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제 시행 첫날, 세종 도심·청사 주변 ‘한산’···“장기간 지속되면 불편 커질 수 있어” > 공지사항

2부제 시행 첫날, 세종 도심·청사 주변 ‘한산’···“장기간 지속되면 불편 커질 수 있어”

작성일 26-04-13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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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차량 2부제(홀짝제) 시행 첫날인 8일, 정부청사가 모여있는 세종시의 도심과 청사 내·외 주차장은 대체로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도심지에서 아침 출근길 차량은 눈에 띄게 줄었고, 청사 지하와 옥외 주차장은 듬성듬성 빈 공간이 많았다. 도심지 중심 노선의 BRT 버스 정류장은 출근길 직장인들로 붐볐고, 청사 주변으로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출근하는 풍경이 연출됐다.
이날 출근길에서 만난 한 공무원은 “평상시보다 20~30분 먼저 집에서 나왔다”며 “요즘 날씨도 걷기 좋고 기름값도 아낄 수 있어 조금 불편해도 감수할 만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한 또 다른 공무원은 “집에서 나올 때 보니 아파트 주차장에 평소보다 많은 차들이 세워져 있었다”며 “대부분 차를 집에 두고 버스를 타거나 걸어서 출근하는 직원들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청사 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일반 승용차를 타고 청사로 들어온 한 공무원은 “오늘 2부제 시행에 맞춰 며칠 전 어린이집에서 등록돼 있는 학부모들에게 ‘재원증명서를 신청하라’고 안내해서 미리 증명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다만 대전이나 세종시 외곽에서 버스를 타고 정부세종청사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불편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공무원은 “광역버스로 출퇴근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2부제가 장기간 지속되면 아무래도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는 이날부터 승용차 2부제 시행 안내와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출근 직후부터 퇴근까지 승용차 2부제 안내 방송을 하루 3회 실시한다. 또 청사 내부 안내게시판 328곳에 승용차 2부제 홍보포스터를 게시하고 옥내·옥외 주차장 16곳에 안내 배너를 설치했다.
또 사회복무요원들을 동원해 옥내·옥외 주차장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1회 적발 시 현장 계도와 경고스티커 부착, 2회 적발 시 입주기관 통보와 출입제한 조치(3개월)를 한다.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각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기관 자체 징계가 이뤄지도록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늘부터 승용차 2부제 시행이 해제될 때까지 아침과 점심 이후, 퇴근 전 등 3회에 걸쳐 청사 안내방송을 하고, 아침 출근 후와 퇴근 전 등 2회에 걸쳐 옥내·외 주차장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미군기지 폐쇄도 계획스페인·독일·프랑스 등 거론주한미군도 영향받을 가능성뤼터 사무총장, 트럼프와 대화“유럽 국가 대다수는 도움 돼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 비협조적인 국가에서 미군 병력을 빼내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보복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나토 회원국에서 미군을 철수시켜 우호적인 국가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백악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은 백악관이 준비하고 있는 나토 제재 방안 가운데 하나로, 최근 몇주 동안 고위 관계자들이 검토하며 정부 내 지지 여론을 형성해왔다.
WSJ는 이 계획에 유럽 국가 최소 한 곳에서 미군기지를 폐쇄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개시를 결정한 후 미국과 유럽 동맹국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병력 재배치와 기지 축소는 나토 탈퇴와 달리 의회 승인이 필요 없으며, 동맹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비협조적’ 국가로 거론된다. 스페인은 전쟁 발발 후 대이란 작전에 투입된 미군 항공기의 영공 진입을 차단했다. 독일은 미국의 작전 수행에 협조했지만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미·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습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이란 작전에 참여하는 미 공군에 자국 내 기지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들 국가에서 빼낸 미군 병력은 폴란드,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그리스 등으로 재배치될 수 있다. 이들 국가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이 높고 호르무즈 해협 감시를 위한 국제 연합군 창설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WSJ는 미군 병력을 동유럽으로 재배치하면 러시아 국경과 더 가까워진다며 이는 러시아의 반감을 살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은 약 8만4000명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끝난 이후 나토를 탈퇴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나토에 대한 불만을 터뜨려왔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 이날 백악관을 찾았지만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뤼터 사무총장과 만난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그들이 필요할 때 나토는 없었고, 우리가 다시 그들이 필요할 때도 그들은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나토가 미국인의 세금으로 국방비를 지원받았는데 지난 6주 동안 미국인을 외면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회담 후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실망감을 이해한다”면서도 “유럽 대다수 국가는 도움이 돼왔다는 사실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협조하지 않은 국가로 거론한 만큼 주한미군 재배치나 통상 현안을 지렛대 삼아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등에서 나토 회원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을 거론하며 전쟁에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해왔다.
충청·호남권 등 거대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전북도가 ‘속도전’으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초광역 지자체의 ‘규모의 경제’에 맞서 단일 행정체계의 기동력을 극대화한 ‘속도의 경제’로 전략적 고립을 돌파하자는 취지다.
전북연구원은 8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특별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며 이 같은 전략을 제안했다. 국가 균형발전 축이 5개 초광역권(5극)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3특)의 입지가 좁아진 데 따른 위기감이 깔린 분석이다.
연구원이 꼽은 최우선 과제는 ‘빨대 효과’ 차단이다.
천지은 연구위원은 “최근 발의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법은 기존 특별자치도 특례를 뛰어넘는 파격적 권한을 담고 있다”며 “인구와 산업, 재정 기반이 모두 취약한 전북이 단순히 ‘규모의 논리’로만 맞선다면 인접한 거대 통합체에 자원을 뺏겨 결국 ‘내륙의 섬’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3S 전략’은 미래산업 선점(SEED), 패스트트랙 행정(STRAIGHT), 성과 확산(SPREAD)을 축으로 한다. 규제 완화와 절차 단축을 통해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낮추고 제도가 산업을 견인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도지사 직권 승인 체계다. 중앙부처와의 사전 협의·승인 절차를 최소화해 의사결정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능형 농기계 분야에서는 자율운행 특구 지정 이후 도지사가 임시운행을 직권 허가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검·인증 인프라를 유치하는 단계적 확산 모델이 제시됐다. 메디컬 푸드 역시 효능 표시 네거티브 특례와 임상 기간 단축 권한을 결합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사안별 ‘초광역 연대’도 병행 과제로 제시됐다. 세종과는 광역철도망, 전남과는 에너지 거버넌스, 강원·제주와는 인구소멸 대응 등 사안별 협력을 통해 ‘규모의 열세’를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러한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이나 안전 관련 규제를 지자체 재량으로 간소화할 경우 책임 소재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또한 행정 속도가 빠르다는 점만으로 기업이 인력 수급과 물류 여건이 우월한 초광역권 대신 전북을 선택할지도 미지수다.
천 연구위원은 “이미 전북은 현대차의 9조원 규모 투자와 피지컬 AI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상당한 정책적 모멘텀을 축적한 상태”라며 “앞으로의 전북특별법 개정은 과거의 ‘낙후지역 배려’라는 수동적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국가 발전의 새로운 기여 모델’이라는 공세적 논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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