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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탈락 예상했지만 응시…언어장애인 ‘인권 투쟁’

작성일 26-04-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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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지원한 언어장애인 이모씨(24)는 시험을 치르기 전부터 ‘탈락’을 예상했다. 1차 서류전형은 통과한다고 해도 2차 지성면접(구술시험)은 ‘무조건’ 떨어지겠다고 확신했다.
이씨는 북적하거나 긴장감이 맴도는 자리에선 말더듬증이 심해진다. 학교 측에 미리 자신의 장애를 설명했지만 면접시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씨는 다른 학교를 지원할까 하다가 마음을 다잡고 서울대 로스쿨에 원서를 넣었다.
지난 14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씨는 “‘혹시 합격할까’란 기대보다는 ‘혹시 세상이 바뀔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 지원을 통해 자신처럼 장애를 갖고 로스쿨에 지망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다.
예상대로 이씨는 탈락했다. 그는 이제 서울대를 상대로 불합격결정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
이씨는 학부에서 공학을 전공했지만 전부터 관심 있던 인권과 공익 활동을 하는 법조인이 되기로 어느 순간 결심했다. 원체 글 읽기를 좋아했던 터라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에도 평균 이상의 법학적성시험(리트) 점수를 받았다.
서울대 로스쿨 모집 요강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관련 설명이 없었다. 이씨는 언어장애 중 말더듬증(유창성 장애)을 갖고 있어 비장애인보다 발화 속도가 느리다. 면접이나 발표 때 등 긴장하는 자리에선 말더듬증이 더욱 심해진다.
‘면접에서 편의 제공이 가능한가요?’ 이씨는 지원 전 서울대 측에 물었다. 장애인 증명서와 의사 소견서도 제출했다. 서울대는 “공식적으로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등급에 해당하기에 입학전형에서 별도의 편의 제공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면접시간 조정은커녕 면접위원에게 미리 이씨의 장애를 알려주지도 않았다. 이씨는 면접에서 자신의 학업 능력을 보여주기에 앞서 장애부터 설명해야 했다.
이씨는 불합격 통지를 받자마자 서울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대의 반응은 지원 전과 같았다. ‘장애 종류가 언어 장애이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검토한 결과 별도의 면접시험 연장을 제공하지 않아도 다른 수험생과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내에 답변하는 등 면접을 볼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란 판단은 장애인복지법상의 기준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장애의 정도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장차법은 시험 등의 상황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한다.
실제로 이씨가 현재 재학 중인 A로스쿨은 입학 시험에서 이씨에게 면접시간을 비장애인 지원자의 두 배로 배정했고 면접 순서도 가장 마지막에 배치했다. 또 면접위원들에게 미리 이씨의 장애 사항을 공유했다.
이씨는 “학창 시절 발표 수업의 평가 기준에 늘 유창함이 포함돼 저에겐 제 장애 자체가 평가 기준이 됐다”며 “이 정도는 익숙해 타협도 해왔지만, 로스쿨에서 장차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차별 행위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시적인 요청에 대한 편의 제공을 완전히 거부하는 사례는 2020년대 들어서 저는 잘 보지 못했다”며 “이번 사안을 그냥 넘어갈 순 없었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서울대는 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회피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다음 이씨의 소송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미국 백악관이 직원들에게 직위를 활용해 예측시장에서 타이밍을 노린 베팅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백악관 운영팀이 지난달 24일 직원들에게 e메일을 통해 이같이 공지했다.
하루 전인 지난달 23일 오전 7시23분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 발전소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5일간 미루겠다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올렸다.
게시물이 올라오기 약 15분 전 2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원유 선물 시장에서 7억6000만달러(약 1조1260억원) 이상의 계약이 체결됐다. 또한 최근에는 미래 예측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의 3개 계정이 이번 주 이란 휴전 시점을 정확히 맞춰 60만달러(약 9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다만 WSJ은 현재까지 정보 유출이나 행정부 인사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베팅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리 규정상 연방 직원은 정부 건물 안에서 도박할 수 없으며 공적 정보를 사적 이익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백악관으로부터 e메일을 받았다는 한 고위 행정부 관계자는 WSJ에 “의심스러운 거액 베팅이 화제가 되는 만큼 이번 경고는 시의적절한 재확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익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기존 규제로는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처드 블루먼솔 연방 상원의원은 지난달 보도자료에서 미래 예측 시장이 “전쟁을 카지노 게임으로 만들고, 국가 안보 정보 유출 시장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블루먼솔 의원은 앤디 김 상원의원(민주)과 함께 전쟁이나 군사 행동과 관련된 예측 시장 상품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9일 서울 중구 이마트 청계천점에서 모델들이 ‘봄나들이 캠크닉(캠핑+피크닉) 특가전’ 할인행사를 홍보하고 있다. 이마트는 이번 행사에서 일부 캠핑용품 및 간편식을 포인트 적립이나 행사카드 결제 시 20~30% 할인 판매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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