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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영국 총리 “트럼프 탓 에너지 요금 급변 진저리 나”

작성일 26-04-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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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 지원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난당했던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진저리가 난다”고 비판했다.
걸프 지역을 방문 중인 스타머 총리는 9일(현지시간) 영국 ITV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푸틴이나 트럼프의 행동 때문에 전국의 가정과 기업이 에너지 요금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지켜봐야 한다는 사실에 진저리가 난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중동 위기가 영국에 미치는 영향은 명백하다며 영국 국민이 “전쟁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이란에 협상을 압박하며 한 ‘문명 파괴’ 발언에 대해 “내가 쓰지는 않을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영국과 미국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미군 지원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이 미국 지원에 소극적으로 나오자 스타머 총리를 겨냥해 “우리가 상대하는 건 윈스턴 처칠이 아니다”, “결정력 없는 무능한 리더이며 진정한 패배자”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영국 정부는 그러나 날 선 말들 속에서도 양국 관계가 견고히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오전 타임스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영국이 이 전쟁에 대해 미국 정부와는 견해가 다르다면서도 양국이 깊고 오랜 관계임을 강조했다. 그는 “나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안보 파트너십과 경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이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 예산을 이용해 캣타워·편백(히노키) 욕조를 구입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이를 확인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린 일선 경찰서에 재수사 지휘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윤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가 횡령·절도·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달 수사중지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의 수사중지 처분은 피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건강 상태로 인해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 임시로 수사를 멈추는 결정이다. 이는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가 아닌 사유 해소 시까지만 수사를 보류하는 조치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국가 예산으로 캣타워와 편백 욕조를 구입한 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한 뒤 이를 사저로 가져간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 파면 직후 관저에서 퇴거하지 않고 머무르면서 만찬을 여는 등 경호 인력 운영비·식비 등을 사용해 국고를 손실시켰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수영장 외에도 500만원짜리 캣타워 의혹, 2000만원짜리 히노키 편백나무 욕조 의혹도 받고 있다”며 “예산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관저 입주 이후 개인적인 용도의 시설을 혈세를 들여 추가 설치한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은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지난달 12일 검찰에 수사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중지 결정 배경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장기간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수사 진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서초서의 수사중지 결정에 대해 재수사 지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국수본에서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어서 국수본 수사의 결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려는 취지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수본 수사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 중지를 처분했는데, 국수본은 ‘서초서는 서초서대로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국수본의 재수사 방침에 따라 검찰과 협의해 사건기록을 다시 넘겨받는 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부산과 경남 지역의 환경단체가 낙동강 하구에 착공한 대저·엄궁·장락대교의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잇따른 교량 건설로 낙동강 하구라는 우리나라 핵심 자연 유산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과 경남환경운동연합, 습지와새들의친구 등은 9일 경남 창원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청)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진행 중인 3개 교량의 건설을 중단할 것을 낙동강청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시가 이미 착공을 강행한 대저·엄궁·장락대교가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각종 철새를 비롯해, 법정보호종과 멸종위기종의 생존 터전이 위협받는다”며 “낙동강하구 자연 생태계 훼손은 우리 국민 모두의 귀중한 자연 자산이 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기후부는 국가자연유산 기능 상실 가능성을 인정하고, 공사 중단과 (환경영향평가)재평가 등 조치를 이행하라’ ‘국가유산청은 현상변경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부산시는 국가자연유산을 파괴하는 원안노선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는 3대 요구를 공식화했다.
박중록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3개 교량 원안노선 허가의 핵심 논거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논문이 지난해 학술지의 ‘게재 취소’ 평가를 받았다”며 “이럼에도 낙동강청은 ‘환경영향평가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낙동강 하류 국가자연유산 상실을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공동집행위원장 등은 지난달 26일부터 낙동강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부산시는 서부산권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4년부터 대저대교 건설을 시작으로 3개 교량 건설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은 2018년부터 낙동강 하류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여기에 일부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 정황이 인정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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