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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부산 출마설 하정우 수석에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

작성일 26-04-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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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이 나온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게 “작업이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하 수석의 발언을 들은 뒤 “하GPT(하정우 수석의 별명) 요즘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요즘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은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말한 ‘작업’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로 생기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하 수석을 차출하려는 움직임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하 수석 차출설에 대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삼고초려를 했듯이 삼고초려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돌발 발언에 회의장에는 일제히 웃음이 터져 나왔고, 하 수석은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 수석은 앞서 지난 7일 경향신문에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하 수석은 같은 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최종 결정은 당연히 인사권자인 대통령이고, 당이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렇게 얘기가 흘러간 것 같다”며 “제가 다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 현시점에서는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언젠가는 고향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휴전 첫날 레바논 100여곳 폭격…최소 203명 사망·1000명 이상 부상레바논 “이, 살인 기계”…이란 “공은 미국으로, 휴전·전쟁 중 선택하라”네타냐후 “합의에 헤즈볼라 미포함, 계속 때릴 것” 휴전 국면 파기 위기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이 발표된 8일(현지시간) 레바논의 100여곳을 폭격해 200여명이 사망하면서 중재국들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합의된 휴전이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부추겨 이란전쟁을 시작하도록 한 이스라엘이 휴전 국면에서도 이란을 자극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날 레바논을 공습하면서 10분 동안 100여개 목표물을 향해 폭격을 퍼부었다. 이란전쟁 발발 이후 레바논에 가한 가장 치명적인 공습 중 하나로, 이로 인해 최소 203명이 사망하고 1000명 이상이 부상했다.
베이루트의 인구 밀집 상업·주거 지역에 사전 대피 경고도 없이 폭격이 이뤄져 인명 피해가 커졌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레바논 전역에 구급차 100대가 동원됐으며, 밀려드는 부상자 때문에 의료 체계가 마비될 위기라고 밝혔다. 나와프 살람 레바논 총리는 이스라엘을 “살인 기계”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휴전 합의는 삐걱대기 시작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휴전 협정 위반이라며 즉각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전면 봉쇄 조치를 발표하고 보복을 다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PBS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휴전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계속 그들(헤즈볼라)을 타격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에는 완수해야 할 목표가 더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를 통해서든 혹은 다시 시작될 전투를 통해서든 반드시 그 목표들을 달성할 것”이라며 “우리의 방아쇠에도 손가락이 걸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은 엑스에서 “미국은 휴전할 것인지, 이스라엘을 통한 전쟁을 지속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전 세계가 레바논에서 벌어지는 학살을 지켜보고 있다.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했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레바논이 휴전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이스라엘이 협상을 돕기 위해 휴전 기간 레바논 공습을 “조금 자제하겠다”는 의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 공격을 자제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은 향후 미·이란 종전 협상 타결에 영향을 끼칠 핵심 뇌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관계자는 이란이 휴전 합의에 헤즈볼라를 포함해야 할 도덕적 책임과 전략적 이익이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헤즈볼라는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달 초 참전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에 로켓 공격을 가하면서 이스라엘 방공망에 부담을 주고 주의를 분산시켜 이란의 정밀 공격을 가능하게 도왔다.
이란의 분석가 메디 라하므티는 “이란이 헤즈볼라를 버린다면, 이란이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정작 그들 편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모든 동맹에 보내는 형국이 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비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역에 걸쳐 감행한 대규모 공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수백명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것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연령 하향해도 악용 사례 나와”“일자리 제공 등 재정적 도움을”“연령 논쟁서 차가운 사회 절감”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경향신문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청소년성폭력예방기관 ‘탁틴내일’ 회의실에서 만난 청소년들은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보호, 사회적 지원 확대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박준혁(17)·윤건우(17)·이준원(15)군과 도연양(16·가명)은 “청소년이 처한 어려움과 취약한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연령 하향만을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가 여론 등을 근거로 연령 하향 논의를 본격화한 것에 실망했다고 했다. 이군은 청소년 범죄를 다룬 드라마 영상, 웹툰을 통해 처음 이 문제를 접한 뒤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관련 자료를 찾아본 뒤엔 생각을 바꿨다. 이군은 “촉법소년 연령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콘텐츠의 영향으로 여론이 나빠진 것 같다”며 “단순히 연령을 낮춘다고 없어질 문제는 아닌데, 1차원적 논의가 되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은 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가 죗값을 치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현재 법 제도만으로도 10세 이상은 보호관찰, 단기 소년원 송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12세 이상은 최대 2년까지 장기 소년원 송치도 가능하다. 윤군은 “14세 미만 청소년이 겪는 2년은 특히 더 긴 시간”이라며 “촉법소년이란 용어 자체가 죄를 지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오해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소년사법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청소년이 있을 수 있지만, 연령 문제는 아니라고도 했다. 박군은 “연령을 낮춘다고 해도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똑같이 벌어질 수 있고, 이런 방식이라면 촉법소년 연령이 계속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청소년을 범죄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도연양은 최근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지원서를 냈지만 번번이 ‘청소년은 일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도연양은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드물다”며 “생존을 위해 범죄에 이용되는 청소년도 있을 수 있다.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윤군은 이번 논쟁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 공인뿐 아니라 선택권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막중한 책임을 지우려 하는 ‘차가운 사회’가 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범죄를 저질러도 죄를 뉘우치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사회를 바라는지, 한 발짝이라도 잘못 디디면 겁주고 처벌해서 다시는 사회로 돌아올 수 없는 사회를 바라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군은 “‘비행’이 시작되는 시기에 사소한 잘못을 할 때부터 학교·가족·마을에서 이 잘못이 왜 문제인지 이야기해주고, 청소년이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익법단체 두루, 탁틴내일, 다산인권센터 등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본래 제도 취지와 달리,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이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는 생략되고 촉법소년의 범죄만 부각되고 있다”며 “사회가 어떻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해 긍정적 성장과 발달을 도울지 논의하는 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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