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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석유 최고가 동결…서울 경유도 2000원 돌파

작성일 26-04-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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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차 석유 최고가격을 2차 때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유사의 공급가 상한선을 동결해 주유소 판매가 인상 속도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취지다. 중동 정세가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휘발유에 이어 서울 평균 경유 가격도 ℓ당 2000원을 넘어서면서 생계형 수요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9일 “민생 안정이라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 국제유가와 수요 관리 필요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ℓ당 보통 휘발유 1934원, 자동차·선박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을 최고 공급가로 지정했다.
정부는 최고가를 동결한 이유로 먼저 경윳값 안정을 들었다. 산업부는 “경유의 경우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민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다”며 “민생 물가 전반에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경유 국제 가격이 크게 상승했지만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전날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휴전 상황이 되면서 국제유가와 상품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며 “(2차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2주간의 국제유가 평균가가 있지만 갑작스럽게 (휴전이라는) 변수가 발생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2주간의 국제유가만을 석유 최고가격제 설정에 반영했다면 경유는 300원, 등유는 100원, 휘발유는 20원 정도 상한선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양 실장은 휴전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4차 석유 최고가격을 인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상황을 예측하기 쉽지 않아서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실제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부과한다면 국내 기름값이 약 0.5%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양 실장은 “이란이 실제로 통행료를 부과할지 안 할지,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등 변수가 너무 많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에 대해선 “외교부가 미국·이란 측과 협의 중이고 해양수산부가 선사들과 논의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특별히 진전된 내용은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이외의 대체 경로를 통한 원유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4월분 5000만배럴, 5월분 6000만배럴의 대체 원유를 확보한 데 이어 7월 물량도 빠르게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4851개 주유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했고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재기 8건, 가짜 석유 1건,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 3건, 정량미달 1건, 영업위반 27건 등이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ℓ당 2005.56원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10.86원 오른 수치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이 2000원을 넘긴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이 있었던 2022년 8월4일(2006.42원) 이후 3년8개월 만이다.
지난 7일 이미 ℓ당 2000원을 넘긴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21.59원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8.20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인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침략전쟁은 부인되는 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라며 “역지사지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관계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 인권과 인도주의 문제에서는 물러서지 않고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과 재산도 귀하다”면서 “존중해야 존중받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 10일 엑스에 2년 전 이스라엘 방위군(IDF)의 시신 유기 관련 영상을 공유하며 글을 게시한 이후 국내외에서 벌어진 논란을 겨냥한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IDF가 전장에서 시신을 떨어뜨리는 영상을 엑스에 인용하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썼다. 문제의 영상은 2024년 9월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일각선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협상용’ 분석도
그러자 이스라엘 외교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고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정 국가 정상을 향한 성명으로는 이례적으로 수위가 높은 비판 발언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에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며 직접 의견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아무 잘못 없는 우리 국민들께서 뜬금없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과 국가적 어려움을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다”고 했다.
외교부도 전날 이스라엘 외교부의 반응에 “대통령께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표명한 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이를 반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이스라엘이 지적한 테러를 포함해 모든 형태의 폭력과 반인권적 행태를 단호히 반대하며, 국제인도법과 인권은 예외 없이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내 정치권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갑론을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고 부른다”면서 “심지어 국익을 포함한 공익 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국 행위를 하면서도 사욕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것이 나쁜 짓임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 아니 알면서 감행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썼다. 국민의힘 등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통령의 메시지를 곡해함으로써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외국 정부와 공방을 벌이는 것이 국익에 이로울 것 없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는 이란 정부와의 향후 협상에서 물꼬를 트기 위한 이 대통령의 계산된 전략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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