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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이 대통령 “보편적 인권 존중이 국제 상식”…이스라엘 비판 계속

작성일 26-04-14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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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인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침략전쟁은 부인되는 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라며 “역지사지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관계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 인권과 인도주의 문제에서는 물러서지 않고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과 재산도 귀하다”면서 “존중해야 존중받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 10일 엑스에 2년 전 이스라엘 방위군(IDF)의 시신 유기 관련 영상을 공유하며 글을 게시한 이후 국내외에서 벌어진 논란을 겨냥한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IDF가 전장에서 시신을 떨어뜨리는 영상을 엑스에 인용하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썼다. 문제의 영상은 2024년 9월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일각선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협상용’ 분석도
그러자 이스라엘 외교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고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정 국가 정상을 향한 성명으로는 이례적으로 수위가 높은 비판 발언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에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며 직접 의견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아무 잘못 없는 우리 국민들께서 뜬금없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과 국가적 어려움을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다”고 했다.
외교부도 전날 이스라엘 외교부의 반응에 “대통령께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표명한 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이를 반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이스라엘이 지적한 테러를 포함해 모든 형태의 폭력과 반인권적 행태를 단호히 반대하며, 국제인도법과 인권은 예외 없이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내 정치권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갑론을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고 부른다”면서 “심지어 국익을 포함한 공익 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국 행위를 하면서도 사욕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것이 나쁜 짓임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 아니 알면서 감행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썼다. 국민의힘 등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통령의 메시지를 곡해함으로써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외국 정부와 공방을 벌이는 것이 국익에 이로울 것 없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는 이란 정부와의 향후 협상에서 물꼬를 트기 위한 이 대통령의 계산된 전략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직장인 박모씨(39)는 5년 전과 비교해 술을 마시는 양이 크게 줄었다. 박씨는 “횟수도 줄었지만, 폭음을 거의 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회식 문화가 바뀌고 술값이 오른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음주 습관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도 생긴 것 같다”며 “적당히 마시고 마무리하게 된다”고 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부어라 마셔라’ 식의 술자리 분위기가 사라지면서, 과도한 음주를 하는 비율도 최근 2년 사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질병관리청의 ‘시·도별 월간 폭음률 격차 추이’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내 17개 시도의 월간 폭음률 중앙값은 33.8%였다. 중앙값은 2021년 31.7%, 2023년 35.8%로 2년 연속 상승했다가 최근 2년 연속 하락했다. 월간 폭음률은 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또는 맥주 5캔), 여자는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 마신 비율을 의미한다.
지역별로 지난해 월간 폭음률은 울산이 39.2%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28.2%로 가장 낮았다. 전북은 2024년 34.0%에서 2025년 28.9%로 낮아지며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반면 충북은 2024년 38.6%에서 지난해 38.7%로 소폭 상승해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비율’을 뜻하는 월간 음주율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감소했다. 특히 충북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20대의 월간 음주율이 일제히 하락했다. 세종은 2024년 68.3%에서 2025년 50.5%로 17.8%포인트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 같은 변화는 다른 통계에서도 확인됐다. 질병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19~29세 가운데 술을 전혀 마시지 않거나, 마시더라도 월 1회 이하라는 응답 비율은 2024년 56.0%로 절반을 넘겼다. 이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5년(37.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해 ‘월 1회 이하’ 음주율은 30대 47.6%, 40대 44.4%, 50대 52.8%로, 20대보다 낮았다.
금융감독원이 9일 한화솔루션의 대규모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정정을 요구했다. 유상증자 발표 직후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한화솔루션의 계획에 금감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심사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만 증권신고서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세부적인 정정 요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화솔루션이 지난달 26일 2조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담은 증권신고는 효력이 정지되며 청약 일정 등 발행 절차 전반이 변경될 수 있다.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 계획은 신주 발행 규모가 기존 주식의 42%에 달해 지분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는 데다, 조달한 자금 상당수가 채무 상환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특히 지난 3일 열린 개인 투자자 설명회에선 한 임원이 금감원과 유상증자 관련 ‘사전 협의’를 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가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한화 측은 지주사가 한화솔루션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주주 달래기’에 나섰지만 반발은 쉬이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이날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요구에 소액주주 대표인 천경득 변호사는 통화에서 “회사가 이야기했던 유상증자의 필요성이나 방법들을 금융당국도 납득하지 못한 것”이라며 “회사의 경영 실패 책임을 주주에게 전가하는 현재 유상증자 방식과 규모가 적절한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 주주와 시장을 납득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은 한화솔루션은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증권신고서는 철회된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를 엄정하게 받아들이고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며 “유상증자에 대해 주주 여러분과 언론 등에서 해주신 지적과 고언을 깊이 새겨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정정 요구에 충실히 부합하는 신고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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