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 ‘이스라엘 비판’ 발언에 한국 시민사회도 호응···더 적극적인 비판 주문도 > 공지사항

수원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 ‘이스라엘 비판’ 발언에 한국 시민사회도 호응···더 적극적인 비판 주문도

작성일 26-04-14 18:14

본문

수원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이스라엘에 ‘국제법 준수’를 촉구하자 한국 시민사회가 호응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방법의 아쉬움을 언급하기보다는 내용에 동의하며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반응을 연달아 내놨다.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지적한 사안은 이스라엘 국가권력이 자행하는 수많은 반인권적 범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의 지적이 너무 늦었고 비공식적 형식이어서 아쉽지만,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외교적 부담’ 운운하는 부화뇌동을 멈추고 이스라엘 등이 자행하고 있는 불법 침략과 반인도범죄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도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2024~2025년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이었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스라엘에 책임을 제대로 물을 기회가 있었다”며 “늦었지만 집단학살과 전쟁 범죄의 가해자를 직접 거론하고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자 식민지배 역사를 공유하는 나라로서 책임 방기를 멈추고 적극적 행동으로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X(구 트위터)에 이스라엘방위군(IDF)이 2024년 9월 전장에서 시신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담긴 게시물을 링크하며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썼다. 추가로 올린 글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적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지난 11일 “이 대통령이 인용한 계정은 반이스라엘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거짓을 유포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며 반발했다.
이스라엘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지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불법구금, 고문 사실 등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됐다.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3일자로 공개된 ‘고문과 대량학살’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고문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를 보면 2023년 10월 이후 이스라엘 당국은 최소 1500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1만8500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체포했다. 지난 2월 기준 9245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구금 시설에 억류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노인, 장애인, 임신부 등도 포함됐다.
보고서에는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구체적 고문’ 내용도 담겼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팔레스타인 구금자에게 소변을 뿌리고,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물고문, 수갑을 채운 채 장기간 매달아 두고 곤봉으로 구타하는 일도 있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직원도 체포돼 고문을 받고 심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네제 보고관은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고문이 자행되고 삶의 조건을 파괴한다면 명백한 집단 학살 의도”라고 밝혔다.
북·중 외교장관이 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확인하면서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접촉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9일 금수산영빈관에서 회담을 개최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양측은 회담에서 협력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최선희 외무상은 양국 정상의 ‘중요 합의’에 따라 “전통적인 친선 협조 관계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활력 있게 발전하고” 있다며 “조·중(북·중) 친선을 두 나라 인민의 염원과 이익에 맞게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해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북 계기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 “이정표적인 의의를 가지는 근본 지침을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국제정세 변화와 무관하게 양국의 친선 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했다.
양측은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65주년인 올해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조를 더욱 심화”하기로 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중국 외교부가 전날 발표한 회담 결과를 보면, 양측은 모두 조약 체결 65주년 관련 기념행사를 잘 치르자는 취지로 언급했다. 1961년 7월11일 체결된 이 조약은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돼 있다. 양측은 매년 조약 체결일 즈음에 연회 등을 개최해왔다. 올해는 조약 체결일 전후로 고위급 왕래를 비롯한 교류·협력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양측은 “두 나라 대외정책 기관들 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과 지지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노동신문은 밝혔다. 북·중은 지난해 9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할 발판을 마련하면서, 양측의 접촉이 있을 때마다 ‘전략적 소통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에는 다음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정책 조율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양측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북한 문제와 북·미 정상회담 개최 문제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중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터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북·중 외교장관 회담을 두고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한 북한 측의 의중을 파악하려 했을 수 있다”라며 “북한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등 북한 문제가 다뤄질 때 중국이 미국을 견제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외무상과 왕이 부장은 전날 연회도 개최했다. 최 외무상은 연회 연설에서 “역사의 온갖 풍파를 이겨내고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여 단결과 협조의 훌륭한 전통을 이어온 조·중 친선관계를 귀중히 여기고 부단히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일관한 방침”이라고 했다. 왕 부장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력의 가증되는 고립 압살 책동” 속에서도 북한이 사회주의 건설에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고 말했다.
왕 부장이 방북 마지막 날인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다.
‘택시발전법’ 7년째 도입 미루다 지난 1일 국회서 ‘2년 유예’ 의결노동착취 구조·과속운전 막아낼 장치…“법 시행돼야 내려 갈 것”
“이미 7년을 기다렸는데 또 2년을 미루겠다는 건 법을 시행하지 않고 폐기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2년 전에도 눈물을 머금고 기다렸는데, 또다시 유예라니요. 택시노동자들에게 200만원가량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는 법을 예정대로 시행해달라는 것뿐입니다.”
12일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에 있는 20m 높이의 통신탑 위에선 20년차 택시기사인 고영기씨(57)가 2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고씨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사무소 앞 구조물에 올랐다. 지름 약 140㎝ 길이의 원통형 공간에, 가운데는 지름이 35㎝인 기둥이 차지하고 있다. 성인 남성 한 명이 겨우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남는다. 그는 “앉으면 기둥이 코앞에 있다. 앉은 채로 몸을 좌우로 움직일 수조차 없다”며 “잘 때도 다리를 펼 수 없고, 새우잠을 자기 때문에 수시로 잠에서 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가 좁은 자리를 지키는 것은 택시월급제 시행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국토위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2019년 제정된 택시발전법은 택시 사업주들이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해 최저임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택시노동자의 완전 월급제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초 2024년 8월 도입하려 했으나 2년 연기돼 오는 8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냐 여야는 개정안으로 이 법의 시행을 또다시 2년 추가 유예하기로 하고,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제 적용에서 일부를 예외로 하기로 했다. 1997년 김대중 정부 때 공약으로 약속받고,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됐던 법안 시행이 또 연기된 것이다.
고씨는 “택시발전법은 공짜노동으로 착취받는 기사들을 보호하고, 졸음운전이나 과속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택시노동자들은 사납금(기준금)을 채우려고 하루 13~14시간씩 일해야 겨우 200만원 벌어가는 노동착취 구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지고도 7년째 시행 한번 못했는데, 합리적인 근거 없이 또 2년을 유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는 근로자 대표가 합의한 경우 택시 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면허 대수의 40%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고씨는 “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일하는데 10명 중 6명은 (주 40시간)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나머지 4명은 보장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가치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했다.
택시노동자들은 국회가 사실상 택시발전법을 시행할 의지가 없고, 결국 폐기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2년 뒤에 또 유예할 것이 뻔하다. 이번에 매듭짓지 않으면 영원히 불가능하다”며 “법이 시행되는 날까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회 교통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