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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원주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1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대상

작성일 26-04-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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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강원 원주시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원주지역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료 가운데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노동자는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최저임금 준수),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하며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실 납부액의 50%, 산재보험 50%, 고용보험 20~50%를 지원한다.
종목별 중복지원도 가능하나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정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로 우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경영 부담을 겪는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사진)이 ‘누리호’를 연 4회 이상 발사해 경제성 있는 상업 발사체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달 개척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에 대해서는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현재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오 청장은 8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우주청 운영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오 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을 지낸 관료 출신으로, 지난 2월 차관급인 우주청장에 임명됐다.
이날 오 청장은 “누리호는 2032년까지 연 1회 이상 발사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1년에 한 번 쏴서는 상용 발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유는 경제성이다. 발사체는 짧은 기간에 이륙 횟수를 집중적으로 늘려야 부품이 꾸준히 개발·생산되는 기술 생태계가 유지된다. 아울러 전체 발사 비용도 줄어든다.
게다가 고객, 즉 위성업체들이 원하는 발사 시기는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위성을 모았다가 연 1회 쏘는 일은 상업 시장에서 가능하지 않다. 마치 택시를 부르기 원하는 사람에게 하루에 한 번 다니는 버스를 기다리라는 격이기 때문이다.
오 청장은 “누리호를 최소한 연 2회 발사해야 한다”며 “연 2회 발사가 성공하면 3회, 4회 발사해야 경제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청장은 “누리호가 한 번 발사되면 발사장 재정비에 3개월이 걸린다”며 “발사 횟수가 연 5차례까지 늘어나면 모든 ‘프로세스(절차)’도 재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30년대 달 기지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 아르테미스 계획은 미국이 주도해 한국, 영국 등 세계 60여개국이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일 비행사 4명을 태운 아르테미스 2호가 발사돼 달을 탐사한 뒤 비행 중이다.
현재 일본은 첨단 월면차 개발 등을 통해 아르테미스 계획의 주요 국가로 부상했다. 하지만 한국은 아르테미스 계획 추진에 꼭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국내 과학계에서 나온다.
오 청장은 아르테미스 계획과 관련한 협력 방안에 대해 “NASA 국장과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다만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을 지금) 언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 청장은 다음주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열리는 국제행사 ‘스페이스 심포지엄’에서 재러드 아이작먼 NASA 국장과 만날 예정이다.
극적으로 합의된 미국과 이란의 휴전 소식에 이란 국민 사이에서 안도와 우려, 반발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AFP통신은 8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 시민 대부분이 휴전 소식에 안도했으나 일부 시민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란 내 강경파들이 휴전 합의에 반발하고 있다. 친정부 시위대는 휴전 합의가 발표된 후 거리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우고 “미국과 이스라엘에 죽음을! 타협하는 자들에게 죽음을!”이라고 외치며 행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산하 바시즈 민병대도 외교부 청사까지 항의 행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당국이 항전할 것이라 생각했던 친정부 세력은 휴전 합의 소식을 듣고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다. 전직 이란 교도소 관리의 아들 마지드 누리가 촬영해 엑스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정부 지지자들은 휴전 소식이 전해진 직후 테헤란 엔겔랍 광장에 모여 토론을 벌였다. 그는 “휴전 소식이 전해진 오전 3시쯤부터 사람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며 “대부분이 충격을 받고 분노하고 있다”고 영상에서 말했다.
한 이란 국민은 “우리는 당신(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이란을 해방해 달라고 도움을 청했지만, 당신은 이란을 해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끔찍한 나라를 우리에게 떠넘겼다”고 반체제 매체 이란 인터내셔널에 말했다. 테헤란 청년 아르민은 “전쟁이 끝나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존속한다면 국민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AFP에 말했다.
휴전 소식에 안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오전 테헤란 일부 지역에서는 휴전을 축하하는 행사가 몇 차례 열렸으며 많은 상점이 문을 열고 외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거리에 활기가 어느 정도 돌아왔다고 전했다. 테헤란 주민 하산 바가리는 “신의 뜻에 따라 (휴전은) 영구한 합의가 될 것이고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라며 “어떤 조건이든, 어떤 나라에든 전쟁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는 등 휴전 합의 이후에도 공방이 계속되면서 이란인들은 휴전이 무효가 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테헤란의 은행원 마리암은 “2주 안에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사람들은 지쳐 있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 당국은 휴전 합의가 발표된 후에도 인터넷 차단 등 국민을 상대로 한 탄압 조치를 이어가며 지지자들의 결집을 촉구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 지지자들에게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또한 당국은 지지자들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검문소와 보안 순찰대에 합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휴전 이후 반정부 시위 등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이란 국민은 “이번 휴전으로 (정부의) 살상 기계가 더 빨리 가동될 것이며 더 많은 젊은이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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