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남도민연금 2만명 추가 모집…20일부터 접수 > 공지사항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남도민연금 2만명 추가 모집…20일부터 접수

작성일 26-04-1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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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남도는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2만589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 1월 1차 모집 당시 발생한 높은 수요에 따른 후속 조치다. 모집 규모는 신규 물량 2만 명과 지난 모집 잔여분 589명을 합산한 수치로, 소득 기준 완화와 예비 가입자 제도 도입 등 신청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효율적인 접수와 신청 기회 확대를 위해 소득 구간을 기존 4개에서 2개로 간소화하고 두 차례에 걸쳐 모집을 진행한다.
가입 대상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40세 이상 54세 이하(1971년 1월 1일~1985년 12월 31일) 경남도민이다.
1차 모집은 20일부터 24일까지 연 소득 5455만 원 이하 1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2차 모집은 27일부터 30일까지 연 소득 9352만 원 이하 1만589명을 모집한다.
또 신청자 분산을 위해 지역별 접수 일정도 구분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창원시와 군 지역,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창원시를 제외한 시 지역 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자격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락 인원에 대비해 ‘예비 가입자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모집 정원의 10%를 예비 가입자로 선발한 뒤, 부적격자가 발생하면 예비 가입자 순으로 추가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경남도는 이를 통해 신청자 재접수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민연금은 지난 1월 19일 첫 모집을 시작한 이후 3일 만에 1만 명이 모두 신청을 완료하며 조기 마감됐다. 특히 연 소득 약 3800만 원 이하 구간 신청자가 집중되면서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 공백 대비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이후 18개 시군과 협의를 거쳐 연내 2만 명 추가 모집을 결정했다.
경남도민연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활용한 지원사업으로, 가입자가 연간 납입한 금액 기준 8만 원당 2만 원을 지원한다.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최대 10년간 지원되며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립금이 일시 지급된다.
추가 모집 관련 세부 사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경남도민연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 여파로 결국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대로면 역대 최고가격 경신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화석연료에 의존해 온 한국 경제가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입니다.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한 배경인데요. 이 전환, 왜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지 짚어봤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진짜 늦은 때였습니다!
화석연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명제는 오래 전부터 상수였습니다. 아직 발등에 심각한 불이 떨어지지 않아 우선순위에서 밀려 왔을 뿐이죠.
그동안 석유 고갈론도, 온난화되는 기후도 ‘에너지 전환’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석유 고갈론이 처음 등장한 지는 50년도 훌쩍 넘었지만 에너지 탐사와 시추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은 계속해서 증가세입니다. 기후변화로 요란한 여름 홍수나 한겨울 폭설을 겪어도 다음 계절이면 잊어버리기 십상이었고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느닷없이 발표됐을 때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정말로 우리나라가 산유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인지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었죠.
역시 자본주의적 충격요법만 한 것이 없는 듯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니 화석연료의 지속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는 더 이상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에너지 불안이 계속되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국가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가야 한다는 큰 방향이 이미 잡혀 있지만 더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6일 발표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를 보급하고, 전체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10% 수준에서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GW는 약 10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이라고 봅니다. 기후부는 단기간에 설비 확충이 가능한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전환이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 때 에너지 안보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 발발 이후, 재생에너지 전환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국가경제 타격을 덜 받았다는 겁니다.
국가에너지기구(IEA)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연합(EU)이 신규 태양광과 풍력설비를 확충해 약 1000억 유로(174조2740억원)를 절감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에너지경제금융분석연구소(IEEFA)도 한국·일본·필리핀 등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발발 후 통화가치가 크게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기국가’도 키워드입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국무회의에서 전기국가를 언급했습니다.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30%를 전기로 충당하면 전기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장관은 “화석에너지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전기화 비중도 30% 이상으로 높이겠다”며 “전기국가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전기국가에 가장 근접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2025년 전기가 에너지 소비의 30%를 넘는 첫 전기국가가 됐습니다. 유럽·미국과 한국은 이 비율이 20%대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때 중국은 화석연료를 태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미세먼지 주범국’으로 인식됐지만 지금은 재생에너지 굴기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막대한 정부 자금을 투입했고, ‘탄소중립’을 국가적 과제로 명시한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을 2025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중동 지역 전쟁의 타격을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정부에서 에너지·정책 고문을 지낸 사울 그리피스는 ‘전기화’를 더 미룰 시간이 없다고 촉구합니다. 그의 저서 <모든 것을 전기화하라>에 따르면,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 억제 프로젝트를 2000년에 시작했다면 매년 4%를 감축하면 됐지만 2021년에 시작한다면 연간 10%를 줄여야 합니다. 또 그리피스는 에너지 하이브리드에 부정적입니다. 가교 따위를 놓을 한가한 시간이 없으니 곧바로 전기화로 직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피스는 호주에서 모든 에너지 기반을 100% 전기로 전환하는 마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약 500가구 규모의 실증 프로젝트인데요. 주목해 보면 좋을 흥미로운 시도입니다.
결국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은 중국이 중동 전쟁 여파를 비껴간 것을 자평하면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현대 에너지 역사의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고 정리했습니다. 중동 위기가 쏘아올린 에너지 대전환의 적기를 잡지 못하면 미래도 없을 거예요.
에너지 전환과 함께 우리의 에너지 소비 실태도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0.6%인데 에너지 소비량은 2%입니다. 전 세계 평균보다 3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 면적 대비 에너지 사용량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에너지 사용량은 우리가 쓰는 소비재를 생산하는 데 들어간 에너지도 포함해요. 석유제품인 플라스틱이 대표적이겠죠. 에너지 덜 쓰고, 쓰레기도 덜 버려야 합니다.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하고, 석탄산업을 되살리려 하고, 재생에너지를 “세기의 사기극”이라고 폄훼하며 기후변화를 부정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가 시작한 명분 없는 전쟁이 재생에너지 전환에 고삐를 죄게 했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모로 가도, 에너지 전환으로만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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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이 7일(현지시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2주 휴전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국제사회에서 중재국으로서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키스탄은 오는 10일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이란 간 대면 회담 개최를 추진하는 등 이번 전쟁에서 이집트, 튀르키예 등과 함께 중재 역할을 도맡았다.
최근 미·이란 간 대화 채널 역할을 했던 국가는 오만, 카타르 등 걸프국들이었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선 오만·카타르가 이란의 대미 보복 공격 표적이 되면서 직접 중재에 나서기가 여의치 않았다.
파키스탄은 미국과 오랜 유대 관계를 맺어왔고, 이란과는 이슬람 형제국이다. 파키스탄은 미국의 ‘주요 비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이지만 영토 내에 미군 기지는 없다. 또 시아파 무슬림 인구가 세계에서 이란 다음으로 많아 시아파가 다수인 이란과 소통하기에 유리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파키스탄은 중동과 남아시아 경계에 있어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완충지대’라는 평가도 받는다. 파키스탄이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점도 중재국으로서 이점이다.
이란 고위 인사들이 신변 안전 문제로 장거리 이동을 꺼리는 상황에서 지리적 근접성은 대면 회담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파키스탄은 과거에도 미·중관계 정상화를 위한 비밀 외교의 중간 지점 역할을 했다. 1971년 아시아 순방 중 이슬라마바드 외곽 별장에 머물던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순방 취재진에게 “배탈이 났다”고 속이고 비밀리에 중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관리들을 만나 리처드 닉슨 당시 미 대통령의 방중으로 이어지는 협상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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