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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 전재수, 6·3 지방선거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선출

작성일 26-04-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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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6·3 지방선거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여야 대진표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 의원 간 2파전인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발표되는 오는 11일 나온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산시장 본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부산시장 후보 경선은 전 후보와 부산시당위원장을 지낸 이재성 후보 간 2인 경선으로 치러졌다.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됐다.
전 의원은 이날 후보 확정 후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에 모든 것을 바쳤던 노무현 대통령의 꿈, 전재수가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겠다”며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한 전재수가 해양수도 부산,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할 힘 있고 일 잘하는 부산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일의 부산 지역구 3선 의원인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해수부 장관을 맡으며 해수부 부산 이전을 주도했다. 이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돼 해수부 장관직에서 물러났으나, 결백을 주장하며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전 의원은 지난 2일 부산 동구 해수부 청사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부산 시민과 함께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은 보수정당 강세 지역이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승리가 돌아간 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오거돈 후보가 유일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근 보도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 의원이 국민의힘 주자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부산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를 기록하는 등 순풍이 불고 있다고 본다. 민주당 지도부는 다음주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3차 석유 최고가격을 2차 때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유사의 공급가 상한선을 동결해 주유소 판매가 인상 속도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취지다. 중동 정세가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휘발유에 이어 서울 평균 경유 가격도 ℓ당 2000원을 넘어서면서 생계형 수요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9일 “민생 안정이라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 국제유가와 수요 관리 필요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ℓ당 보통 휘발유 1934원, 자동차·선박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을 최고 공급가로 지정했다.
정부는 최고가를 동결한 이유로 먼저 경윳값 안정을 들었다. 산업부는 “경유의 경우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민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다”며 “민생 물가 전반에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경유 국제 가격이 크게 상승했지만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전날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휴전 상황이 되면서 국제유가와 상품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며 “(2차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2주간의 국제유가 평균가가 있지만 갑작스럽게 (휴전이라는) 변수가 발생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2주간의 국제유가만을 석유 최고가격제 설정에 반영했다면 경유는 300원, 등유는 100원, 휘발유는 20원 정도 상한선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양 실장은 휴전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4차 석유 최고가격을 인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상황을 예측하기 쉽지 않아서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실제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부과한다면 국내 기름값이 약 0.5%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양 실장은 “이란이 실제로 통행료를 부과할지 안 할지,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등 변수가 너무 많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에 대해선 “외교부가 미국·이란 측과 협의 중이고 해양수산부가 선사들과 논의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특별히 진전된 내용은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이외의 대체 경로를 통한 원유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4월분 5000만배럴, 5월분 6000만배럴의 대체 원유를 확보한 데 이어 7월 물량도 빠르게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4851개 주유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했고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재기 8건, 가짜 석유 1건,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 3건, 정량미달 1건, 영업위반 27건 등이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ℓ당 2005.56원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10.86원 오른 수치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이 2000원을 넘긴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이 있었던 2022년 8월4일(2006.42원) 이후 3년8개월 만이다.
지난 7일 이미 ℓ당 2000원을 넘긴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21.59원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8.20원 올랐다.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대만 제1야당 국민당의 정리원 주석 간 회담 이틀 만에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 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친중 성향의 국민당에 우호적인 조치를 내놓으며 라이칭더 총통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공산당과 국민당 간 상시 소통, 일부 지역 간 물·전기·가스 연결 추진, 문화·관광 교류 확대 등을 담은 ‘양안 교류 및 협력 촉진을 위한 10가지 정책 조치’를 발표했다.
조치에는 공산당과 국민당 중심의 정례 소통 체계 구축과 청년 교류 플랫폼 마련 등 상징적 소통의 제도화 방안이 포함됐다. 양측은 ‘92공식’(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공동 정치 기반으로 하고 ‘대만 독립’ 반대를 전제로 교류 확대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국 전국청년연합회와 국민당 청년사업발전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매년 대만 청년 단체 20곳을 초청해 중국 본토와의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항공·관광·경제 분야 전반의 교류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중국은 양안 여객 직항 정상화를 추진하고 우루무치·시안·하얼빈·쿤밍·란저우 등과 대만을 잇는 항공편 재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하이와 푸젠성 주민의 대만 개인 관광 재개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대만 농수산물의 중국 수입 확대, 대만 식품 기업의 등록 및 유통 절차 간소화,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푸젠성과 인접한 대만 최전방 도서인 진먼·마쭈 지역에 전기·수도·가스·교량 연결 등 인프라 협력을 추진하고, 대만 원양어선의 정박 및 어획물 하역을 위한 항만 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대만 드라마·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의 중국 방송 및 온라인 플랫폼 송출을 허용하고, 대만 제작자의 중국 콘텐츠 제작 참여 확대도 추진한다.
이번 발표는 대만 내부 분열을 부각하는 한편, 친중 세력 결집을 통해 라이 총통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리원 주석의 방중 마지막 날에 맞춰 집권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을 배제한 채 발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에 힘이 실린다.
중국 견제와 대미 안보 협력 강화를 추진해온 라이 총통은 입법원(국회 격)의 ‘여소야대’ 구도로 400억 달러 규모 특별 국방예산안 등 핵심 법안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여기에 중국의 유화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정치적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만 정부는 양안 간 정치 협상은 반드시 공식 승인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궈야후이 총통부 대변인은 이날 “오랜 기간 중국이 양안 교류를 도구화·무기화해 왔다”면서 “(중국의) 각종 ‘조치’는 불확실성이 높아 자국 산업과 농어민들에게 추산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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