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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금품수수부터 부실시공까지…경찰, 부패비리 1997명 송치

작성일 26-04-1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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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경찰이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총 1997명을 송치하고 이 중 5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공직비리·불공정비리·안전비리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간 진행됐다. 분야별로는 공직비리 사범이 998명(구속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전비리 537명(구속 2명), 불공정비리 462명(구속 18명) 순으로 집계됐다.
공직비리의 경우 재정비리가 5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금품수수(32.3%), 권한남용(14%) 등이 뒤를 이었다. 불공정비리에서는 리베이트가 88.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채용비리는 11.3%였다. 안전비리 분야에서는 부실시공이 95.5%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에서 군의회 의장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권을 가진 군의원들에게 금품을 주고받은 군의원 3명이 송치됐다. 부산에서는 의약품 납품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수수한 의사와 의료기기업체 관계자 등 31명이 적발됐다. 경남에서는 건립공사 현장에서 설계도면과 다른 자재를 사용하고 부실 감리를 통해 사상 피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 등 17명이 붙잡혔다. 또 한 제약회사 대표는 창립기념식 자리에서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내 종결하지 못한 사범 1699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임기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끝내면서 지난해 정책기조 전환 관련 발언과 ‘서학개미 쿨하다’ 발언이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라고 회고했다. 그는 금리정책에 대해선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대학생한테 서학개미가 왜 (해외로) 많이 나가냐고 물어봤더니 쿨하다고 얘기해서 걱정이 많았다고 했는데 제가 ‘쿨하다’고 발언 한 것으로 보도가 많이 됐다”며 “제 말이 아닌데 제 말처럼 보도돼서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좋았을텐데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시 개인투자자들, 상장지수펀드(ETF)까지 포함하면 해외 자본 유출이 많았다”며 “욕은 먹었어도 그 얘기 뒤에 국민연금과 얘기도 하고 여러 제도 개선도 있어서 지금 하라고 해도 얘기는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11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의 발언도 후회되는 일로 회고했다. 당시 금리인하를 기대했던 시장은 이 총재의 “방향 전환”이란 표현을 ‘금리인상’으로 해석, 국고채 금리가 급등했다.
그는 “인터뷰 당시 환율과 물가를 볼때 인하 기조 방향으로 기대가 강화되면 안되겠다 고 생각해 정책기조 전환도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언론사에서 전부 ‘인상’으로 보도가 나와 곤란을 당했다”며 “정책기조 전환이 인하 기조에 있었으면 그 다음 동결로 생각했지 인상으로 간다곤 생각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다음부턴 얘기하지 말자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금리 결정에 대해선 “금통위원님이 잘 해주셔서 후회스러운 면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조기 인하에 실기했다는 분도 많았고, 금리를 너무 안 올려서 환율이 이렇게 됐다고 비난하시는 분도 많아 양쪽이 균형이니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오는 20일 퇴임을 앞둔 이 총재는 아쉬운 점으로는 ‘환율’을 꼽았다. 그는 “바깥에 나가면 어떤 새로운 일을 할지 발걸음이 아주 가볍다”며 “환율이 안정된 상태에서 후임자한테 넘기면 ‘일을 잘 마무리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려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와주지를 않은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데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9일 A요양원 운영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요양원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소유한 곳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6월 A요양원이 2018~2025년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여만원을 부당 청구했다며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요양원 측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8월 기각됐다. 법원은 진우씨가 대표인 가족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24년 기준 35억원이고, 진우씨가 보유한 유형자산이 55억원에 달한다는 점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취소 소송 본안 판단에서 재판부는 “요양원에 근무하는 위생원과 관리인이 2018년 8월부터 총 79개월간 각각의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부당 청구”라고 했다.
요양원 측은 위생원과 관리인이 한 팀을 이뤄 업무를 수행해 근무 시간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행법상 위생원과 관리인의 고유업무를 구분하면서 원칙적으로 각각의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해야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이 현지 조사 당시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지 조사 실시를 사전에 통지할 경우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사전통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진우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입소자 학대 등 혐의를 인정해 진우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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