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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시진핑, ‘친중’ 대만 야당 주석 베이징서 접견

작성일 26-04-1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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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AFP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영 매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베이징에서 정리원 대만 국민당 주석을 만났다고 전했다.
국민당 주석의 중국 방문은 2016년 홍슈주 당시 주석이 베이징과 난징을 찾아 시 주석과 회담한 이후 처음이다.
전북 전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명분으로 덕진공원 건지산 일대에 추진 중인 39층 초고층 아파트 건설(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절차적 위법성 논란과 특혜 의혹이 맞물리면서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방선거 쟁점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생명의숲 등은 10일 오후 전주시 호성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덕진공원·건지산 보전 및 관리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간특례사업 백지화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후보자들에게 요구했다.
단체가 공개한 시민 설문조사(439명 참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7%가 초고층 아파트 건설에 반대(절대 반대 76.8%, 전면 재검토 20.3%) 의사를 표명했다. 반대 사유로는 ‘생태계 훼손(42.4%)’이 가장 높았으며 ‘공원 사유화(19.2%)’와 ‘특혜 의혹(14.8%)’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공동주택 개발 비율이 법적 상한선(30%)에 근접한 29.9%로 설정된 점은 공원 보전이 아닌 특정 사업자의 수익 극대화를 우선한 특혜 설계라는 지적이다.
사업 주체의 적격성 논란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법인의 부동산 개발 참여를 제한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가운데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농업법인이 사업 주체로 참여한 것은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다.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87.5%는 행정적 불법성을 근거로 사업 중단 또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건지산은 전주 이씨 시조 묘역인 ‘조경단’을 비롯해 전북대 학술림, 편백 숲, 오송제 습지 등이 어우러진 도심 핵심 생태축이자 역사 문화의 보고다.
시민단체들은 이 일대를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의 최적지로 꼽으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핑계로 개발권을 민간에 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문에서도 97.3%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최근 전주천 버드나무 기습 벌목 사태로 불거진 ‘일방통행 행정’ 논란 역시 여론 악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전주시 수목 관리 행정에 대해 응답자의 88.2%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며 낙제점을 줬다. 시민들은 나무를 장애물이 아닌 생명 자산으로 예우하는 ‘나무 권리 선언’과 수목 관리 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응답자의 98%가 건지산 개발 여부를 후보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힌 가운데 단체는 후보자들에게 △민간특례사업 중단 및 숙의 공론화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나무 권리 선언 및 조례 제정 등 4대 정책 수용 여부를 공개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97%에 달하는 반대 여론은 전주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엄중한 경고”라며 “모든 후보자는 불법·특혜 의혹으로 점철된 민간특례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 시민 요구를 공식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지산 보전 문제는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며, 시민들은 투표로 행정의 독단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최근 국제투자분쟁사건에서 잇따라 승소한 대응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제투자분쟁(ISDS) 체크리스트’ 개정판을 발간했다.
10일 법무부는 2024년 11월에 발간된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 초판을 보완·정비해 개정판을 냈다고 밝혔다. 승소 결과를 이끌어내기까지 막대한 인력·비용·시간을 투입하는 등 대가를 치른 만큼 국제투자분쟁 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앨리엇과의 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어 지난 3월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와의 ISDS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4000억원 규모, 앨리엇에 대한 1600억원에 가까운 정부 배상 책임을 덜게 됐다.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판에서 우선 체크리스트 문항을 명료하게 정비·체계화했다고 밝혔다. 투자협정 적용 및 위반 여부와 관련한 문항을 주요 항목별로 정리해 이용자가 ISDS 위험을 체계적으로 진단·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실제 협정문 예시로 제공하고 론스타, 앨리엇, 쉰들러 사건을 비롯한 최신 판정례와 국제투자분쟁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보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제도·정책 설계 및 집행 과정에서 ISDS 발생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책자의 개정 목적이다”며 “이번 개정판이 국제투자분쟁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본서를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들에게 배포하고 법무부의 국제투자분쟁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겠다”며 “그간의 국제투자분쟁 진단·예방·대응 노하우를 종합해 ISDS 예방 및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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