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구제 ‘꽃샘추위’ 옵니다···아침 기온 0도 안팎 큰 일교차 유의

작성일 26-04-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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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수요일인 8일은 아침에 쌀쌀하고 일교차가 크겠다.
기상청은 이날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에 그치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4.2도, 인천 3.8도, 수원 2.9도, 춘천 0.2도, 강릉 8.2도, 청주 3.0도, 대전 1.2도, 전주 1.6도, 광주 2.2도, 제주 6.2도, 대구 2.9도, 부산 8.1도, 울산 5.1도, 창원 7.0도 등이다. 낮 기온은 13~19도로 예보됐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전라권과 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그 밖의 지역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오후부터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 순간풍속 시속 70㎞ 안팎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불법으로 막대한 이자를 갈취해 30대 싱글맘인 채무자를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12단독 김회근 판사는 8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17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경제적 약자가 대부분”이라며 “피고인은 이들의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채무자와 주변인에게 입에 담기 힘든 인격 모독적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한 채무자가 생을 포기하는 비극적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채무자의 사망은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이 추심 과정에서 한 일련의 행위들은 한 사람이 삶을 포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4년 7~11월 대부업 등록 없이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높은 이자로 빌려준 뒤 채무자와 가족·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 A씨는 김씨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당하던 중 2024년 9월 전북 완주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A씨의 가족과 지인에게도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A씨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협박 전화를 하기도 했다.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요구한 연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의 100배를 넘는 2409~5214%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연이율 20%를 초과하는 고리대금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과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어린 자녀를 양육 중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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