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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에 “사회적 합의 위반”

작성일 26-04-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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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8일 고용노동부의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시행 방침에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의 합의를 통해 포괄임금계약의 전면 금지가 아닌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정액급제는 개선하되 정액수당제와 고정OT(초과근무시간) 형태는 금지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정부가 지침을 통해 정액수당제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며 “경영계는 어렵게 마련한 노사정 합의를 무력화한 정부의 이번 지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업종 또는 직무 특성상 근로시간의 엄격한 기록·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정액수당제 활용이 불가피한 사업장까지 금지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분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포괄임금 자체가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오남용이 문제가 되는 만큼 정부는 금지보다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을 막기 위해 고정OT를 약정했을 때도 약정보다 실제 수당이 많을 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놨다.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해 산정·지급하는 정액수당제를 도입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대해 금융당국이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9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3개월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다.
FIU는 앞서 지난해 2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을 통보했다. 당시 현장검사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 협박자금 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면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두나무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건수는 총 4만4948건으로, 전체 100만원 미만 출고거래(641만3281건) 중 0.7%였다.
이날 법원은 FIU 제재가 불합리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FIU 적발 이후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확약서를 요구하고,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한 점을 들어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며 “위반 행위에 대한 원고의 고의와 중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선 회사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지침은 없는 상황에서 두나무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다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고의 조치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면서도 “사후적으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원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FIU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가 10일 중동평화 정부대표로 이경철 외교부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별대표를 정식 임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이경철 대표는 금일(10일)자로 중동평화 정부대표로서의 임무를 개시하여 활동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동평화 정부대표는 이란 전쟁을 계기로 중동 전담 고위급 인력의 필요성이 커지며 신설된 직위다. 중동 상황의 악화와 장기화에 대응해 다자무대에서의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표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포함한 중동 전반의 평화 의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중동과 관련한 주요 국제회의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해 입장을 전하고, 각국 동향과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을 파악하는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이 대표가 외교부에서 유엔 안보리 담당 고위대표 등 다자외교 업무를 주로 맡아온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중동 평화 관련 보직에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외무고시 25회로 입부한 후 외교부에서 유엔과장, 주유엔대표부 공사참사관, 주인도네시아공사, 주호주공사 등을 지냈고 유엔 안보리 담당 고위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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