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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법관대표회의 “충분한 논의 없는 ‘사법개혁 3법’ 시행 유감”

작성일 26-04-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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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전국법관대표들이 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등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들은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이런 의견을 모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법관대표들은 사법개혁 3법 시행에 대한 입장 표명을 안건으로 올려 의결했다. 법관대표들은 “최근 개정된 이른바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와 관련해 사법부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통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개정법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을 우려했다.
법관대표들은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데 따른 인력 부족 등 사실심의 약화, 법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들은 “특히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에 대한 부당한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의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며 법관대표회의 차원에서 대응책을 연구하기로 했다.
회의에선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법관대표들은 특히 재판소원이 시행된 상황에서 일선 법관들을 종전처럼 헌법재판소에 파견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헌재에 파견된 법관들이 원치 않는 재판소원 업무를 맡게 될 때 거부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의도 나왔다. 사법부 내 재판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판소원 등을 이유로 헌재가 파견법관 증원을 요청하면 사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물었다.
법원행정처의 답변은 원론적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에 파견된 법관이 현재 재판소원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법관의 양심에 반하는 업무지시가 있으면 법원행정처에서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또 관련 법에 따라 헌재에 법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파견 인원은 계속 줄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법관대표들은 새 의장단도 선출했다. 의장에는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부의장에는 조정민 부장판사가 당선됐다. 이들은 다음 법관 정기인사 전까지 약 1년 동안 의장단을 맡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이들은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건의할 수 있고,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되자 국내 산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미국이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 교통을 막겠다고 밝히면서 국제유가 상승과 물류 대란으로 인한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진정한 위기는 지금부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유업계는 13일 대체 원유 수입처를 재점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먼저 각국에서 호르무즈 해협발이 아닌 대체 원유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원유는 고정된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며 “결국 스폿(현장 거래) 물량만 남는데 수요가 몰려 가격이 폭등했다”고 말했다.
정유사가 대체 원유를 확보하면 국내 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가 먼저 비축유를 빌려주는 스와프 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스와프 제도로 6월 중순까지 물량은 어느 정도 확보했지만 마른 수건을 짜는 상황”이라며 “원유 수급 70%를 책임지던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길어지면 7월부터는 물량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나프타 도입 단가 상승분의 50%를 보조하기로 했지만 가동을 중단한 나프타분해시설(NCC)을 재가동하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나프타 가격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시간) 나프타는 t당 901.99달러에 거래됐다. 트레이딩이코노믹스는 “한 달 전보다 19.95% 오른 수치”라고 설명했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기존 가격에 ‘현물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나프타를 구매해야 한다”며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판매자가 부르는 게 값이 됐다”고 말했다.
주요 석화업체에선 나프타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섞어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LPG는 나프타와 성질이 유사해 범용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비교적 값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나프타만큼 부타디엔 등 다양한 기초유분을 만들 수 없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정유업계와 석화업계가 겪는 어려움은 고스란히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플라스틱·합성섬유·합성고무·의약품 등 사실상 모든 공산품 제조가 차질을 빚게 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경기 안산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주사기·수액제 포장재, 식료품 포장재, 페인트, 반도체 부품 등 석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4곳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국가 핵심산업의 공급망에 단 하루도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업계 전망도 어둡다. 항공사 영업비용의 약 30%를 차지하는 항공유 인상으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한항공의 연간 예상 유류 소모량이 3050만배럴인데, 유가가 1달러 상승할 때 3050만달러(약 450억원) 손해가 발생한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업계 2위인 티웨이항공은 전체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항공사(FSC)도 비상경영에 들어간 상태다.
해운업계는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과 선원 안전 관리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선박은 26척으로 확인됐다. 선원은 173명에 이른다.
해상운송료는 고공행진 중이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10일 1890.77로 전주와 비교해 35.81포인트 올랐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동 사태가 길어지면 답이 없다”며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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