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정청래 “이 대통령께 누 끼쳐 사과…재보선에 전 지역 공천이 원칙” > 공지사항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정청래 “이 대통령께 누 끼쳐 사과…재보선에 전 지역 공천이 원칙”

작성일 26-04-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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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6·3 지방선거 관련 ‘이재명 대통령 마케팅 자제령’으로 벌어진 혼란에 대해 “당대표로서 결과적으로 대통령께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감독·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전남 담양농협 본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부분은 당에서 한 것이지 청와대와는 협의했거나 관련성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중앙당이 지난 4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이 대통령 취임 전 사진·영상을 후보자 홍보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공문을 시·도당에 2차례 보내자 당내 반발이 분출했다. 민주당의 ‘대통령 마케팅 자제령’이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불쾌감을 표시하며 제보자 감찰을 지시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금지 공문을) 보냈는데 반대로 대통령께 누를 끼친 부분이 많이 있다. 공문서 내용이 적절하지 않고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재빨리 (정정하는) 2차 공문을 내보냈지만 여기에 대해서 혼란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제게 있다”며 “예상과 달리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다. 당무를 최종 책임지는 당대표로서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해선 “요즘 설왕설래가 많은데 민주당 후보는 전 지역에서 다 출마한다”며 “한 곳도 빼놓지 않고 전 지역을 공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방선거 공천이 마무리되면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는 등 귀책 사유 지역에 공천하지 말라는 조국혁신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는 많은 후보가 나오기에 웬만하면 경선을 원칙으로 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 재보선은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 관계상 경선을 하기 어렵다”며“ 국회의원 재보선은 전략공천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휴전 합의를 놓고 첫 대면 협상을 앞둔 이란 대표단이 9일(현지시간) 중재국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이끄는 이란 대표단은 이날 저녁 늦게 협상 장소인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
다만 이란 반관영 메흐르, 파르스 통신은 이란 당국자들의 이슬라마바드 도착을 부인했다고 보도했다고 WSJ는 덧붙였다.
미국 측 협상단은 J D 밴스 부통령이 이끌 예정이며, 오는 11일 이란과 처음 대면할 예정이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2월28일 개전 이후 지난 7일 2주간 휴전에 합의했으나 이란 핵 프로그램,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등의 쟁점을 두고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앞서 밴스 부통령,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대면 협상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에 시행 2주간 9000명 가까운 신청자가 몰렸다. 신청자 절대 다수는 노인이었고, 지역별로 신청자 수 편차가 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이후 2주차(3월27일~4월10일) 운영현황을 발표했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주거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는 제도다. 시행 2주간 총 신청자는 8905명으로,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다. 이는 올해 1~3월 시범사업 기간 하루 평균 174명과 비교해 4.6배 늘어난 수치다.
다만 실제 서비스로 연계된 경우는 신청자 8905명 중 643명으로 약 7.2%에 그쳤다. 통합돌봄은 신청 이후 가정 방문 조사와 통합지원회의 등을 거치는 구조로, 서비스 제공까지 1~2개월이 걸린다.
신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뤄졌다. 229개 시군구 가운데 울릉군을 제외한 228곳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울릉군의 경우 노인 인구가 적어 사업 운영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향후 보완이 필요한 지점들도 통계에서 드러났다. 우선 신청자 대부분이 노인에 집중돼 통합돌봄이 목표로 하는 ‘복합적 돌봄 필요 대상’이 다양하게 포함되진 못했다. 전체 신청자 8905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8799명(98.8%)을 차지했다. 정책적으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65세 미만 장애인 신청자는 106명으로 전체의 1.2%에 그쳤다. 이들 가운데 실제 조사가 이뤄진 사례는 16명에 불과했고,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사례는 없었다.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도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02개 지자체에서만 제공되고 있었다.
노인 인구 1만명당 신청자 수를 보면 전남 18.2명, 부산 17.0명, 대전 16.6명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경기 4.0명, 울산 5.1명, 제주 5.3명 등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복지부 관계자는 “1~3단계 로드맵에 따라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초기에는 노인 신청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중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시작해 향후 중증 정신질환자와 모든 장애인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간 편차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인 만큼 신청 격차를 서비스 격차로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향후 이용자 만족도와 재가생활 유지기간, 입원·입소율 등을 중심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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