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죄 2심도 공소기각…‘별건수사’ 또 제동 > 공지사항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죄 2심도 공소기각…‘별건수사’ 또 제동

작성일 26-04-14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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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죄로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2심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국토부 서기관의 항소심에서 “특검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의 뇌물 수수 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사건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물이 공통된다거나 관련 범죄 행위 사건으로서 수사와 공소 제기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서기관은 2023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국토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윤석열 정부가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기 위해 관련 업체 등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특검법상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었다. 특검팀은 지난해 7월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고, 이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으로 판단해 김 서기관을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특검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김 서기관이 용역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사건은 연관성이 전혀 없다”며 공소기각 했다. 당시 재판부는 “‘관련사건의 관련사건’ 이라는 이유로 수사대상을 확장하는 것이라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이 김 서기관의 뇌물 사건을 ‘양평 의혹과 관련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해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지만, 이후 수집한 증거 등을 통해 두 사건의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구속 상태였던 김 서기관은 즉시 석방됐다. 특검은 1심 법원이 특검법상 ‘관련 사건’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김 서기관의 뇌물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인지가 쟁점이 됐다. 그러나 2심 법원도 “1심 법원이 특검법이 정한 ‘관련성’의 의미에 대해 특검의 수사·기소 범위를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방향으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법원은 김건희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상당수를 ‘별건 수사’로 보고 제동을 걸었다. 이른바 ‘집사게이트’ 핵심 인물인 김예성씨의 회삿돈 횡령 혐의,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해외 원정 도박 증거인멸 혐의 사건에서 1심 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크다고 해서 수사 대상을 함부로 확대해선 안 된다”며 공소기각 했다.
전해철 전 국회의원이 13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경기 안산갑 출마를 선언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경기 안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전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시민과 당원 여러분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치 일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 지역과 정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시민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을 때, 시민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보며 민주주의는 결국 시민이 지켜낸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전 의원은 “정치 역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밝혔다. 그는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관용과 자제를 바탕으로 한 통합의 정치가 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지금 안산은 멈춰 있는 여러 현안을 다시 움직이게 할 책임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저는 그동안 안산을 대표하며 일해왔고, 중앙과 지역을 잇는 역할 속에서 경험을 쌓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상록구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청와대 민정수석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하며 역량을 길러왔다”며 “그 경험과 역량은 결국 안산 시민의 삶을 바꾸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저는 지금까지 원칙 있는 정치, 올바른 정치를 추구해왔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갈등을 넘어서는 올바른 통합의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안산에서 통합의 정치를 시작하겠다”며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검증받고, 그 결과에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갑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전 전 의원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양문석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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