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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김경수 “전재수·김상욱과 부·울·경 메가시티 즉각 복원 선언”

작성일 26-04-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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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경남지사 후보인 김경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전재수(부산시장 후보), 김상욱 후보(울산시장 후보)와 함께 봉하마을에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즉각 복원 선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든 행정통합이든 연합공약을 낼 의사가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미 전 후보, 김 후보하고는 다 협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해양수도,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즉각 복원이 세 후보가 함께 추진해 나갈 핵심 어젠다”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박완수 현 경남지사에 대해 “부·울·경 메가시티는 반드시 해야 했다고 보는데, 박 지사님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해체해버렸다”며 “그 시기, 그 기회를 놓친 게 지금 경남이 어려워진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울·경이 연합해서 공동의 사업을 해나가자는 것인데 (박 지사는) 그게 좀 번거롭다고 느끼신 것 같다”며 “전임 지사의 성과 지우기라는 정치적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게 그 당시 지역 언론 평”이라고 말했다.
“뚜안 사고는 법과 제도가 만든 구조적 살인입니다.”
지난달 10일 경기 이천시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이주노동자 뚜안(23)이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로 숨졌다. 사고 발생 한 달을 앞둔 지난 7일 경기 오산시의 사무실에서 만난 이용덕 소금꽃나무 활동가는 “과연 이주노동자들의 반복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사용자의 안전의식 부재에서만 비롯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했다. 이 활동가는 같은 단체의 장혜진 노무사와 함께 뚜안 유족을 대리해 활동해왔다.
경기이주평등연대 집계를 보면 올 1~3월 이주노동자 13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 작업환경이 위험하고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다 변을 당했다. 끼임, 질식, 매몰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활동가는 “한국에 온 노동자들은 대부분 정부의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며 “문제는 정부가 허가는 내주지만,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는 살펴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이주노동자들이 ‘위험한 것을 위험하다’고 말할 수 없는 환경이 근본 문제”라고 했다.
이 활동가는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절대적인 을의 위치에 놓이게 만든다”며 “비자 연장부터 사업장 이동까지 모든 것이 전적으로 사용자 뜻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주노동자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는 사용자에게 찍히게 된다”며 “그러면 더는 한국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 활동가는 소금꽃나무가 지원한 이주노동자들의 사례를 들었다. 경기 안산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네팔 이주노동자 A씨는 지속되는 사업주의 괴롭힘에 사업장 변경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업주는 오히려 A씨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부은 뒤 “마음에 안 들면 불법체류나 하라”고 소리쳤다. 이주노동자들 사업장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는 “뚜안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야간 노동이 너무 힘들다고 반복적으로 말했지만, 사용자에게는 어떤 요구도 하기 힘들었다”며 “야간 노동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결국 야간 노동 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장 노무사는 사고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의 대처 역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뚜안 사고의 경우 특별근로감독도, 압수수색도 없었다”며 “노동부가 이 사업장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 정말로 무게감을 가지고 조사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활동가는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망을 직보하라고 했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다”며 “그 후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죽었는데, 아직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 레토릭과 호언장담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미흡한 대처는 다른 사고로 이어진다. 뚜안처럼 이주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는 여러 번 발생했다. 지난해만 해도 화성의 플라스틱 제조공장(8월3일), 창원의 금속 제조업체(6월26일)에서 이주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장 노무사는 “사망사고 이후 최소한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제재했더라면 비슷한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정말로 산업재해를,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으면 고용허가제를 폐지해 이주노동자들의 실질적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뚜안의 동생 뚜는 이날 한국에 왔다. 사고 후 유족이 한국에 온 것은 처음이다.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9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수준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모즈타바는 전 최고지도자이자 아버지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사망 40일째를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및 통제 수준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 나라를 공격한 침략자들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피해에 대한 배상은 물론, 순교자들의 피의 대가도 반드시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즈타바는 이어 이란 국민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뒀다고 선언했다.
그는 “우리는 과거에도 전쟁을 추구하지 않았고 지금도 원하지 않지만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항의 전선’을 하나의 통합된 실체로 간주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스라엘과 교전 중인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미·이란의 휴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모즈타바는 걸프 국가들을 향해선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이웃 국가들이 우리의 우애와 선의에 부합하는 적절한 응답을 보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쟁 발발 첫날인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사망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는 이후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그의 성명만 국영방송인 IRIB와 프레스TV 등을 통해 발표됐다.
한편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과의 휴전 수용이 최고지도자인 모즈타바의 승인과 지도부의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텔레그램 성명을 통해 “휴전은 이란이 약해졌다는 징표가 아니라 이란이 거둔 자랑스러운 승리를 공고히 하려는 방편이며, 한 달 넘게 이어진 이란 국민의 끈기 있는 인내와 지지가 뒷받침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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