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안락사 없이 64% 입양률···예산군, 유기동물 정책 성과 눈길 > 공지사항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안락사 없이 64% 입양률···예산군, 유기동물 정책 성과 눈길

작성일 26-04-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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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충남 예산군이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발맞춰 유기동물 입양 홍보를 강화하고 분양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예산군은 지난해 임시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을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고 동물보호 전문관을 채용해 축산과 내 동물보호 TF팀을 신설하는 등 유기·유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구조한 유기·유실동물은 259마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용 동물분양 플랫폼 운영과 인플루언서·자원봉사자 연계 홍보를 통해 166마리가 새로운 가정을 찾으며 충남 내 분양률 1위(64%)를 기록했다.
올해도 성과는 이어지고 있다. 군은 안락사 없이 보호를 지속하는 가운데 보호소 입소 동물 55마리 중 28마리를 입양으로 연결했다.
또한 읍·면 지역 실외사육견 소유자 150명을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과 내장형 등록칩 지원을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고 입양비 지원 확대를 위해 130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홍보용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지역 축제와 연계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입양 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박규성 군 축산과장은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줄이고 입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과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해협 통행료 지불 방안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지불 의사를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서는 (통행료 지불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해당 해협에 고립된 선박들에 대한 대응 상황도 공개됐다. 구 부총리는 “현지 고립 선박 26척을 분석한 결과, 이 중 5척이 한국행 선박으로 파악됐다”며 “4척은 석유를 적재했고 나머지 1척은 자동차를 운송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박의 안전한 항행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석유 비축 물량에 대해서는 “5월까지 비축유를 제외하고도 약 1억 9,000만 톤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추가 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해외 출장에 나설 정도로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류가 오늘과 같은 문명을 구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직립보행의 진화에 있다. 이를 통해 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 도구와 불을 다루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이처럼 보행은 인간에게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궁극적인 활동이다.
도시의 숨결을 느끼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걸어서 움직이는 것이라고들 말한다. 어느 평일 오후, 봄기운이 스며든 거리를 걸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에서 걷는 일은 그 자체가 고행(苦行)이고, 스트레스다.
걷기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보도(步道)를 침범하는 자동차의 존재다. 보도로 주행하는 오토바이 문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개선을 위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하면서도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은 건물 앞 사유지나 보도에 걸쳐 주차된 자동차다. 이러한 차량은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할 뿐 아니라, 주차를 위해 보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보행자를 위협한다. 또한 반복되는 차량 통행은 하중으로 인해 보도의 침하와 보도블록 파손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도로교통법’이 자동차가 도로가 아닌 곳으로 출입할 경우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도는 본래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규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입법적으로는 자동차의 보도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보도를 통하지 않으면 진입할 수 없는 건물 앞 사유지에 대한 주차 역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 두 발로, 또는 지팡이나 휠체어 같은 보장구를 이용해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보도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평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보도는 대부분 도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른바 ‘횡단경사’로, 노면 배수를 위한 구조라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경사가 보행자와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이다.
횡단경사가 클수록 한쪽으로 쏠리는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데, 보행자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황에 따라 발을 헛디디거나 넘어질 위험도 커진다. 비가 오거나 결빙된 경우에는 미끄럼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특히 걸음이 불편한 노약자와 장애인에게는 더욱 위험한 환경이다.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존재해야 할 보도가 오히려 그 목적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횡단경사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보행자를 괴롭히는 또 다른 요소는 보행자를 고려하지 않는 운전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위해 정지해야 하며, 그 통행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보행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위해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는 차량을 찾기는 쉽지 않다.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는 자동차와 마주하는 아찔한 경험을 하고 나면, 차라리 육교나 지하도로 건너는 편이 낫다고 느껴질 때도 있다.
운전자 역시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지만, 규범 위반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당장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시민의식 결여를 운운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더 많은 경찰(단속), 더 많은 범칙금(처벌)’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서글프지만 냉혹한 현실이다.
시민의 편의를 위한 정책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이것이 선출직 공무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적지 않다. 그러나 보행 환경의 개선이 그 대상이 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가 당장 큰 불편을 느끼거나 그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하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외형적 성장에 집중해온 우리 사회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고려에 인색했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인간답고 행복한 삶이라면, 이를 위한 가장 기초적 조건인 보행 환경의 정비와 개선은 결코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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