문에서 “SPC에서 산재가 반복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며 “산재 발생 이후 SPC의 대책이 적절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이행에 대한 감독과 개선작업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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