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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이번엔 기업 부동산 비업무용 규제 검토

작성일 26-04-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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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지시했다. 그간 다주택자에 집중해온 부동산 정책 기조를 농지에 이어 기업 보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넓히며 단계적 규제 확대 구상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많은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다량 갖고 있다’고 언급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과거에 한 번 대대적인 규제를 한 일이 있지 않나”라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은데 이건 별도 항목으로 한번 정책실에서 검토해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하러 대규모로 가지고 있나”라며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밝혔다.
현행법상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세율은 공시지가 합산 15억원 이하 1%, 45억원 이하 2%, 45억원 초과 3%다. 과세표준은 공시지가 합산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액수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향후 세율 인상이나 공제액 축소, 과표구간 조정 등을 통해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업무용 인정 범위를 좁혀 규제 대상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재계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취지엔 공감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로 제주도의 경유 평균 가격이 ℓ당 2015원을 기록한 13일 오전 서귀포항에 갈치 등을 낚는 연승어선 여러 척이 정박해 있다. 현재 어선에 쓰이는 면세 경유 가격은 3월 대비 60%가량 급등한 드럼(200ℓ)당 28만원대로 어민들의 조업 부담이 커졌다.
<연합뉴스>
남극 빙하 감소로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는 황제펭귄과 남극물개의 멸종위험 등급이 상향됐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지난 9일(현지시간) 멸종위험성을 평가한 ‘적색목록’에서 황제펭귄을 ‘준위협(NT)’에서 ‘멸종위기(EN)’로, 남극물개를 ‘최소관심(LC)’에서 ‘멸종위기(EN)’로 각각 상향했다고 밝혔다. IUCN은 두 종 모두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개체 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적색목록은 전 세계 생물종의 멸종위험성을 평가하는 체계로, 절멸(EX)·야생절멸(EW)·멸종위급(CR)·멸종위기(EN)·멸종취약(VU)·준위협(NT)·최소관심(LC)·정보부족(DD)·미평가(NE) 등 9개 범주로 구분된다.
IUCN에 따르면 황제펭귄 개체 수는 2080년대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부터 2018년 사이 성체 펭귄 2만 마리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위성 관측 결과 확인됐으며, 이는 전체 개체 수의 약 10% 감소에 해당한다.
주된 원인은 기후변화로 인한 남극 해빙(바다얼음) 감소다. 황제펭귄은 번식과 털갈이 시기에 방수 기능을 잃기 때문에 안정적인 해빙에 의존한다. 봄철 해빙이 일찍 붕괴되면 새끼가 헤엄칠 수 있기 전에 번식지가 무너지면서 어미와 새끼 모두 생존 위협에 놓일 수 있다.
IUCN 종보존위원회(SSC) 펭귄 전문가인 필립 트라탄 박사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기후 변화가 황제펭귄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며 “해빙이 조기에 녹으면서 남극 주변 펭귄 군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남극물개 역시 먹이 부족으로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다. 1999년 218만7000마리였던 개체 수는 지난해 94만4000마리로 줄어, 2000년 이후 절반 이상 감소했다.
해수 온도 상승과 해빙 감소로 주요 먹이인 크릴이 더 차가운 심해로 이동하면서 먹이 활동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남극물개뿐 아니라 크릴새우를 먹이로 하는 고래 등 다양한 해양 생물도 영향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IUCN은 “다양한 기후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히 줄이지 않을 경우 황제펭귄 개체 수는 이번 세기 동안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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