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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부터

작성일 26-04-1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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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로 인한 서민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가 1차 지급 대상자이며, 그 외 국민 70%에게는 다음달 17일부터 2차 지급한다. 지원금은 대상별·지역별로 1인당 10만~60만원이다.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보면 지원금 지급 대상은 3월30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70%로, 약 3256만명이다. 27일부터 신청·지급하는 1차분(4월27일~5월8일)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각 45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자가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이면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2차분(5월18일~7월3일)은 국민 70%가 대상으로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다.
1·2차 지원금 대상자는 기한 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모두 8월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지원금은 신청일 다음날 충전되며, 충전 여부는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사용처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지원금이 일반 카드결제보다 먼저 사용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날 지급된다.
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소지가 서울 중구인 경우 서울시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주소지가 충북 청주시이면 청주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 가능한 곳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이다. 온라인 쇼핑몰·배달 앱, 유흥·사행 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10일 사전 예고 없이 전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제명 이후 처음으로 공식 견해를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사태에 대해 도민에게 고개를 숙이면서도 친정인 민주당을 향해서는 비판을 쏟아냈다.
김 지사는 우선 “최근 열흘간 제 개인적 문제로 도민들께서 크게 실망하셨을 것”이라며 “원인을 제공한 만큼 자숙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며 도정에 집중하는 것이 도리”라고 사과했다.
이어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의 ‘술·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의 조치를 ‘부실 감찰’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식당 주인과 전화 한 통 했다고 들었다. 적어도 현장에는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게 감찰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의원) 해명과 동석했던 김슬지 도의원의 얘기가 다르다”며 “부실 감찰 지적이 나오니 당은 경선이 끝난 뒤 문제가 생기면 조치하겠다는 태도다.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을 국민이 다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 현재까지 이 의원 개인에 대한 혐의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 논란이 된 모임에서 대리운전비를 받아 민주당 전북도당으로부터 지방선거 공천 배제 처분을 받은 청년 정치인 5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지사는 “지난주 도당위원장과 통화해 선관위 과태료 처분이 나오면 선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돈을 준 내가 죄지, 앞길이 창창한 청년들이 잠깐 받았다가 돌려준 것인데 이들을 공범으로 묶어 처벌하니 마음이 매우 아팠다”고 말했다. 또한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는데 중앙당에서 강하게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소신 있게 지역 청년을 보호해야 할 도당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보호하겠느냐”고 당의 결정을 비판했다.
무소속 출마 등 향후 거취를 묻는 말에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종합해 결정하겠다. 지금은 선거보다 도정에 집중할 때”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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