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PC에서 또 절단사고, 1000억대 안전대책 하긴 한 건가 > 공지사항

[사설]SPC에서 또 절단사고, 1000억대 안전대책 하긴 한 건가

작성일 26-04-13 21:57

본문

경기 시흥의 삼립 시화공장에서 지난 10일 노동자 2명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났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기계 끼임 사고로 노동자가 숨졌고, 두 달 전에도 큰불이 나 3명이 다쳤다. 최근 1년 사이 인명사고가 세 차례나 발생한 건데,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사고는 햄버거빵 생산라인의 컨베이어 센서를 교체하다가 일어났다. 피해 노동자들은 컨베이어 벨트가 꼬여 빠지지 않자 이를 빼내는 작업을 하던 중 손가락이 끼여 일부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교체 작업 도중 갑자기 기계가 작동했다’는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 중이다. 사고가 난 공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직접 찾아 안전을 당부한 곳이다. 1년 전 사망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의 대대적인 감독과 대통령의 현장 방문까지 있었는데도 이런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은, 현장의 안전관리가 한참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전에도 SPC는 계열사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빈발해 ‘죽음의 빵공장’으로 불렸다. 사고가 날 때마다 SPC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직접 사과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3년간 1000억원을 투자한다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 2022년이었다. 이듬해 국회 청문회에서도 안전관리를 다짐했다. 그러나 유사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걸 보면, 그 막대한 돈으로 대체 어떤 개선을 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엔 회사 이름을 ‘SPC삼립’에서 ‘삼립’으로 바꾸기까지 했는데, 이미지만 신경 쓰고 정작 바꾼 건 하나도 없는 것 아닌가. 2인 1조 원칙 준수·장시간 심야노동 제한 등 근본적인 작업 환경 개선 없이 ‘안전경영’은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 정의당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등이 13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SPC는 이번에야말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
정부 역시 산재 근절을 위해 각오를 다져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기업들이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이 크다. 산재를 줄이려면 SPC 같은 기업들이 안전경영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한 근로감독과 실질적인 법 집행이 뒷받침돼야 한다. 경찰은 SPC의 안전관리가 어떻길래 계속 사고가 나는지 강도 높게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노동자의 안전·생명을 갈아넣어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동일 IP 주소 신청 여부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관명칭 및 퇴사직원 사칭 등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 중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3건에는 다음주 중 최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영등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5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심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정책자금, 연구개발(R&D), 보조사업 전반에 동일 IP 신청 여부와 사업계획서 유사·중복 정도를 점검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일부 기관에서 활용 중인 시스템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고도화해 다른 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는 것이다.
평가위원 친분을 가장한 브로커 행위 방지를 위해 평가위원 참여 방식 및 평가 절차 개선에도 나선다. 외부 평가위원 섭외 시 난수 추첨 방식을 활용하거나 연간 심사 참여 횟수를 제한하고 평가위원 수 확대, 1·2차 평가위원 차별화 등을 통해 특정 평가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지를 차단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또 기업 지원사업 신청 부담을 완화하고 기획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고, R&D 사전 기획 지원도 확대한다.
중기부는 또 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중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3건에 건당 최대 200만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3건은 기관명칭 및 퇴사직원 사칭, 계약불이행 등 사기, 기관CI 무단사용 및 계약불이행 등이다.
노 차관은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불법브로커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체계 개선과 법제화 등 관련 정책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보행자를 쳐 숨지게하고 도주한 20대가 구속됐다.
9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A씨가 구속됐다. 이날 정경호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9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의 한 도로에서 렌터카를 몰다가 60대 보행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이후 B씨를 옆으로 끌어 옮기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1시간 가량 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했다. 그는 이날 오전 그의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