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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글로벌 공급 과잉·경기 침체 등 복합 악재···대산산단 노동자, 생존권 대책 촉구

작성일 26-04-13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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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인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가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 등 복합 악재 속에 흔들리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구조조정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위기 대응 협의체 구성을 공식화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 위기대응협의체는 8일 충남도청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 친환경 정책 강화, 고탄소 산업구조의 한계 등으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유가와 환율 불안, 중국과 중동 국가들의 기술 추격과 생산능력 확대, 고용 축소까지 겹치며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체에는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를 비롯해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세종충남지부,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충남본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촉발된 중동 지역 긴장이 장기화되면서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현장 노동자들은 복지 축소와 성과급 삭감 등 근로조건 악화를 겪고 있으며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는 울산, 전남 여수와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로, 서산시 대산읍 일원에 HD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에너지스, 롯데케미칼, LG화학, KCC,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5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협의체는 “석유화학산업 침체는 해당 산업 노동자뿐 아니라 플랜트 건설, 물류 운송 등 연관 산업 종사자들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를 향해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충남도와 서산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는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 위기 극복 방안 제시를 요구하는 한편, 산업 위기의 책임과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류가 오늘과 같은 문명을 구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직립보행의 진화에 있다. 이를 통해 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 도구와 불을 다루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이처럼 보행은 인간에게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궁극적인 활동이다.
도시의 숨결을 느끼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걸어서 움직이는 것이라고들 말한다. 어느 평일 오후, 봄기운이 스며든 거리를 걸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에서 걷는 일은 그 자체가 고행(苦行)이고, 스트레스다.
걷기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보도(步道)를 침범하는 자동차의 존재다. 보도로 주행하는 오토바이 문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개선을 위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하면서도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은 건물 앞 사유지나 보도에 걸쳐 주차된 자동차다. 이러한 차량은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할 뿐 아니라, 주차를 위해 보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보행자를 위협한다. 또한 반복되는 차량 통행은 하중으로 인해 보도의 침하와 보도블록 파손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도로교통법’이 자동차가 도로가 아닌 곳으로 출입할 경우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도는 본래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규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입법적으로는 자동차의 보도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보도를 통하지 않으면 진입할 수 없는 건물 앞 사유지에 대한 주차 역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 두 발로, 또는 지팡이나 휠체어 같은 보장구를 이용해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보도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평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보도는 대부분 도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른바 ‘횡단경사’로, 노면 배수를 위한 구조라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경사가 보행자와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이다.
횡단경사가 클수록 한쪽으로 쏠리는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데, 보행자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황에 따라 발을 헛디디거나 넘어질 위험도 커진다. 비가 오거나 결빙된 경우에는 미끄럼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특히 걸음이 불편한 노약자와 장애인에게는 더욱 위험한 환경이다.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존재해야 할 보도가 오히려 그 목적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횡단경사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보행자를 괴롭히는 또 다른 요소는 보행자를 고려하지 않는 운전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위해 정지해야 하며, 그 통행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보행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위해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는 차량을 찾기는 쉽지 않다.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는 자동차와 마주하는 아찔한 경험을 하고 나면, 차라리 육교나 지하도로 건너는 편이 낫다고 느껴질 때도 있다.
운전자 역시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지만, 규범 위반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당장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시민의식 결여를 운운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더 많은 경찰(단속), 더 많은 범칙금(처벌)’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서글프지만 냉혹한 현실이다.
시민의 편의를 위한 정책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이것이 선출직 공무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적지 않다. 그러나 보행 환경의 개선이 그 대상이 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가 당장 큰 불편을 느끼거나 그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하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외형적 성장에 집중해온 우리 사회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고려에 인색했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인간답고 행복한 삶이라면, 이를 위한 가장 기초적 조건인 보행 환경의 정비와 개선은 결코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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