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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삼성생명은 일탈 원상복구의 취지를 망각했는가

작성일 26-04-13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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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융감독원의 ‘일탈 원상복구’ 요구 이후 삼성생명의 2025년 사업보고서는 유배당보험계약의 권리가 국제회계기준(IFRS17: 보험계약)에 따른 요구를 제대로 수용했는지 가늠하는 첫 시험대였다. 그러나 이를 읽어본 이해관계자는 허탈했다. 형식은 원상복구지만, 계약자가 이해하고 검증할 수 있는 계산과 연결고리를 비워두었다.
삼성생명은 1990년대 이전 유배당계약자로부터 모인 자금으로 삼성전자 지분(취득원가 5444억원, 지분율 8.51%)을 확보했다. 주식의 평가이익은 현재 100조원에 이르며 이 중 30%가 계약자 몫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회사는 유배당 보장수익률 7%에 비해 자산운용수익률은 4%라며 역마진을 강조했다. 누적 계약자배당 3조9000억원과 유배당결손 보전 누적 11조3000억원을 근거로 ‘배당 재원이 없다’는 변명을 했다. 이번 사업보고서 공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4%’의 산출기준이 불명확하다. 미실현 평가이익을 뺀 감독지표인지, 유배당과 무배당을 섞은 평균인지조차 분명치 않다. 7%는 유배당 보장금리인데, 4%가 전체계정 평균이라면 비교 자체가 어긋나며 계약자 귀속이익의 경제적 실질이 왜곡될 수 있다. 숫자의 정의와 범위를 숨긴 채 결론부터 받아들이라면, 공시는 설명이 아니라 통보다.
둘째, IFRS17은 외생적 요인과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영해 지급의무를 확률가중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최선추정부채(BEL)를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보고서는 유배당계약자 배당금에 해당하는 부채를 인식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추가배당 가능성은 0’이라는 전제를 깔아놓은 듯 읽힌다.
현실을 살펴보자. 삼성생명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이 본격화되면서 삼성생명은 금산법 규정에 따라 3월20일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1조3000억원을 블록딜 형태로 매각하였고 향후에도 계속 처분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처분이익이 발생할 경우 유배당에 귀속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어떤 조건에서 결손이 환입되고 추가배당이 생기는지, 시나리오별 민감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시하지 않는다. IFRS17 BC149에서는 보험부채를 결정할 때 각 현금흐름의 시나리오와 관련된 확률 추정치는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으나 혹시라도 회사는 낙관적인 편향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이번 변경으로 유배당 관련 17조5000억원이 부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되었지만 유배당계약자의 권리가 소멸한 것은 아니다. 표시만 바뀌었다면 설명은 더 촘촘해야 한다. 누가 어떤 권리를 갖고 그 권리가 어떤 가정과 산식으로 얼마가 되었는지 부채에서 자본으로 옮겨간 경로를 보여줘야 한다.
금감원이 요청한 것은 ‘일탈 원상복구’이지 ‘설명 제외’가 아니다. 오히려 일탈이 끝났기에 설명책임(accountability)은 더 무거워졌다.
그런데 삼성생명의 사업보고서는 권리와 귀속 및 관련 시나리오 제시, 민감도 분석을 풀어낸 공시라기보다, ‘배당 재원이 없다’는 변명만 보인다. 진짜 원상복구는 유배당계약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이익과 손실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부담하고 가져가는지 누구나 검증할 수 있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번 공시는 그 문턱에도 아직 이르지 못했다.
삼성생명이 이런 공시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1990년대 이전에 가입한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수명이 다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은 삼성생명의 주주에게 전부 귀속된다. 누가 이익을 보겠는가? 또한 고객이 납입한 돈으로 현재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하여 지배구조를 확립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한다면 세금은 물론 지배구조 문제가 드러난다. 이번 삼성생명의 공시는 삼성그룹의 이러한 의도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결과물이다.
미국과 2주 휴전에 합의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한 이란이 해협에 있는 라라크섬을 통행료 징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8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하려는 선박들에 라라크섬을 둘러 가는 두 가지 우회 항로를 제시했다.
약 49㎢ 크기의 라라크섬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이란의 연안 섬 중 하나로, 해협에서 가장 폭이 좁은 구간에 있다. 이란은 이 섬에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군사 기지를 두고 있다.
이란군이 통행 선박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라라크섬이 사실상의 ‘통행 요금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운·에너지 분야 전문 매체 로이드리스트의 리처드 미드 편집장은 “이란이 라라크섬 우회로를 제시하는 것은 선박을 직접 확인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이란이 통과 선박 수를 하루 12척 정도로 제한하고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휴전 중재국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휴전 이후 해협을 통과한 최소 두 척 이상의 선박이 200만달러(약 3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중국 위안화로 지불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2주간의 휴전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원활한 통행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 척의 배를 소유한 한 선주는 이날 로이드리스트 인터뷰에서 “선박 이동 계획을 세우느라 바쁘다”면서도 “이란이 도입할 (통항) 규정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20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10일(현지시간) 오전 4시12분쯤 한 남성이 시내 노스비치 지역에 있는 올트먼 CEO 자택에 화염병을 투척하고 도보로 도주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주택의 바깥 대문이 불에 탔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뒤 경찰은 오전 5시7분쯤 3번가에 있는 오픈AI 본사 앞에서 한 남성이 건물을 불태우겠다고 위협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경찰은 그가 앞서 방화를 저지른 동일 용의자임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범행 동기도 설명하지 않았다.
올트먼 CEO는 이날 오후 개인 블로그에 동성 배우자와 어린 아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시하며 “나는 이들을 어느 무엇보다 사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지에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며 “평소에는 사생활을 철저히 지키려 하지만, 다음번에 우리집에 화염병을 던지려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길 바라며 사진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올트먼 CEO는 또 “며칠전 나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가 실렸다”며 “누군가 그 기사가 인공지능(AI)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된 시기에 나와 내가 위험해졌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업계에 대한 비판의 상당 부분은 이 기술이 지닌,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위험에 대해 진심으로 우려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며 “이는 타당한 지적이며 선의의 비판과 논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 시사주간지 ‘뉴요커’는 올트먼 CEO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뉴요커는 2023년 11월 올트먼 CEO가 해임된 사건을 조명하면서 올트먼 CEO가 이사회 사이를 이간질한 게 문제였다고 보도했다. 또 올트먼 CEO가 오픈AI의 영리활동에 치중하는 동안 인류 전체를 위한 안전한 AI 개발이라는 회사 사명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했으며, 올트먼 CEO가 상당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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