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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이란, 호르무즈 해협 하루 통과 선박 12척 제한·통행료 부과” 중재국에 통보

작성일 26-04-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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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수를 하루 12척 정도로 제한하고, 통행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이란ㆍ미국 간 휴전의 중재국들에 통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아랍권 중재자들을 인용해 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사전 조율을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중재자들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사전에 통행료를 협의한 뒤 가상통화나 중국 위안화로 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은 지난 2월 28일 전쟁 개시 이후 급감한 상태다. 에너지 정보업체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휴전 선언 직후인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4척에 불과하다고 WSJ는 전했다. 전쟁 하루 전에는 100척 이상이 해협을 통과했었다.
WSJ는 이란이 통행료를 제도화하는 것은 까다로운 일이라고 전했다. 이집트와 파나마는 각각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에서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국제 해상법은 호르무즈 해협, 영국 해협, 지브롤터 해협, 말라카 해협 같은 자연 수로를 통과하는 데 특정국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은 자국 또는 우호국 선박에는 통행을 허용하거나 낮은 비용을 부과하는 반면,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연계된 국가 선박은 차단하는 차등 체계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운항 경로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통과가 허용된 선박들은 기존 항로 대신 이란 게슘섬과 라라크섬 사이, 이란 연안을 따라 오만만으로 빠져나가는 좁은 통로를 이용해야 한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통행료는 선박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초대형 유조선의 경우 최대 200만달러(약 30억원)에 이를 수 있다.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이란 의회는 수수료 부과와 통행 승인 등을 포함한 새로운 호르무즈 해협 관리 계획을 승인했다. 이란은 통행료 수익을 오만과 나누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이란으로부터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은 오만은 이 계획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라고 WSJ는 전했다. 걸프 국가들 역시 통행료 부과에 반발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SNS)에 미국과 이란 간 2주간의 휴전 기간 동안 이란 군대가 해협을 통한 교통을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백악관은 아바스 장관의 발언을 SNS에 공유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게 IRGC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이유 중 하나로 내세우는 것은 자국이 설치한 기뢰다. 기뢰를 피하기 위해서는 군과 조율해 안내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온·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진행돼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이런 예외가 없어지고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 강화에 나선다. 13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법 개정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는 본격적인 점검에 돌입한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 지정 전자담배 판매점을 상대로 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와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시민의 금연 실천 의지를 행동 변화로 이어가기 위해 ‘손목닥터9988’ 앱을 활용한 금연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손목닥터9988을 통해 등록된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6개월 금연’에 성공할 경우 최대 1만9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혼선 없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관리 차원에서 금연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란의 전쟁 영향으로 주사기를 비롯한 의료기기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필수 의료품에 대한 매점매석 차단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4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석유화학 제품을 원료로 하는 의료용 소모품의 공급 차질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 쓰이는 주사기와 주사침 등은 나프타 같은 석유화학 원료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타격에 취약하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와 주사침의 제조사나 판매자는 2025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비정상적인 유통을 막기 위한 판매 제한 규정도 신설됐다. 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웃돌거나, 같은 구매처에 2025년 12월~올해 2월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사재기로 인한 불안 심리가 의료 현장의 물량 부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고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약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향후 주사기와 주사침 매점매석행위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 지방정부와 함께 매점매석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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