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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라마바드 ‘초긴장’ 속 미·이란 회담···세레나 호텔서 진행

작성일 26-04-1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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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열린 장소는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5성급 세레나 호텔이었다. 정부 청사와 대사관이 밀집한 레드존(Red Zone) 인근에 있는 이 호텔은 안전성과 규모 면에서 최적의 장소로 꼽힌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세레나 호텔이 지난 2008년 이슬라마바드 최악의 무장 테러가 발생했던 메리어트 호텔 인근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언뜻 의외의 장소로 보이지만 아름다운 조경과 이슬람 전통 무어 양식 건축물 뒤에는 잘 갖춰진 보안 체계가 있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외교 지구와의 인접성과 수년간 고위 인사 경호를 무리 없이 수행해온 경험을 주요 강점으로 꼽았다.
타히르 알람 칸 전 이슬라마바드 경찰청장은 “직원 대부분이 퇴직 보안 요원 출신으로 경호 인력이 잘 훈련돼 있다”며 “출입구가 본관과 충분히 떨어져 있어 보안성이 높고, 총리 관저와 국회의사당 등 주요 시설로의 접근성도 뛰어나다”고 말했다.
칼림 이맘 전 경찰청장도 “다층적이고 엄격한 보안 검색이 이뤄지고 있으며, 국가 보안 기관들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도 갖춰져 있다”고 밝혔다.
호텔은 객실 400여개, 다수의 연회장·회의실·사무동을 갖춘 약 6만㎡(약 1만 5000평) 규모로 미·이란 양측 대표단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종전 협상에 맞춰 이슬라마드 도시 전체가 전례 없는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파키스탄 일간 돈은 이날부터 이틀간 이슬라마바드에 휴일이 선포됐다고 전했다. 차량 통행은 금지됐고 상점과 관공서도 문을 닫았다. 수천명의 준군사 및 육군 병력이 시내에 배치됐고 도심 곳곳에는 바리케이드와 검문소가 설치됐다. 행정·사법·입법 기관들이 모여 있는 레드존은 봉쇄됐다. AFP통신은 “마치 유령 도시와 같다”고 전했다. 취재진도 협상이 열리는 세레나 호텔 접근은 차단됐고, 건너편 지나 컨벤션 센터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협상 결과를 기다렸다.
길거리에서 10대 여자 어린이들을 약취하거나 유인하려던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 미수와 미성년자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초 원주시 치악로의 한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서 B양(10)에게 다가가 “나랑 손잡고 같이 걷자”고 하며 손목을 붙잡아 데려가려 했으나, B양이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 약취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해 5월 21일 오후에도 원주시 치악로의 한 인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C양(11)에게 접근해 “예쁜 아가, 잠깐 이리 와봐,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데려가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C양은 사촌 언니와 함께 있었고, 주변에 있던 C양의 조모가 나타나 A씨의 유인 행위를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민간 보호소 신고제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 모임’은 오는 13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의 전면 개정과 입지 규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동물보호단체 활동가와 민간 보호시설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는 관할 지자체에 시설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시설 폐쇄 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신고제 시행을 3년간 전면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호 동물 100마리 이하 시설에만 3년 유예를 적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조정했다.
문제는 신고 요건과 현실 여건 간 괴리다. 현재 다수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소음과 악취 민원을 피해 도시 외곽의 농지나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신고를 위해서는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동물 관련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하는데, 절대농지나 일부 부지에서는 이러한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신고를 의무화하면서도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입지에 시설을 두도록 만드는 구조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유예 기간을 늘리더라도 입지 규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제도의 실효성은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전국에는 약 300곳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들 시설은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보호 등 공공의 역할을 일정 부분 대신해 왔다. 일부 지자체 보호소의 수용 여건이 열악해 민간 시설이 동물을 구조해 오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유예 없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대규모 민간 보호시설이 폐쇄되거나 처벌 대상이 되면서 보호 중인 동물들이 지자체 보호소로 몰리거나 보호 공백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락사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또한 현행 신고 기준이 자본력을 갖춘 일부 시설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개인 비용으로 동물을 보호해 온 비영리 운영자들이 제도권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신고제 전면 유예 또는 폐지, 기존 입지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특례 마련, 현실성 없는 용도 변경 기준 개선, 농지법·건축법 등 관련 법령 간 충돌 해소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민간 보호시설에 대한 제도적 인정과 지원, 정부와 민간 간 실질적 대화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고 선의의 보호 활동을 범죄로 만드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유기동물 보호 현실을 직시하고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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