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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이용덕 소금꽃나무 활동가 “반복되는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은 구조적 살인”

작성일 26-04-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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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뚜안씨 사고는 법과 제도가 만든 구조적 살인입니다.”
지난달 10일 경기 이천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이주노동자 뚜안(23)씨가 컨베이어 벨트 끼임사고로 사망했다. 사고발생 한 달을 앞둔 지난 7일 경기 오산시의 사무실에서 만난 이용덕 소금꽃나무 활동가는 “과연 이주노동자들의 반복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사용자의 안전의식 부재에서만 비롯됐다고 말할 수 있나”며 말했다.
이 활동가는 같은 단체의 장혜진 노무사와 함께 사고 첫날부터 현재까지 뚜안의 유족을 대리해 활동하고 있다.
경기이주평등연대 집계를 보면 올 1~3월 중 이주노동자 13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 작업환경이 위험하고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변을 당했다. 끼임, 질식, 매몰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활동가는 “한국에 들어와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정부의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며 “문제는 정부가 허가는 내주지만, 그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는 전혀 살펴보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주노동자들이‘ 위험한 것을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구조적 환경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짚었다.
이 활동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절대적인 을의 위치에 놓이게 만든다”며 “비자의 연장부터 사업장의 이동까지 모든 것이 전적으로 사용자의 뜻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이주노동자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는 사용자에게 말 그대로 찍히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더는 한국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활동가는 소금꽃나무가 그동안 지원했던 이주노동자들의 사례를 들었다. 안산의 한 제조업체에 일하는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 A씨는 지속되는 사업주의 괴롭힘에 사업장 변경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업주는 대신 A씨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부은 뒤 “마음에 안 들면 불법체류나 하라”며 소리쳤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뚜안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야간 노동이 너무 힘들다고 반복적으로 말했지만, 사용자에게 어떤 요구도 하기 힘들었다”며 “야간 노동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결국 야간 노동 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장 노무사는 사고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의 대처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뚜안씨 사고의 경우 특별 근로 감독도, 압수수색도 없었다”며 “노동부가 이 사업장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 정말로 무게감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활동가는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망은 직보하라고 말했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공언했다”며 “그 이후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죽었는데, 아직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인 레토릭과 호언장담만으로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미흡한 대처는 결국 또다른 사고로 이어진다. 뚜안처럼 이주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는 이미 여러번 발생했다. 지난해만 해도 화성의 플라스틱 제조공장(8월 3일), 창원의 금속 제조업체(6월 26일)에서 이주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로 숨졌다.
장 노무사는 “사망사고 이후 최소한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제재했더라면 비슷한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같은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정부가 인력 부족을 핑계로 이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정말로 산업재해를,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으면 노동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고용허가제를 폐지해 이들의 실질적인 노동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아직까지 이주노동자를 정주민과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런 잘못된 문화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뚜안의 동생 뚜는 이날 한국에 입국했다. 사고 발생 이후 그의 가족이 한국에 온 것은 처음이다. 뚜의 첫 일정은 10일 오전 뚜안이 숨진 이천 자갈가공 업체를 방문하는 일이다. 사망 현장을 찾아 형이 어떻게 살았는지 살피고,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뚜는 뚜안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국에 머물 계획이다.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대통령실 등의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9일 “박상용 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돼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도 특검에 박 검사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 특검은 이에 따라 박 검사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박 검사는 특검 수사와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감찰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박 검사를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징계 공소시효인 다음 달 17일 이전까지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검사가 국민의힘이 단독 진행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추가 감찰을 지시했다.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려놓겠다.” “나라 전체를 지워버리겠다.” “문명 전체를 말살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반인륜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발언에 대해 실제 행동에 옮기지 않더라도 전쟁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오전 소셜미디어에 쓴 “하나의 문명이 오늘 밤 완전히 사라질 것이며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란 말은 사실상 ‘제노사이드’(집단학살) 위협을 가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 몇주간 중동전쟁에서 모든 당사자가 사용해온 선동적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한 문명 전체를 말살하겠다는 최근의 위협과 민간 기반시설을 표적으로 삼겠다는 위협도 포함된다”며 “이는 매우 역겨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해당 게시물을 작성할 때 여러 보좌관이 참여했지만 ‘문명 말살’이란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란을 완전히 파괴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을 활용한 협상 전술이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하지만 캐나다 맥마스터대 영문학·문화연구학과 석좌교수인 헨리 지루는 학술매체인 더컨버세이션에 “이런 말들은 파괴를 운명의 언어로 미화하며 희생자를 가려지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쟁의 언어는 오랫동안 명예를 위한 복수와 용기라는 수사로 포장돼왔다”며 “이는 폭력을 심지어 정당한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어 “‘힘이 곧 정의’인 트럼프의 세계관에서 ‘십자군 전쟁’의 언어가 다시 부활한 것”이라고 말했다.
디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가 그 이면에 깔린 독재적 관점 때문에 더욱 우려스럽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명을 말살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구속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결심에 따라 막강한 힘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만이 자신이 무엇을 할지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디애틀랜틱은 “심지어 유럽에 군주제가 있던 때도 왕이 한 문명을 말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한 적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필리프 볼로피옹 휴먼라이츠워치 사무총장은 “전쟁에 관한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위험한 수사가 확산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시 중 지도자의 말은 특히 중요하다”면서 “지도자가 전쟁 중 적을 조롱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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