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전남지노위, 중흥토건·건설 사용자성 ‘불인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 > 공지사항

안산이혼변호사 전남지노위, 중흥토건·건설 사용자성 ‘불인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

작성일 26-04-13 13:37

본문

안산이혼변호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으로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 노조 측은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산하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노조)는 10일 “중흥토건·중흥건설을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이 지노위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4일 두 회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지노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했는데도 사용자가 법적 기한(7일) 내에 이를 공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고할 때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신청하는 절차다.
노조는 크레인 조종사들이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시·관리를 받는다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이유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원청인 사측은 자신들이 조종사들에게 직접 지시·관리하지 않고, 작업 수행 과정에서도 자율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지노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만한 정황도 있다고 봤지만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지노위 결정을 존중하며 현재 지노위에 신청된 다른 관련 사건도 다시 검토해 재신청하는 등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여 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가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쿠팡지회)가 9일 쿠팡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쿠팡 계열사에서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쿠팡 사측과 단협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지회는 이날 오전 사측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와 단협 체결식을 진행했다. 사측과 장기간 교섭을 벌여 온 쿠팡지회는 이달 초부터 집중교섭을 진행한 끝에 최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고 조합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2021년 6월 설립된 쿠팡지회는 이번 단협 체결로 노조 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기초적인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단협안에는 노동조합 간부의 사업장 출입과 방문을 허용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설치하는 등 노조 활동에 관한 조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조 간부가 합법적으로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도입도 단협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지회는 사측과 교섭을 통해 이 같은 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뒤 지난 6일까지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했다. 전체 조합원의 약 85%가 참여한 찬반투표에서 투표자의 약 95%가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
앞서 쿠팡지회 노조 간부 등은 사측과 교섭 중이던 지난해 12월 쿠팡 대표와의 면담과 단협 체결을 요구하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사측이 노조와 단협을 체결해 노동자들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지난해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김범석 쿠팡 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행된 노동자들은 4시간여 만에 모두 풀려났다.
이번 단체협약은 쿠팡 계열사 중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사측과 처음 체결한 것이다. 현재 쿠팡 계열사에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쿠팡지회 외에도 서비스연맹·화섬식품노조 등 각 산별노조별로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다.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도 조직돼 있다. 쿠팡지회는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얻어 이번 단협을 체결했다. 쿠팡이 CFS 소속 물류센터 노동자들과 단협을 체결하면서 쿠팡의 다른 사업장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강원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아친연대)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2부(우관제 부장판사)는 10일 아친연대 관계자 23명의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 1명에 대해서는 내달 별도로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수동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 역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각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각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행위 수단이나 방법도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등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옛 아카데미극장은 1963∼2006년 운영 후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폐쇄됐고, 원주시는 2023년 철거를 결정했다.
A씨 등 24명은 2023년 8~10월 철거를 반대하며 장비를 가로막거나 농성을 벌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친연대는 이날 재판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공공의 문제에 대해 시민이 말하고 행동할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며 “시민들을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내몰았던 원강수 시장은 시민에게 공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