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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평양 무인기’ 여인형 징역 20년, 김용대 징역 5년 구형

작성일 26-04-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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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의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것”이라며 “한반도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범행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고,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됐다”며 “그 외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군사작전을 은폐할 목적으로 적극적·조직적으로 부하 군인들을 동원했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실제로 작전이 실행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보고 있다.
외환 관련 혐의를 수사한 특검은 지난해 1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을 먼저 마무리했다. 재판이 분리되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변론은 오는 24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앞두고 소폭 하락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0.72달러(0.75%) 하락한 배럴당 95.2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5월 인도분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30달러(1.33%) 내린 배럴당 96.57달러에 마감했다.
국제원유 가격은 이날 등락을 반복하며 큰 변동성을 보였다. 시장은 오는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리는 미·이란 종전협상이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시장은 미국이 현재 적용 중인 러시아산 원유 제재 면제 조치의 연장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달 12일 이전에 선박에 선적된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오는 11일 종료된다. 최근 에너지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아시아 여러 국가가 미 재무부에 해당 조치의 연장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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