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교도소서 동료 재소자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항소심도 징역 6년 > 공지사항

양육권 교도소서 동료 재소자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항소심도 징역 6년

작성일 26-04-1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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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교도소 내에서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 송민화 부장판사는 직업훈련교도소에 함께 수용 중이던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 오전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재소자 B씨(사망 당시 69세)가 “칫솔을 훔쳐 갔냐”고 묻자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치료를 받던 중 한 달 뒤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세청은 10일 12·3 내란을 일으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영치금 약 12억원의 과세 여부에 대해 “누구든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에 과세 착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라는 질의에 대해 “개별 납세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은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이 증여세·신고 납부 대상인지’라는 질의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서도 “보관금(영치금)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개인이 제3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어렵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받은 거액의 영치금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에는 비과세한다. 통상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사용하는 생활비 성격이기 때문에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인정해왔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재구속된 지난해 7월10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약 8개월간 영치금으로 12억6236만원을 받았다. 올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봉 2억7177만원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윤 전 대통령이 출소한다면 영치금 12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교정시설 수용자 1인당 400만원을 초과하는 영치금은 개인 계좌를 개설해 보관하고 석방할 때 지급하기 때문이다. 영치금은 정치자금법·기부금품법의 제약을 받지 않아 유력 정치인 등이 사실상의 개인 기부금 모금용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 최민정(성남시청)이 마지막 태극마크를 달았다.
최민정은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6-2027 쇼트트랙 국가대표 2차 선발대회 여자 1500ｍ와 여자 500ｍ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남은 종목 결과와 관계없이 국가대표 선발전 종합 순위 1위를 확정했다.
이로써 최민정은 국가대표 은퇴 시즌으로 정한 2026-2027시즌에 태극마크를 달고 마지막 국제무대에 서게 됐다. 최민정은 지난 9일 1차 선발전을 마친 뒤 이 시즌을 끝으로 국가대표 활동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최민정은 이날 열린 여자 1500ｍ 결승에서 2분39초296의 기록으로 정상에 올랐다. 결승선 11바퀴를 남기고 선두로 치고 나간 뒤 레이스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경쟁 선수들의 체력을 소모하게 했고, 마지막 한 바퀴를 남기고 인코스를 파고들며 김민지(2분39초386·한국체대)를 제치고 역전에 성공했다. 김민지는 2위, 심석희(2분39초449·서울시청)는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열린 여자 500ｍ에서도 최민정은 43초632의 기록으로 심석희(44초011), 김건희(44초111·성남시청)를 멀찌감치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결승 1번 레인에서 출발한 그는 레이스 초반 선두를 잡은 뒤 한 번도 자리를 내주지 않고 독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1차 선발대회 여자 500ｍ와 여자 1000ｍ에서 1위, 여자 1500ｍ에서 3위에 올랐던 최민정은 랭킹 포인트 149점을 기록했다. 심석희(76점), 김민지(55점)를 큰 차이로 제치며 12일 열리는 마지막 종목인 여자 1000ｍ 결과와 관계없이 종합 우승을 확정했다.
이번 대회는 1, 2차 선발대회 각 종목 순위에 따른 랭킹 포인트를 합산해 순위를 정한다. 2026 ISU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관왕에 오른 남자부 임종언(고양시청)과 여자부 김길리(성남시청)는 규정에 따라 차기 시즌 남녀 대표팀에 자동 선발된다. 이에 따라 1∼2차 대회 남녀 종합 순위 1∼7위 선수가 대표팀에 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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