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300만건 이상 사건 몰리는 경찰···46억 투입해 수사지원 AI 고도화 > 공지사항

한 해 300만건 이상 사건 몰리는 경찰···46억 투입해 수사지원 AI 고도화

작성일 26-04-13 17:45

본문

경찰이 업무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수사지원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기로 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올해 11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총 46억5900만원이 투입되는 ‘경찰 수사지원AI 고도화 사업’을 지난 9일 입찰 공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과 연동해 판례를 제공하고 영장 신청서 초안을 작성하는 수사지원AI를 처음 도입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의 목표는 단순 판례 검색을 넘어 AI가 기존 수사 자료를 학습해 수사관들이 일일이 수작업해야 했던 각종 문건 작성이나 증거 분석 등을 보조하는 것이다.
피의자·피해자, 죄종, 송치 여부 등에 맞춘 수사결과통지서 초안을 작성하거나, 동종 사건의 조서를 분석해 피의자 조사에서 수사관이 던질 질문을 추천하는 기능이 대표적이다. PDF 문건이나 사진에서 텍스트를 추출하거나 음성 녹음을 텍스트로 변화해 요약하는 등 증거 자료 분석 자동화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전국에 흩어진 사건들의 계좌·전화번호·SNS 등을 비교 분석해 신종 범죄를 탐지하는 기능도 높인다.
2023년 260여만건이던 경찰 접수사건은 2023년 11월 고소·고발 사건을 전건 접수하도록 수사준칙이 개정된 이후 2024년 305만건, 지난해 320여만건으로 2년 새 23.1% 늘어났다. 업무일 기준으로 하루 1만건을 넘는다.
경찰청은 사업 제안요청서에서 “전건 접수 시행 이후 사건이 폭증해 업무 과중으로 인한 사건처리 지연을 해소해야 한다”며 “한정된 수사 인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해 IT 기술을 접목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 주둔 중인 유엔 평화유지군(UNIFIL·유니필)의 차량을 향해 발포하고 기물을 파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이후에도 레바논 공격을 지속하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유니필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군의 메르카바 탱크가 평화유지군 차량을 두 차례 들이받았으며 이로 인해 차량이 심하게 파손됐다고 밝혔다. 유니필은 이스라엘군이 바야다 지역의 평화유지군 초소 진입로를 봉쇄했다고 말했다.
유니필은 이어 “이스라엘군이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평화유지군 차량을 향해 ‘경고 사격’을 가해 차량을 명중시켰으며, 한 발은 차에서 내린 대원의 불과 1ｍ 앞에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유니필은 이달 초 이스라엘군이 블루라인(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 인근 5개 초소의 감시 카메라를 파괴했으며, 본부 출입구 창문에도 스프레이 페인트를 칠해 외부 경계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유니필은 이스라엘군이 평화유지군의 감시 업무를 무력화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은 유니필의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그동안 “우리의 작전 대상은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일 뿐 유니필이나 레바논군, 혹은 민간인이 아니다”라고 밝혀왔다. 이스라엘군은 앞서 “민간인들에게 안전을 위해 대피하라는 경고를 발령한 전투 지역에 유니필이 주둔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스라엘군은 유니필이 그동안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헤즈볼라가 병력을 증강하는 것을 막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해왔다.
지난달 말 레바논 남부에서 평화유지군 차량이 폭발하면서 인도네시아 국적 대원 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유엔은 2명의 사망은 이스라엘군 메르카바 전차가 발포한 포탄 때문인 것으로 확인했으며 1명은 헤즈볼라가 설치한 폭탄이 폭발해 사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군이 점령 중인 레바논 남부 완충지대를 방문해 “레바논에서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남았다. 우리는 그 과업을 수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헤즈볼라를 무력화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을 시사한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가 완충지대를 확보한 덕분에 레바논으로부터의 침공 위협을 저지할 수 있었다”며 이 지역의 통제권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은 지난 8일 미국·이란 휴전 발효 당일 레바논 100여곳을 대규모 폭격해 300명 이상 숨지게 하면서 휴전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레바논 공격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 후에도 이스라엘은 매일같이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레바논 통신사는 이날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마을 두 곳을 공격해 최소 11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오는 14일 미 워싱턴에서 레바논 측과 만난다. 하지만 회담 주제와 범위에 대해 양측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지난 10일 양측이 휴전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예히엘 라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는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중단 논의는 거부했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고유가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 가구당 5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시기·내용이 겹치는 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나선 현직 도지사의 당내 경선 일정과 맞물리며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 8만9000가구에 생계비 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여기에는 총 44억5000만원의 도 예비비가 투입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각 가구주에게 전달된다. 도는 5월10일까지 지급을 마칠 방침이다.
문제는 지급 방식과 시점이다. 정부는 고물가 대응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5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상태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국비와 지방비가 8 대 2 비율로 투입되는 만큼 전남도는 전체 지급액의 20%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45억원에 달하는 예비비까지 쓰면 도의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전남도 내부에서는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록 도지사는 당내 경선 참여로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 때문에 도정 공백 상황에서 시급하지 않은 대규모 예비비 집행을 하는 것은 표심을 겨냥한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 지사와 민형배 의원이 최초의 전남광주통합 지자체장 후보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다. 이날부터 결선 투표를 진행하며, 14일 오후 6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선거가 끝난 뒤 추진했다면 최소한의 진정성은 인정받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선거와 연계된 선심성 행정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면 오히려 이런 시기는 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의미한 액수의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소액을 찔러넣는 방식은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남도는 선거와 무관한 ‘민생안정 대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유가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필수 생활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면서 “이번 지원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도민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민생안정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