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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진짜 사장’ 15건 중 13건 인정

작성일 26-04-1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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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하청노동자에게도 ‘진짜 사장’과 마주할 교섭권이 생긴 것이지만, 노사가 협상장에서 마주 앉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노사의 입장차가 극명한 제도인 만큼 안착 과정에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7일까지 노동위원회에 총 278건의 사용자성 판단 신청이 접수됐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판단이 내려진 15건 중 13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이날 기각됐다.
앞서 첫 원청 사용자성 판단은 하청노동자들이 공공부문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을 상대로 낸 사건에서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는 지난 2일 “공공기관이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에서 실질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인덕대·성공회대 등 사립대 청소노동자들이 대학들을 상대로 낸 사건에서 사용자성 인정 판단이 내려졌다.
한동대, 하청 청소 노동자들과 상견례…‘자발적 교섭’ 첫 사례
8일엔 국세청 홈택스 콜센터 사건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 의제에 한해 국세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다만 직접고용, 임금·복지 등 다른 의제는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판단을 보류했다. 포스코는 산업안전과 관련해 사용자성이 인정됨과 동시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까지 인정된 첫 사업장이 됐다.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이 시작된 곳도 나왔다. 한동대는 이날 청소노동자로 구성된 하청노조와 상견례를 하고 교섭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교섭은 법 시행 이후 원청이 노동위의 사용자성 판단 없이 자발적으로 교섭에 응한 첫 사례이다.
노동계는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길이 열린 점을 긍정 평가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하나의 교섭 의제만으로도 사용자성을 인정해 교섭을 개시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반면 재계는 법 시행 이후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용자는 7일간 공고해야 하는데, 상당수 원청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무시하며 공고하지 않고 있다. 지방노동위에서 시정 신청 등에 대한 판단이 나오더라도 중앙노동위 재심, 행정소송 등 절차로 나아갈 수 있어 노사 분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정부나 노동위의 판단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산업안전·작업환경 등 일부 의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판단을 유보하는 방식은 법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며 “(직접고용 등에 관해) 판단이 어렵다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명확히 불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박 교수는 “20일 내 결론을 내는 속도전보다 충분한 심리를 거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 초기 교섭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현장의 혼란으로 오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법적 절차를 통해 교섭 질서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했다.
야당, 199석 중 138석 ‘압승’…젊은층 결집, 16년 장기집권 심판머저르 대표 “EU·나토의 강력한 동맹국 될 것”…정책 변화 예고유럽 극우에 파장 전망… ‘오르반 지지’ 미국 정부도 타격 불가피
‘유럽의 트럼프’로 불리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12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에서 참패했다. 친트럼프, 친러시아 정부의 16년 장기집권이 막을 내리면서 헝가리 내부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유럽연합(EU)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 국가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총선 결과 개표율 98% 기준 야당 티서가 전체 199석 중 138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다. 여당 피데스는 55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오르반 총리는 “선거 결과는 고통스럽지만 명백하다. 승리한 정당에 축하를 전한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장기집권으로 부패가 만연한 오르반 총리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심판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등록 유권자 77%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1989년 이후 헝가리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오르반 총리에 반대하는 젊은 유권자들이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분석했다. 물가 상승,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 등 악화한 경제 상황 역시 정권 심판론에 힘을 더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페테르 머저르 티서당 대표는 반정부 대항마로 급부상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부패 척결과 대대적 개혁을 약속하며 중도·보수층을 아우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티서는 정치·사회 시스템 개혁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매직 넘버’ 133석을 넘겨 138석까지 확보하면서 헝가리 정치의 변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와 언론, 사법부 등이 16년간 집권해온 피데스당 충성파들로 채워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혁 속도가 더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선거는 오르반 총리가 러시아에 밀착하며 대러 제재, 우크라이나 지원 등 EU 정책에 번번이 어깃장을 놓아온 탓에 러시아와 EU 간 대리전 성격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머저르 대표는 오르반 총리와 반대로 ‘유럽 복귀’를 공약으로 내세워온 만큼 EU와 대립해왔던 헝가리의 정책 노선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머저르 대표는 승리가 확정되자 “헝가리는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강력한 동맹국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유럽 정상들은 티서당 승리 소식에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오늘 밤 헝가리에서 유럽의 심장이 더 강하게 뛰고 있다”며 “한 나라가 유럽으로의 길을 되찾았고, EU는 더 강해졌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유럽의 민주주의에 역사적인 순간”(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헝가리 국민이 EU의 가치와 유럽에서의 헝가리의 역할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결과”(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열띤 반응이 이어졌다.
헝가리 총선 결과는 유럽을 뒤흔든 ‘극우 물결’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오르반 총리는 우파 포퓰리즘 세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미국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유럽 극우 세력의 롤모델로 여겨졌는데 “이번 패배는 포퓰리즘이 결국 막다른 골목에 이른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CNN은 평가했다.
오르반 총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도 소셜미디어에 오르반 총리를 지지하라는 글을 쓰고, J D 밴스 부통령을 헝가리에 직접 보내 오르반 총리 지원사격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란 전쟁을 둘러싼 여론 악화로 유럽 극우 정당을 추켜세워온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약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있다.
AP통신은 “오르반 총리가 정부 권력을 이용해 언론, 사법부, 선거 제도까지 비틀어가며 16년 동안 집권한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아주 유사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많은 보수주의자가 오랫동안 오르반 총리를 지지해왔기 때문에 그의 패배는 미국에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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