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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합의는 트럼프, 비용은 유럽···반복되는 ‘청구서 외교’에 불안 커진 EU

작성일 26-04-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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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제시한 최종 협상 시한 88분 전에 극적으로 2주 휴전에 합의했지만 유럽연합(EU)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벌이면 뒷수습은 유럽이 하는 패턴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재현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8일(현지시간) 여러 EU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휴전 직후 호르무즈 해협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유럽 내부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프랑스, 독일, 영국은 전투가 멈추면 해협 안전 확보를 돕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상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를 포함한 15개국이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해상 교통 재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선박 호송과 기뢰 제거 작전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1987~1988년 쿠웨이트 유조선을 이란 공격에서 보호하기 위해 벌인 미국 주도의 ‘어니스트 윌 작전’에는 수억달러가 투입됐다. 당시 비용을 현재 물가로 환산하면 10억달러(약 1조5000억원)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오만과 함께 해협 통행료를 부과하는 ‘합작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유럽 상선들은 전쟁 전엔 없던 비용까지 떠안을 수 있다. 휴전이 유지되더라도 유럽의 에너지 요금은 최소 수 주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모드 브레종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이날 유가 인하 시점을 묻는 말에 “가격 인하 발표가 소비자에게 실제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이미 겪었다. (인하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유럽 정치권에서는 노골적인 불만도 터져 나왔다.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소속 나초 산체스 아모르 스페인 사회당 의원은 “가자지구에서는 (유럽이) 재건 비용을 내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사실상 혼자 전쟁 비용을 치르고 있다. 이제는 호르무즈 기뢰 제거 비용까지 내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청한 EU 외교관은 “핵심은 이 휴전이 유지되느냐”라며 “우리는 도울 준비가 돼 있지만 이것은 백지수표가 아니다. 올바른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휴전 발표 직후인 8일 중동을 방문해 걸프국 지도자들과 “호르무즈 항행 자유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진행 중이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 걸프협력회의 의장과 회동할 예정이다.
이달 말에는 EU 지도자들이 키프로스 니코시아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미·이란 전쟁의 파장과 우크라이나 지원 재원 문제를 함께 논의한다. 한 EU 외교관은 폴리티코에 “우리에게는 세계에 우리 의지를 강요할 수 있는 하드파워가 없다”며 “협상과 압박을 통해 상황을 모면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급급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파키스탄이 7일(현지시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2주 휴전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국제사회에서 중재국으로서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키스탄은 오는 10일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이란 간 대면 회담 개최를 추진하는 등 이번 전쟁에서 이집트, 튀르키예 등과 함께 중재 역할을 도맡았다.
최근 미·이란 간 대화 채널 역할을 했던 국가는 오만, 카타르 등 걸프국들이었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선 오만·카타르가 이란의 대미 보복 공격 표적이 되면서 직접 중재에 나서기가 여의치 않았다.
파키스탄은 미국과 오랜 유대 관계를 맺어왔고, 이란과는 이슬람 형제국이다. 파키스탄은 미국의 ‘주요 비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이지만 영토 내에 미군 기지는 없다. 또 시아파 무슬림 인구가 세계에서 이란 다음으로 많아 시아파가 다수인 이란과 소통하기에 유리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미 싱크탱크 퀸시연구소의 애덤 와인스타인 연구원은 “파키스탄은 미·이란 모두와 실질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긴장 관계를 경험한 이력이 있다”며 “신뢰할 만한 중재국이 될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파키스탄은 중동과 남아시아 경계에 있어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완충 지대’라는 평가도 받는다. 이란, 인도, 아프가니스탄,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영향권이 교차하는 지정학적 특성상 미·중·러와 이슬람권, 남아시아를 잇는 외교 거점으로 활용돼 왔다.
파키스탄이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점도 중재국으로서 이점이다. 이란 고위 인사들이 신변 안전 문제로 장거리 이동을 꺼리는 상황에서 지리적 근접성은 대면 회담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테헤란과 이슬라마바드의 거리는 약 1990㎞로, 비행기로 3시간가량 소요된다.
협상 개최지인 이슬라마바드는 파키스탄 북동부 고원에 조성된 계획도시로, 대통령궁, 국회의사당, 대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이 밀집해 있어 보안 통제가 엄격하다. 미국과 이란 대사관이 있는 동부 외교단지는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
파키스탄은 과거에도 미·중 관계 정상화를 위한 비밀 외교의 중간 지점 역할을 했다. 1971년 아시아 순방 중 이슬라마바드 외곽 별장에 머물던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순방 취재진에 “배탈이 났다”고 속이고 비밀리에 중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관리들을 만나 리처드 닉슨 당시 미 대통령의 방중으로 이어지는 협상을 주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미·이란 회담이 이슬라마바드에서 성사되면 파키스탄이 닉슨 전 대통령의 방중을 중재했던 때처럼 다시 한번 국제 외교 무대에서 위상을 높일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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