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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중국, 대만 국민당과 관계 개선 10대 조치 발표···라이칭더 압박

작성일 26-04-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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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대만 제1야당 국민당의 정리원 주석 간 회담 이틀 만에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 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친중 성향의 국민당에 우호적인 조치를 내놓으며 라이칭더 총통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공산당과 국민당 간 상시 소통, 일부 지역 간 물·전기·가스 연결 추진, 문화·관광 교류 확대 등을 담은 ‘양안 교류 및 협력 촉진을 위한 10가지 정책 조치’를 발표했다.
조치에는 공산당과 국민당 중심의 정례 소통 체계 구축과 청년 교류 플랫폼 마련 등 상징적 소통의 제도화 방안이 포함됐다. 양측은 ‘92공식’(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공동 정치 기반으로 하고 ‘대만 독립’ 반대를 전제로 교류 확대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국 전국청년연합회와 국민당 청년사업발전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매년 대만 청년 단체 20곳을 초청해 중국 본토와의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항공·관광·경제 분야 전반의 교류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중국은 양안 여객 직항 정상화를 추진하고 우루무치·시안·하얼빈·쿤밍·란저우 등과 대만을 잇는 항공편 재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하이와 푸젠성 주민의 대만 개인 관광 재개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대만 농수산물의 중국 수입 확대, 대만 식품 기업의 등록 및 유통 절차 간소화,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푸젠성과 인접한 대만 최전방 도서인 진먼·마쭈 지역에 전기·수도·가스·교량 연결 등 인프라 협력을 추진하고, 대만 원양어선의 정박 및 어획물 하역을 위한 항만 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대만 드라마·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의 중국 방송 및 온라인 플랫폼 송출을 허용하고, 대만 제작자의 중국 콘텐츠 제작 참여 확대도 추진한다.
이번 발표는 대만 내부 분열을 부각하는 한편, 친중 세력 결집을 통해 라이 총통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리원 주석의 방중 마지막 날에 맞춰 집권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을 배제한 채 발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에 힘이 실린다.
중국 견제와 대미 안보 협력 강화를 추진해온 라이 총통은 입법원(국회 격)의 ‘여소야대’ 구도로 400억 달러 규모 특별 국방예산안 등 핵심 법안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여기에 중국의 유화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정치적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만 정부는 양안 간 정치 협상은 반드시 공식 승인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궈야후이 총통부 대변인은 이날 “오랜 기간 중국이 양안 교류를 도구화·무기화해 왔다”면서 “(중국의) 각종 ‘조치’는 불확실성이 높아 자국 산업과 농어민들에게 추산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13일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북갑 출마를 검토 중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신경전을 벌였다.
전 후보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한 전 대표는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빈집 털러 다니는 것 같다”며 “제가 (부산 북갑 적격자로) 일꾼을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했다. 전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다가 결국 윤석열을 배신하고, 국민의힘 당대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싸우다가 제명당하고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하는 싸움꾼은 북구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고 한 대표를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즉각 페이스북에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말하는 전재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하면 한동훈처럼 막지 않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반박 글을 올렸다. 그는 “전 의원은 본인 기준대로면 이 대통령이 장관도 시켜주고, 국회의원에 시장 공천까지 받은 대단한 은혜를 입었으니, 이 대통령이 계엄 하면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막지 않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전 후보는 ‘이재명 배신자’ 소리 무서워서 부산특별법을 막았군요”라고도 적었다.
한 전 대표는 “그리고 말 돌리지 말고, 까르띠에 (시계) 받았는지 말하라”며 “안 받았다고 거짓말하면 어차피 당선무효될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전 후보는 2018년 무렵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고가 시계 1점을 받은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받았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최근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국제 은 가격이 급등하면서 밀수도 덩달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적발 금액만 이미 지난해 전체의 2.7배를 넘어서는 등 은값 폭등에 편승한 밀수 범죄가 늘고 있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 밀수 적발 건수는 14건으로 이미 지난해 적발 건수를 훌쩍 넘어섰다. 적발 금액도 45억6000만원으로 지난해(16억9000만원)의 2.7배에 달했다.
최근 은 가격은 급상승했다. 국제 은 시세는 지난해 초 트로이온스(31.1g/1Toz)당 30달러 수준에서 올해 초 114.88달러까지 약 232% 상승했다.
은을 수입하면 관세 3%와 부가가치세 10%가 각각 부과된다. 관세청은 시세가 급등하면서 밀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차익이 커지자 불법 반입 유인도 함께 늘었다고 보고 있다.
은 밀수는 주로 여행자가 인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하면서 몰래 들여오거나 특송화물을 이용해 목걸이·반지 등 개인용품으로 위장해 반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제 적발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3월에는 은 그래뉼(알갱이 형태의 순은 원재료)을 5kg 단위로 소포장해 여행용 가방에 숨긴 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마다 20kg씩 반입하는 수법으로 30회에 걸쳐 총 567kg(시가 34억원)을 밀수한 일당 9명이 검거됐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은 액세서리 20만여 점(시가 12억원)을 개인 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특송화물로 밀수한 업자가 붙잡히기도 했다.
관세청은 밀수된 은이 탈세나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은 가격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행자 휴대품과 특송·우편 화물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X선 정밀 검색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은 밀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유통망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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