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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금연구역 내 꼼수흡연 OUT” 24일부터 액상전담도 과태료

작성일 26-04-1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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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오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온·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진행돼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이런 예외가 없어지고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 강화에 나선다. 13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법 개정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는 본격적인 점검에 돌입한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 지정 전자담배 판매점을 상대로 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와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시민의 금연 실천 의지를 행동 변화로 이어가기 위해 ‘손목닥터9988’ 앱을 활용한 금연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손목닥터9988을 통해 등록된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6개월 금연’에 성공할 경우 최대 1만9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혼선 없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관리 차원에서 금연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0일 연 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7연속 동결 결정으로 11개월 연속으로 현재 금리 수준이 유지되게 됐다. 미국·이란 전쟁의 전황이 불확실한데다,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만큼 물가상승과 더불어 경제성장도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이날 금융통화위원 7명이 만장일치로 금리동결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내린 이후 수도권 집값, 환율 등을 고려해 여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도 1.25%포인트로 유지됐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중동 전쟁으로 물가의 상방압력 및 성장의 하방압력이 함께 증대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향후 중동사태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태의 추이와 파급영향을 좀 더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것은 전쟁의 영향이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변수가 너무 급격히 변동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인하를 논의하기에 앞서 중동사태 전개 방향과 협상 과정이 자리를 잡아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3개월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간) 인상, 인하에 관한 논의가 크게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달리 중동 전쟁으로 받을 한국 경제의 충격이 크다는 점도 고려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러·우전쟁 발발 다음달인 지난 2022년 4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한은은 7번 연속 금리인상에 나서며 총 2.25%포인트를 올렸다. 물가상승을 꺾기 위해서다.
이 총재는 “러·우 전쟁 당시에는 전쟁의 충격이 경기를 둔화시키기보다는 물가를 크게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상승 압력에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반면, 러·우 전쟁 당시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지역에 더 큰 충격이 나타났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높은 아시아 지역이 전쟁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다”며 “경기가 개선되고 있지만 부문 간 회복 격차 등으로 개선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에서 충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쟁이 물가뿐만 아니라 경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와 경기 간 상충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과거와 달리 성장의 하방 위험도 큰 만큼 물가안정만 바라보고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다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경우엔 금리인상을 포함한 통화정책 기조 변경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원·달러 환율 수준이 높은 만큼 충격이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충격도 증폭될 수 있다.
이 총재는 “원칙은 명확하다. 2차 파급 효과가 없고 단기적이면 통화정책이 가급적 반응하지 않는 게 좋고, 2차파급 효과가 있고 지속적이면 거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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