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처벌보단 예방·보호” “연령 낮춰서 될 일 아냐”···청소년들이 말하는 ‘촉법소년 기준 하향’ > 공지사항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처벌보단 예방·보호” “연령 낮춰서 될 일 아냐”···청소년들이 말하는 ‘촉법소년 기준 하향’

작성일 26-04-14 07:13

본문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연령 하향 검토를 지시하면서 논의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하지만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이런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보호, 사회적 지원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 5일 경향신문이 서울 종로구 청소년성폭력예방기관 ‘탁틴내일’ 회의실에서 만난 박준혁(17)·윤건우(17)·이준원(15)군과 도연양(16·가명)은 “청소년이 처한 어려움과 취약한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연령 하향만을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선 이들은 정부가 여론 등을 근거로 연령 하향 논의를 본격화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군은 청소년 범죄를 다룬 드라마 영상, 웹툰을 통해 처음 이 문제를 접한 뒤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인권에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게 된 뒤엔 생각을 바꿨다. 이군은 “촉법소년 연령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콘텐츠의 영향으로 여론이 나빠진 것 같다”며 “단순히 연령을 낮춘다고 없어질 문제는 아닌데, 일차원적 논의가 되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은 실제 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가 죗값을 치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현재 법 제도만으로도 10세 이상은 ‘보호관찰’ ‘단기 소년원 송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12세 이상은 최대 2년까지 장기 소년원 송치도 가능하다. 윤건우군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겪는 2년은 특히 더 긴 시간”이라며 “촉법소년이라는 용어 자체가 죄를 지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오해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년사법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청소년이 있을 수 있지만, 연령의 문제는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박준혁군은 “연령을 낮춘다고 해도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똑같이 벌어질 수 있고, 이런 방식이라면 촉법소년 연령이 계속 낮아지게 될 것”이라며 “이 논의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방향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청소년을 범죄에 빠지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를 더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연양은 최근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지원서를 냈지만 번번이 ‘청소년은 일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도연양은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드물다”며 “생존을 위해 범죄에 이용되는 청소년도 있을 수 있다.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군은 이번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 공인뿐 아니라 선택권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막중한 책임을 지우려 하는 ‘차가운 사회’가 되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는 “범죄를 저질러도 죄를 뉘우치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사회를 바라는지, 한 발짝이라도 잘못 디디면 겁주고 처벌해서 다시는 사회로 돌아올 수 없는 사회를 바라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군은 “‘비행’이 시작되는 시기에 사소한 잘못을 시작할 때부터 학교·가족·마을에서 이 잘못이 왜 문제인지 이야기해주고, 청소년이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익법단체 두루, 탁틴내일, 다산인권센터 등은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들의 의견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본래 제도 취지와 달리,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이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는 생략되고 촉법소년의 범죄만 부각되고 있다”며 “사회가 어떻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해 긍정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지 논의하는 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플랜트건설노조)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분리를 결정해달라고 신청한 데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단위는 모두 별도로 분리한다고 했다. 이로써 복수 하청노조 사업장인 포스코에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및 플랜트건설노조 소속 하청노조의 교섭단위가 분리돼 3곳이 각각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됐다.
금속노련이 지난달 10일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각각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경북지노위는 하청 단독으로는 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 등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 대해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봤다.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해선 기존 사례를 토대로 노조 간 갈등 가능성과 이익대표성 등을 고려해 금속노조를 분리했다. 또 플랜트 건설의 특성과 작업방식 등 업무 성격이 다른 점도 고려해 플랜트건설노조도 별도로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도 이날 7개 하청노조가 신청한 사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했다. 7개 하청노조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인천공항시설엔지니어노조, 보안검색통합노조, 인천국제공항보안노조, 한마음인천공항노조, 인천공항시설관리노조, 전국환경시설노조이다.
인천지노위는 인천공항공사가 공항의 주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지배·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점, 공항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통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교섭단위 분리에 관해선 노조 간 이해관계의 유사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하청노동자 집단을 노조 상급단체별로 3개 교섭단위로 분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소속 노조, 민주노총 소속 노조, 그 외 노조로 교섭단위가 분리된다.
노란봉투법에 따라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분리해 사측과 교섭하도록 했으나, 하청노조 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된다. 다만 하청노조 간에도 업무 내용이나 특성,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이 다른 경우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상급단체가 다를 때 조합원들의 노선이 다른데, 강제로 단일화해 교섭할 경우 노조 간 갈등과 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의 한계를 상쇄시킬 수 있는 판단 선례로 남아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포스코와 인천공항공사가 이번 판정을 수용하면 각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 추가로 교섭을 원하는 하청노조를 7일간 모집하고, 이후 확정 공고를 하게 된다.
뉴스채널 YTN의 대주주 유진그룹에 대한 종사자들의 저항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 한전과 마사회의 YTN 지분 30%가량을 유진에 넘겨 최대주주로 만들면서 시작된 일이다. 재정 등에서 특별한 문제도 없는 상태였다. 모든 나라의 보수 정권은 일반적으로 공영언론에 불만이며, 걸핏하면 이를 없애고 싶어 한다. 이명박 정부도 2008년 ‘낙하산 사장’에 YTN 구성원들이 저항하자 사영화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엉뚱하게도 진보 성향 문재인 정부도 YTN 및 서울신문 사영화를 시도했다. 다만, 서울신문만 팔고 YTN은 내외부의 반발에 실행을 멈췄다. 문 정부는 매각이 “언론사 인사나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공적 독립 구조를 만드는 노력도 없이 사영 자본에 쉽게 팔아버리려는 무책임한 판단이었다. 문 정부의 시도는 윤 정부의 디딤돌이 되었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YTN 매각은 5명이 재적인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지명 위원 2명만으로 의결했다.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위법으로 판단한 일이다.
YTN을 인수한 유진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경영기획실장과 보도국장 등을 역임하며 노조와 갈등을 빚었던 김백씨를 사장으로 임명했다. 노조원들에게는 2008년 낙하산 사장 반대에 나선 노종면, 조승호 등 기자 6명을 자르는 등의 강권 경영 방식을 유진이 채택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김 사장은 취임사에서 “‘노영방송’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영화의 원인을 대통령 부인 관련 보도 등 “편파 왜곡 방송”에서 찾았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명동의제를 무시하고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이 또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이 위법으로 판단한 행위다. 사영 체제에서, 김건희씨가 명품 가방 받는 장면을 방송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친정권적 질서가 재연됐다.
사태의 근인은 지난 정부의 불법적 매각이지만 보도 채널을 일반기업 다루듯 한 유진의 책임이 크다. 언론자유와 공정성을 추구하는 조직의 특성과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경영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곳이 방송사다. 한국 법원은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의무는 노사 양측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애초부터 개방형 경영진 선임 기구 설치 등 편성의 독립을 지향했어도 모자랄 판이다.
유진은 최근 진보 성향 인물들로 YTN 이사회를 재편하고 역할을 강화했다. 인수 무효 판결 위기를 당대 권력에 맞춰 돌파해보려는 듯한 어리석기까지 한 일이다. 이는 종사자는 물론 보도 채널의 공적·민주적 기능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모욕일 뿐이다. 종사자들이 합력해 맨바닥에서 한국 최초의 보도 채널을 만들고,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돌아가며 무급휴직으로 버텼다. 권력의 침탈에 신음하고 저항하면서도 종사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만큼 성장시켜놓은 곳이 공영방송 YTN이다. 돈 주고 최대 지분을 샀다며 갑자기 나타나 지난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는 채 주인 행세할 곳이 아니다. 경쟁자의 진입은 막고 특혜적으로 주는 공적 보도 채널 운영권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다.
사회 자산인 공영방송의 존재 양식 변화는 당대 정부가 쉽게 결정할 수 없다. 서구에서도 주요 공영방송이 사영화한 것은 1987년 프랑스의 TF1 단 한 건 외에는 없다. 물론 이것이 절대 불가침의 영역은 아니다.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적어도 “지금이 덜 나쁘다”라는 데 합의가 됐던 것뿐이다. 앞으로 한국에서 있을지 모르는 공영방송 개혁은 개선이든 사영화든 관계없이 사회가 요구하는 합의된 목적과 방식이 중요하다. 일개 정권이나 정파 또는 몇몇 권력자의 생각과 경험만으로는 부족한 유기적인 사회기구가 공영방송이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