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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13일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중동전쟁 상황 등 논의

작성일 26-04-14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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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폴란드는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심 회원국인 만큼 최근 중동 전쟁 상황과 관련한 논의도 심도 있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투스크 총리가 12~13일 공식 방한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방한은 폴란드 총리의 27년 만의 방문이고, 투스크 총리 취임 이후 첫 비유럽 국가 방문이다.
양 정상은 13일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공식 오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회담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안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투스크 총리는 지난해 9월 정상 통화를 통해 대화를 나눈 바 있다.
폴란드는 세계 경제 20위권의 국가로 중부 유럽의 경제 강국이자 유럽 시장 진출의 핵심 거점국이다. 서유럽과 동유럽을 잇는 전략적 위치와 우수한 투자 환경을 바탕으로 유럽 내 주요 생산 허브로 부상했으며, 첨단기술 분야 등 미래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폴란드는 현대로템과 대규모 K2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한 국가인 만큼, 양국의 호혜적인 방산 협력 확대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폴란드에는 전기차 배터리와 부품·소재 등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 400여 개가 진출해 있으며, 양국 국민 간 상호 방문은 연간 10만명에 달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근 중동 전쟁 상황을 비롯해 주요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한은 1989년 수교 이래 꾸준히 성장해 온 양국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이 13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두고 “법무부는 공소취소와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재정 지원과 관련해 “지방에 지원되던 교부금과는 별도의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했던 수사관과 검찰들 압박하고 그러면 그들이 위축되지 않겠나”라며 “국민이 볼 때는 (이 같은 행위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과정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가 지난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게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국정조사 중인 상황에서 성급했던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에 정 장관은 “검찰에서 그러한 비위 의혹을 받는 검사가 직무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수사의 공정성이라든가, 검찰에 대한 신뢰 등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해 검찰총장이 건의해 제가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박상용 검사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다른 경로로 드러났기에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다음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수사당국이) 진짜 봐주려 했다면 시간이 지나서 (발표)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권력의 봐주기 수사를 막기 위해 법왜곡죄를 만들었다면 전 의원 사건이야말로 법왜곡죄 수사 대상 1호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정 장관은 “그동안의 수사 과정과 결과들을 종합하다 보니 (발표 시점이)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오는 7월1일 전남·광주 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교부금 축소 우려를 제기하자 “지방에 지원되던 교부금과는 별도의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며 “총리실에 행정통합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가 준비됐고 6월 말까지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전 의원이 전남·광주의 재정자립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행정통합 준비 비용에 대한 정부 책임과 특별교부세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수탁자의 책임 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실제 이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저희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는 데 공감한다”며 “수탁자 책임 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해 평가, 그 결과를 운용사의 자금 배정이나 회수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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