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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앞둔 한달 매도자·매수자 가격 ‘줄다리기’…서울 집값 관망세 길어진다

작성일 26-04-1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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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막판까지 다주택자의 주택이 시장에 풀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완조치를 내놓으면서 오히려 관망 속 눈치싸움이 길어지는 양상이다.
정부가 9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시점을 토지거래허가 신청한 날까지 늘리면서 시장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 줄다리기로 서울 아파트값 관망세가 길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기존에는 4월 중순까지 팔리지 않으면 가격을 더 낮추려던 다주택 매도자들이 있었는데, 유예 기간이 늘어나면서 급매를 내놓을 필요가 없어졌다”며 “급매물은 이미 상당 부분 소진됐고 남은 매물은 가격이 높아서 거래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집을 사려는 이들도 쉽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가격 조정을 기다릴 여유가 생긴 것이다. 오는 9월 결혼을 앞두고 14억원대 예산으로 아파트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 김모씨(35)는 “비강남권 아파트도 가격이 많이 올라 예산에 맞는 매물이 많지 않다”며 “일단은 다주택자 급매물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기다려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로 이사를 고민하는 박모씨(46)도 “지난주에도 중개사랑 아파트를 쭉 돌아다녔는데 조금 더 기다리면 가격이 내릴지 5월 9일 지나면 도리어 가격이 오를지 모르겠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유예 종료까지 시간이 생기면서 오히려 매물 가격이 오르기도 해 매수 문의가 딱히 늘거나 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일례로 잠실동 잠실엘스, 리센츠 등에서는 지난 6일 이후 매물 호가를 5000만~1억5000만원까지 올린 사례가 다수 나온 상황이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발표 전후로 시장의 매물은 늘어 ‘매물 출회’ 효과는 컸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한달을 유예한다고 해서 더 크게 매물이 늘지는 지켜봐야 한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중과 발표’ 이전인 1월 22일 5만6216건에서 3월 29일 7만8739건으로 40%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중과 유예 연장 검토를 지시한 지난 6일 이후 이날까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5501건에서 7만6631건으로 1.4%(1130건)만 늘었다.
전문가들은 일단 관망세가 더 짙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됐던 막판 가격 조정이 뒤로 밀리면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 줄다리기 관망세가 이달 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비거주 1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세 낀 매물에도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이 유예되면 시장 흐름이 크게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도 “다주택자들의 매도 가능 기한 연장 효과로 매물 출회가 기대됨에 따라 급매물을 기다리는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중동전쟁 등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존재해 당분간 크게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는 가격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반식품인 ‘난백 알부민’을 의약품인 ‘혈청 알부민’처럼 속여 광고·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홈쇼핑·온라인몰을 중심으로 ‘먹는 알부민’ 제품이 빠르게 퍼지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혈청 알부민’과 달걀흰자 유래 식품 원료인 ‘난백 알부민’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해 약 17억9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혈청 알부민은 간 경변 환자 등 치료를 위해 사람 혈액에서 분획·정제한 전문의약품 ‘주사제’인 반면, 난백 알부민은 달걀흰자에서 유래한 식품 단백질에 불과하다. 특히 입으로 섭취하는 알부민은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 흡수되기 때문에, 정맥에 직접 주입하는 주사제와 같은 생리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적발된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난백 알부민을 주사제인 혈청 알부민과 혼동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주요 광고 내용을 보면, ‘피로회복’ ‘간 기능 유지에 도움’ ‘알부민 영양제’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사례가 7개소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2개소는 ‘알부민은 혈관 속 삼투압 유지에 도움’, ‘농도가 적어지면 어지럼증·부종·복수 발생’ 등 원재료의 생리적 효능을 해당 제품의 직접적인 효과인 것처럼 연결해 광고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광고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
한편, 부당광고 외에도 식품 용기 사용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용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착색 유리병을 알부민 식품 등 제조에 사용한 업체 12곳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들이 불법 용기로 제조한 108개 품목은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51곳을 거쳐 총 202억 9000만원(알부민 식품 142억 원, 그 외 식품 61억 원) 상당 시중에 유통됐다. 다만, 해당 용기 자체의 기준 및 규격 검사 결과는 ‘적합’ 판정이 나왔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적발된 제품들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식품이므로 광고에서 제시한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중부사령부가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는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모든 해상 교통에 대한 봉쇄를 시행할 것”이라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봉쇄는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에 있는 모든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에 대해 국적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란 항구를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지 않는 선박들은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오거나 나오는 모든 선박을 차단하는 이른바 ‘역봉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통제함으로써 이란의 원유 수출로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아울러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과 인도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는 곧 시작될 것이다. 다른 국가도 이 봉쇄에 관여할 것”이라고 했지만, 어느 국가가 관여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는 “세계에 대한 갈취이며, 각국 지도자들, 특히 미국은 결코 갈취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란에) 불법 통행료를 지불한 선박도 찾아내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에 설치한 기뢰 제거 작업을 시작하겠다면서, 이란이 “평화로운 선박을 향해 발포하면 완전히 날려버릴 것”이라고 했다. 전날 미 중부사령부는 기뢰 제거를 위한 사전 작업을 위해 USS 프랭크 E. 피터슨함과 USS 마이클 머피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은 강력 반발했다. 이슬라마바드 회담에서 이란 대표단을 이끌었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엑스에 백악관 인근 주유소 가격을 보여주는 지도를 올리면서 “현재의 휘발유 가격을 즐겨라. 머잖아 갤런당 4~5달러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 정책 성과로 내세웠던 2달러대 휘발유 가격은 이란 전쟁 여파로 최근 4달러를 넘어섰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도 “해협은 민간 선박에 개방돼 있지만, 군함의 접근은 휴전 협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면서 “적들이 단 한번이라도 오판한다면 해협은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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